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0권, 세종 7년 11월 14일 己酉 1/10 기사 /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수령이 재물을 사용해도 가한 조목을 나열하여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국역
정사를 보았다. 대사헌 김익정에게 이르기를,
"수령은 백 리 되는 지방의 명을 맡아서, 한 고을 주인이 되었으니, 그 〈전곡(錢穀)을〉 모으고 흩고 베풀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만약 늙고 병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기르고, 홀아비[鰥]와 홀어미[寡]에게 구휼하는 일이며, 부조하고 은혜 베푸는 일들을 모두 부정[臟]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근년에 수령들 중 죄를 받은 사람은 그 초상과 장사에 부조한 물품을 부정으로 계산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꾸러미에 싸서 뇌물을 보내는 것 때문에 법을 세운 것이다. 만약 법으로서 구속하여 궁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호하는 일도 자유로 할 수 없게 하면 고을을 위임시킨 뜻에 어그러지는 것이니, 이지강(李之剛)이 대사헌이 되었을 때에 법을 세우기를 청했으나 지금껏 정하지 못하였다. 수령의 구호하는 일들과 부조하고 상주는 일 및 의(義)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논하지 말기로 법을 세우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익정이,
"법을 세우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제신에게 이르기를,
"경들도 말하라."
하자, 참찬 최윤덕이 대답하기를,
"수령들의 재물을 쓰는 것은 진실로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닙니다. 경내의 인민 중에 만약 환과 고독(鰥寡孤獨)과 병든 자가 있으면 모두 장부를 만들어 두고 구호하며, 길거리에 굶주리고, 옷 없고, 늙고, 병든 자가 있으면 역시 다 구호해야 하며, 호랑이를 잡는 사람까지도 혹 쌀·무명·염장 등을 주게 됩니다. 신이 일찍이 임명되었던 안주(安州) 한 고을로 말하더라도, 명나라에 들어가는 사신의 행차에 어찌 법령에 구애되어 술과 음식으로 위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말하면 법을 범하지 않은 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고, 이조 판서 허조는 대답하기를,
"이 일은 비록 조목을 나열하여 법을 세워도 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정을 계산할 즈음에 점점 남상(濫觴)에 이를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들의 말이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0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 / 왕실-의식(儀式)
원문
○己酉/視事。 謂大司憲金益精曰: "守令寄百里之命, 爲一邑之君, 則其積聚散施, 得以專之也。 有如惠養老疾、賑恤鰥寡、致賻行惠之事, 竝以計贓, 甚爲未便。 故近年守令之受罪者, 其喪葬致賻之物, 不計於贓。 今此贈與之禁, 爲其苞苴賄賂者而立之耳。 若以法驅之, 而賙窮賑乏, 亦不得自爲, 則有乖委任之意。 (李之綱)〔李之剛〕 爲大司憲時, 爲請立法, 至今未定。 守令惠養、賑恤、致賻、行賞及義所當爲之事, 立法勿論何如?" 益精對曰: "立法可矣。" 上謂諸臣曰: "卿等亦言之。" 參贊崔閏德對曰: "守令用財, 誠非一端。 境內人民, 若有鰥寡孤獨疾病者, 皆置簿而賑恤之; 行路之飢寒老疾者, 亦皆賑救, 至如捉虎之人或給米布、鹽醬。 以臣所曾任安州一邑言之, 入朝使臣之行, 豈可拘於法令, 不慰之以酒食乎? 以是而言, 不犯法者幾希矣。" 吏曹判書許稠對曰: "此事雖條列立法可也。 不然, 計贓之除, 恐漸至於濫觴矣。" 上曰: "卿等之言是矣。"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0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 / 왕실-의식(儀式)
세종 7년 (1425) 11월 14일
세종실록30권, 세종 7년 11월 14일 己酉 1/10 기사 /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수령이 재물을 사용해도 가한 조목을 나열하여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국역
정사를 보았다. 대사헌 김익정에게 이르기를,
"수령은 백 리 되는 지방의 명을 맡아서, 한 고을 주인이 되었으니, 그 〈전곡(錢穀)을〉 모으고 흩고 베풀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만약 늙고 병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기르고, 홀아비[鰥]와 홀어미[寡]에게 구휼하는 일이며, 부조하고 은혜 베푸는 일들을 모두 부정[臟]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근년에 수령들 중 죄를 받은 사람은 그 초상과 장사에 부조한 물품을 부정으로 계산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꾸러미에 싸서 뇌물을 보내는 것 때문에 법을 세운 것이다. 만약 법으로서 구속하여 궁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호하는 일도 자유로 할 수 없게 하면 고을을 위임시킨 뜻에 어그러지는 것이니, 이지강(李之剛)이 대사헌이 되었을 때에 법을 세우기를 청했으나 지금껏 정하지 못하였다. 수령의 구호하는 일들과 부조하고 상주는 일 및 의(義)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논하지 말기로 법을 세우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익정이,
"법을 세우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제신에게 이르기를,
"경들도 말하라."
하자, 참찬 최윤덕이 대답하기를,
"수령들의 재물을 쓰는 것은 진실로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닙니다. 경내의 인민 중에 만약 환과 고독(鰥寡孤獨)과 병든 자가 있으면 모두 장부를 만들어 두고 구호하며, 길거리에 굶주리고, 옷 없고, 늙고, 병든 자가 있으면 역시 다 구호해야 하며, 호랑이를 잡는 사람까지도 혹 쌀·무명·염장 등을 주게 됩니다. 신이 일찍이 임명되었던 안주(安州) 한 고을로 말하더라도, 명나라에 들어가는 사신의 행차에 어찌 법령에 구애되어 술과 음식으로 위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말하면 법을 범하지 않은 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고, 이조 판서 허조는 대답하기를,
"이 일은 비록 조목을 나열하여 법을 세워도 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정을 계산할 즈음에 점점 남상(濫觴)에 이를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들의 말이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0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 / 왕실-의식(儀式)
원문
○己酉/視事。 謂大司憲金益精曰: "守令寄百里之命, 爲一邑之君, 則其積聚散施, 得以專之也。 有如惠養老疾、賑恤鰥寡、致賻行惠之事, 竝以計贓, 甚爲未便。 故近年守令之受罪者, 其喪葬致賻之物, 不計於贓。 今此贈與之禁, 爲其苞苴賄賂者而立之耳。 若以法驅之, 而賙窮賑乏, 亦不得自爲, 則有乖委任之意。 (李之綱)〔李之剛〕 爲大司憲時, 爲請立法, 至今未定。 守令惠養、賑恤、致賻、行賞及義所當爲之事, 立法勿論何如?" 益精對曰: "立法可矣。" 上謂諸臣曰: "卿等亦言之。" 參贊崔閏德對曰: "守令用財, 誠非一端。 境內人民, 若有鰥寡孤獨疾病者, 皆置簿而賑恤之; 行路之飢寒老疾者, 亦皆賑救, 至如捉虎之人或給米布、鹽醬。 以臣所曾任安州一邑言之, 入朝使臣之行, 豈可拘於法令, 不慰之以酒食乎? 以是而言, 不犯法者幾希矣。" 吏曹判書許稠對曰: "此事雖條列立法可也。 不然, 計贓之除, 恐漸至於濫觴矣。" 上曰: "卿等之言是矣。"
-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0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 / 왕실-의식(儀式)
원본
세종 7년 (1425)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