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아뢰기를,

"평리원(平理院)의 질품서(質稟書)를 받고 그 내용을 보니, ‘피고 나인영(羅寅永), 오기호(吳基鎬), 김인식(金寅植), 김동필(金東弼), 강상원(康相元), 지팔문(池八文), 박종섭(朴鐘燮), 김경선(金京善), 황문숙(黃文叔), 황성주(黃聖周), 이경진(李京辰), 조화춘(趙化春), 이종학(李鐘學), 최상오(崔相五), 박응칠(朴應七), 황경오(黃景五), 이용태(李容泰), 민형식(閔衡植), 정인국(鄭寅國), 최익진(崔翼軫), 이석종(李奭鍾), 이기(李沂), 서창보(徐彰輔), 윤주찬(尹柱瓚), 이광수(李光秀), 윤충하(尹忠夏), 이승대(李承大), 김영채(金永采), 최동식(崔東植), 서정희(徐廷禧), 전덕준(全德俊)의 안건을 검사의 공소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니, 피고 나인영은 공술하기를, 「광무(光武) 9년 11월에 우리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양여한 새 조약이 협박을 받았다고 하나 황제 폐하가 윤허한 것이 없고 또 참정대신(參政大臣)이 날인한 것이 없습니다. 아! 저 5적 이지용(李址鎔), 이근택(李根澤), 박제순(朴齊純), 이완용(李完用), 권중현(權重顯)이 제멋대로 가(可)자를 써서 승인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과 전국의 이권을 모두 양여함으로써 2천만 민족을 내몰아 남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국권을 손상시킨 자에 대한 형률(刑律)이 이미 법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근심과 울분이 치밀어 사람마다 역적을 처단하려는 의리를 이룩하려 하였습니다. 오기호, 김인식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온 김동필, 박대하(朴大夏), 이홍래(李鴻來), 이용채(李容彩)를 지휘하겠다고 약속하고 시골 의병의 나머지 무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도 새 조약에 대하여 뒤에서는 동의하고 앞에서는 부인하였으니 하나같이 모두 처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간신을 처단할 7장의 글을 만들어 김동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민영기, 이하영은 이미 부인한다는 글자를 써서 표시하였으니 같이 논할 수 없다고 하여 서로 의논하여 그냥두기로 하였으나 그 간신 처단장〔斬奸狀〕 2장을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음력 12월 그믐날 거사를 하려다가 모집한 무리들이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행하지 못했고, 음력으로 본년 2월 5일에 5적의 각 집들에 모집한 무리 각각 30명씩 각기 권총을 가지고 문이 열리자 곧장 들이닥치기로 약속하였다가 해당 무리 가운데 지레 놀란 사람들이 생겨 단행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달 8일 태자 전하(太子殿下)의 생신날 5적이 대궐에 들어가는 길에서 일시에 모두 처단하기로 다시 기도하였다가 5적들이 대궐에 들어가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달 12일 5적들이 출근하는 길목에 무리들을 갈라서 매복시키고 동시에 저격하려고 했습니다. 사동(寺洞) 길에서 권중현을 사격하였으나 맞히지 못했고 다른 곳들에서는 미처 손도 써보지 못하고 놀라서 흩어지는 통에 며칠간 종적을 감추었다가 다시 거사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무리 강상원(康相元) 등이 차례로 체포되는 바람에 무고한 사람들이 일망타진될 우려가 없지 않아 같은 달 19일에 오기호, 김인식과 함께 간신 처단장과 각 증거서류들을 가지고 스스로 본 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였습니다.

피고 오기호는 나인영과 꼭같은 생각으로 치밀하게 협력하고 정인국에게 지화(紙貨) 300환(圜)을 두 번에 나누어 청구하고 김동필, 박대하에게 내주어 무리들을 모집하고 권총을 구입하게 하였습니다.

피고 김인식은 나인영, 오기호와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이용태에게 나인용 등이 음모한 일을 말해주고 운동비를 청구하여 말하기를, 「성사한 후에 대감(大監)께서 대신(大臣)이 되면 나라 일을 위해 매우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지화 1,700환을 구하여 나인영, 오기호에게 주어서 무리를 모집하여 총을 구입하게 하였습니다.

피고 김동필은 나인영 등과 꼭같은 생각으로 박대하, 이홍래를 나인영의 집에 데리고 와서 나인영, 오기호와 서로 낯을 익히게 하고 박대하는 이용태의 집에 자주 찾아가 만나서 이와 박 두 사람과 일마다 치밀하게 준비하게 하고 나인영, 오기호에게서 지화를 받아 박대하에게 주어 대전(大田)에 가서 흉한 일을 집행할 무리를 모집해 오게 하였습니다. 김사문(金士文)을 인천(仁川)에 보내어 권총을 구입해오게 하고 모집해온 무리들을 각 처에 숨겨두었다가 음력으로 본년 2월 12일에 새문〔新門〕밖에 나가서 무리들에게 간신 처단장과 권총을 나누어 주었으며 서태운(徐泰云)을 지휘하여 학부 대신 이완용을 요격하도록 단속하였습니다.

피고 강상원은 본래 의병의 잔당으로서 음력으로 본년 2월초에 대전 지방에서 박대하의 모집에 응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같은 달 12일에 이름모를 황 주사(黃主事), 지 참봉(池參奉), 이 만장봉(李萬丈峯) 등 18명과 함께 사동 길에서 지켜보다가 이홍래의 명령을 받아 군부 대신 권중현을 쏘았으나 맞히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지팔문과 박종섭은 같은 달 초에 대전 지방에서 이름모를 김 주사(金主事)의 모집에 응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같은 달 12일에 김 주사의 명령을 받고 대신을 쳐 죽일 생각으로 남문(南門) 밖의 정거장 근처에서 기다리며 기회를 엿보다가 겁에 질려 도주하여 진위군(振威郡)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 김경선은 같은 달 초에 일을 보려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나인영 등이 모의한 일을 이홍래에게 얻어듣고 같은 달 12일에 나인영, 오기호를 따라 광화문(光化門) 밖에 이르러 참정대신(參政大臣) 박제순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도 미처 손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황문숙과 황성주는 같은 달 12일에 서태운을 따라 서문 밖의 큰길가에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가지고 학부 대신 이완용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길가에서 음식을 사는 순간 그 대신이 잠깐 사이에 지나가 미처 손대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이경진은 서태운을 따라 서문 밖에서 법부 대신 이하영이 지나가는 것을 지키다가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조화춘은 이경진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서 같은 달 8일에 박대하와 대신을 암살하려는 일에 동의하고 참여하였다가 같은 달 9일에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피고 이종학은 같은 달 초에 서태운의 모집에 응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같은 달 12일에 서문 바깥 길에서 서태운과 성명을 모르는 8인과 함께 각각 총과 몽둥이를 들고 대신을 죽일 생각으로 함께 지키다가 손대지 못했고, 서태운 등과 함께 통진(通津) 지방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50냥을 뺏어 가지고 나올 때 그 동리 사람들이 붙잡기 위하여 포위하고 총을 쏘기 때문에 서태운도 총을 쏘고 함께 도주하여 수원(水原) 지방으로 달아나 체포되었습니다.

피고 최상오와 박응칠, 황경오는 같은 달 12일에 여러 대신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약속한 장소에 갔다가 손을 미처 쓰지 못하고 즉시 도망쳐 돌아가서 같은 무리 20여 명과 함께 각기 총과 몽둥이를 가지고 금산군(錦山郡) 보광리(寶光里), 두두리(斗頭里) 등지에서 조총과 돈, 술, 안주 등 물건을 약탈하였습니다.

피고 이용태는 음력으로 지난해 12월경에 나인영이 음모한 일을 김인식에게서 얻어듣고 다른 일 때문에 이미 약속하였던 지폐 1,700환을 마련해주었는데, 이는 6, 7년전 이원군(利原郡)에 사는 김영학(金永學)에게서 지폐를 위조한 견본을 받아가지고 손주머니 속에 보관하여 둔 것인데, 해당 지폐 견본을 당초에 김영학이 왔을 때 보여주니 사리에 의거하여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종이조각에 그린 것은 기계로 찍은 것과는 다른 것이 있지만 금지물건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으니 죄가 없지 않습니다.

피고 민형식은 최익진에게서 나인영 등이 음모한 일을 얻어듣고 지폐 1,400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피고 정인국은 원래 오기호와 친구인데 지폐 200환은 집문서를 찾기 위해서 내주었으며 100환은 자기 아들을 바꾸어 등용한 몫으로 갚아주었다는데 100환을 내줄 때에는 나인영이 음모한 일을 얻어들었습니다.

피고 최익진은 오기호 등이 음모한 일에 찬동하자 지폐 200환을 그들이 우선 대여하여 주니 민형식에게서 지폐 1,400환을 청하여 200환은 우선 대여해주어 계산해 제하고 그 나머지는 나인영, 오기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피고 이석종은 김동필의 요구에 응하여 간신 처단장 7장을 써주었습니다.

피고 이기는 나인영 등이 음모한 일을 알고 나인영의 청에 의하여 일이 성공한 뒤 자수할 글과 자신회(自新會)의 취지서를 지어주었으나 일이 필경 성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여러번 그만두라고 권고하였다고 하며, 피고 서창보는 나인영 등이 음모한 일을 알고 같은 마음으로 찬성하였습니다.

피고 윤주찬은 나인영, 오기호 등이 음모한 것은 필부나 할 일이라고 하고 극력 만류하였습니다.

피고 이광수는 나인영 등의 음모를 같은 마음으로 찬성하였으며 일이 드러난 뒤에 나인영과 함께 자수하려다가 미처 자수하지 못하고 체포되었습니다.

피고 윤충하는 나인영의 음모를 김인식한테 들어 알고 일이 성공된 후에 같이 자수하기로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피고 이승대와 피고 김영채는 나인영 등의 음모를 전부 김인식에게서 얻어들었습니다.

피고 최동식은 나인영 등의 음모를 오기호에게서 들어 알았습니다.

피고 서정희는 나인영의 음모를 김인식에게서 듣고 대략 그 줄거리를 알았습니다.

피고 전덕준은 김경선(金京善)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 나인영 등의 음모를 박대하에게서 듣고 두려워 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각 피고들의 공술, 자복 그리고 대질 신문과 증거에서 명백합니다.

피고 황경오는 전달 9일에 병으로 죽었으며 이홍래, 박대하, 이용채, 서태운 등은 모두 도피 중이므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피고 나인영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95조의 정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킨 자에 대한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 1항의 사형죄는 한 등급 감한다는 법조문, 같은 《형법대전》 제142조 2항의 발각되고 체포되기 전에 관청에 자수한 자는 2등을 감한다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유형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오기호와 김인식은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 2항의 유형죄는 2등급을 감한다는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42조 2항의 법조문을 적용하여 각각 5년 유배형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김동필, 강상원, 지팔문, 박종섭, 김경선, 황문숙, 황성주, 이경진, 조화춘은 같은 《형법대전》 제195조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5조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의 법조문 2항을 적용하여 모두 유배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이종학과 최상오, 박응칠은 같은 조목 같은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593조 1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이 인가에 달려들어 병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법조문, 같은 《형법대전》 제129조의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에는 중한 편을 따라 처리하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이용태는 같은 《형법대전》 제195조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82조의 범죄의 실상을 알고 주범자를 방조한 자는 종범(從犯)으로 논한다는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 2항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 678조의 응당 하지 못할 일을 한 자에 대한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 129조의 두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중한 것을 따라 처리한다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유배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민형식은 같은 《형법대전》 제195조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83조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의 법조문에 비추어 유배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정인국은 같은 조목 같은 법조문에 처할 만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준 것으로 말하면 한 번은 오씨의 송사 빚 때문이고 한 번은 아들을 위해 보수를 갚아준 것인 만큼 여러 법조문의 내용으로 헤아려 볼 때 전부 적용하기 곤란하니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법조문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유배 7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최익진, 이석종은 같은 조항 같은 법조문을 적용하여 각기 10년의 유배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이기는 같은 조항 같은 법조문에 처할만하나 자수장과 취지서를 지어준 것은 방조한 것이 범죄를 미리 준비하는데 관계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여러 번 만류하였으니 용서할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원래의 법조문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유배 7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서창보는 같은 《형법대전》 제195조의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27조 1항의 일반인은 범인의 해당 법조문에서 한 등급을 감한다는 법조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 2항 법조문을 적용하여 유배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윤주찬은 같은 조항, 같은 법조문에 처할 만하나 그들의 음모를 듣고 극력 말렸을 뿐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고발하지 못하였으니 정상과 법을 참작해 보건대 용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법조문에서 두 등급을 감하여 유배 5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이광수와 윤충하, 이승대, 김영채, 최동식은 같은 조항, 같은 법조문을 적용하여 모두 유배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서정희는 단지 좋은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음모를 추측하였을 뿐이고 그 내막을 확실하게는 몰랐으니 논죄하는 데에 경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법조문에서 두 등급을 감하여 유배 5년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전덕준은 그들의 음모를 듣고 겁이 나서 도망을 쳤으니 인정과 법으로 헤아리건대 참작하여 용서해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원래의 법조문에서 두 등급을 감하여 유배 5년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당해 범인 나인영, 오기호, 김인식, 김동필, 강상원, 지팔문, 박종섭, 김경선, 황문숙, 황성주, 이경진, 조화춘, 이종학, 최상오, 박응칠, 이용태, 민형식, 정인국, 최익진, 이석종, 이기, 서창보, 윤주찬, 이광수, 윤충하, 이승대, 김영채, 최동식, 서정희, 전덕준 등을 평리원에서 적용한 법조문대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52책 4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외교-일본(日本) /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