조선왕조실록

명하여 육조 당상(六曹堂上)과 홍문관원(弘文館員)을 불러서,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는 것이 편할지의 여부를 의논하였다. 이극증(李克增)은 의논하기를,

"지금 곡식의 귀한 때를 당하여 중국의 사신이 나오니, 외방(外方)에서 올라오는 자는 반드시 저자의 곡식을 사먹을 것입니다. 그 구휼(救恤)하는 정책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군자감(軍資監)의 묵은 쌀을 적당히 지급하여 후한 값으로 포목과 바꾸게 한다면, 자연히 곡식이 천(賤)해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에 힘입어 살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구황(救荒) 정책의 일단(一端)이 될 것입니다."

하고, 한치례(韓致禮)·신승선(愼承善)은 의논하기를,

"지금 말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마침 곡식이 귀한 때를 당하여 값을 더하여 포목과 바꾼다면, 상평창(常平倉)의 제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니, 가난한 백성이 아직 미처 이득을 보지도 못하는데, 부상(富商)·대고(大賈)들이 모조리 다 이를 차지하여버리므로, 아마 관(官)과 백성들에게 불편(不便)할 듯합니다."

하고, 유지(柳輊)는 의논하기를,

"상평창(常平倉)은 곧 경수창(耿壽昌)의 유제(遺制)인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곡식이 귀한 때를 당하여 실로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세워진 뒤로부터 경중(京中)에서는 본래 설치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이처럼 백성들이 가난해진 때를 틈타서 시정(市井)의 가운데 시행한다면 이익을 노리는 것 같아서, 신의 생각으로는 거행(擧行)할 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이파(李坡)·김자정(金自貞)은 의논하기를,

"상평창(常平倉)이란 시절이 풍년인가 흉년인가에 따라서 그 값을 더하거나 줄여서 곡식을 사들이기도 하고 내어다가 팔기도 하여 백성들에게 곡식을 거두어 들이고 나누어 주는 밑천이 되는 것이니, 법은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법을 세운 지 이미 오래 되었지만, 이러한 창고에 저축한 바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형편상 불편(不便)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시절이 흉년인 것을 다행으로 여겨서 곡식을 내어다가 포목과 바꾸고, 또 그 편리한 때를 틈타서 곡식을 바꾸게 한다면, 이것은 때를 틈타서 이익을 노리는 자의 행위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라에서 결단코 소민(小民)들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이것은 상평창(常平倉)과 조금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릅니다. 상평창은 미리 그 법을 설치하고, 시절이 풍년인가 흉년인가에 따라서 이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시절이 흉년인 것을 다행으로 여겨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되니, 더욱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곡식을 가지고 포목으로 바꾸는 것은 쉬울 것이나, 포목을 가지고 곡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경기(京畿)를 구황(救荒)하는 일로 인하여 곡식을 출고(出庫)한 것이 이미 많으니, 절용(節用)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방책은 결단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김순명(金順命)은 의논하기를,

"부자(富者)는 반드시 그 이익을 볼 것이지만, 가난한 자는 반드시 그 혜택을 입지 못할 것이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홍귀달(洪貴達)·김영유(金永濡)·김작(金碏)·박안성(朴安性)·성숙(成俶)·김세적(金世勣)은 의논하기를,

"상평창(常平倉)이 비록 《경국대전》에 실려 있더라도 형편상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시절이 흉년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를 시행한다면, 때를 틈타서 이익을 노리는 행위와 같으니, 첫번째 불가(不可)한 점입니다. 민간(民間)에서 매매(買賣)하는 포화(布貨)는 장준(長准)¹⁹⁹⁾ 인 것은 대개 적은데,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모름지기 장준(長准)입니다. 이것은 그 혜택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그 폐단만 있으니, 두 번째 불가(不可)한 점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나라에 3년 동안 먹을 저축이 없으면 그 나라는 나라 구실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조정(朝廷)의 경비가 많지 아니한 바가 아닌데, 경기를 구황(救荒)하는 데 곡식을 허비한 것이 이미 많았습니다. 금년에 만약 흉년이 들고, 내년에 또 흉년이 듣다면 장래가 염려스러우니, 세 번째 불가(不可)한 점입니다.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맹현(李孟賢)·이우보(李祐甫)·권건(權健)·이명숭(李命崇)·정성근(鄭誠謹)·이창신(李昌臣)·민사건(閔師鶱)·이균(李均)·김응기(金應箕)·안윤손(安潤孫)·송질(宋軼)·성희증(成希曾)은 의논하기를,

"나라에 창름(倉廩)·부고(府庫)가 있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므로, 풍년에는 곡식을 거두어 들이고, 흉년에는 곡식을 나누어 주어서 그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서울과 외방(外方)에다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고 곡식이 귀해지면 값을 더하여 포목과 바꾸고, 곡식이 천(賤)해지면 값을 줄여서 포목과 바꾸니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근래에 해마다 곡식이 풍등(豐登)하지 못하였는데, 금년이 더욱 심하여 포목 1필(匹)의 값이 쌀 3말[斗]에 지나지 않으니, 백성들이 모두 식량에 곤란합니다. 만약 진대(賑貸)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상평창(常平倉)의 법을 의논하여 값을 더하여 포목과 바꾸는 것은 진실로 의논하는 자들의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민(齊民)²⁰⁰⁾ 들로 하여금 일체 모두 적미(糴米)²⁰¹⁾ 를 신고(申告)하게 하면, 창고를 열어 내어서 나누어 줄 때에 간사하고 속이는 짓이 다단(多端)하여, 혹은 빈민(貧民)들은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도리어 부상(富商)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밑천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번상(番上)하는 군사들이 양식을 운반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녹(祿)을 받은 자야 정말 좋겠지만, 녹(祿)이 없는 자는 모두 포목을 팔아서 식량을 만들 것이니, 곡식이 귀하기가 이 지경에 이른다면 어떻게 해서 애오라지 생활하겠습니까? 군사들로 하여금 포목을 바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나라에서 값을 더하여 곡식을 내어다가 판다면, 군사들의 식량이 넉넉해지고 포목을 파는 자도 자연 적어져서 쌀값도 또한 그다지 귀해지지 아니할 것이요, 빈민 가운데 포목을 저자에서 파는 자들도 장차 1푼(分)의 은사(恩賜)를 받을 것이니, 이것은 또한 황정(荒政)의 임시 방책의 일단(一端)이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의논이 들어가니, 임금이 명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2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08면
• 【분류】재정-창고(倉庫) / 군사-군역(軍役) / 군사-병참(兵站) / 물가-물가(物價) / 금융-화폐(貨幣)

• [註 199] 장준(長准) : 필목의 길이가 긴 것.
• [註 200] 제민(齊民) : 일반 백성.
• [註 201] 적미(糴米) : 쌀을 사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