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5월 30일 양력 3/5 기사 /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재판소 구성법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국역
법률(法律) 제3호, 〈재판소 구성법 개정에 관한 안건〔裁判所構成法改正件〕〉을 【재판소는 다섯 종류로 나누어 설치하는데 1. 지방 재판소(地方裁判所) 2. 한성부(漢城府) 및 각 개항 시장(開港市場) 재판소 3. 순회 재판소(巡廻裁判所) 4. 평리원(平理院) 5. 특별 법원(特別法院)이다. 지방 재판소는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수리 재판한다. 한성부 및 각 개항장 재판소는 일체의 민형사 소송 및 외국인이 본국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수리 재판한다. 순회 재판소는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개정(開廷)하며, 각 개항 시장 및 지방 재판소의 민형사 소송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안건을 수리 재판한다. 평리원은 하급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안건의 수리 재판을 관장하며, 또 특지(特旨)로 내려진 죄인을 심판한다. 특별 법원은 황족(皇族)의 범죄와 관련한 형사 안건을 심판한다. 평리원에는 재판장(裁判長) 1인, 판사(判事) 4인, 검사(檢事) 3인, 주사(主事) 10인, 정리(廷吏) 4인을 둔다. 각 재판소에는 판사, 검사, 주사를 사무에 따라 배치하며 정한 인원수는 없다. 특별 법원에는 재판장 1인, 판사 4인을 둔다.】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원문
法律第三號, 裁判所構成法改正件。 【裁判所分置五種。 一, 地方裁判所。 二, 漢城府及各開港市場裁判所。 三, 巡廻裁判所。 四, 平理院。 五, 特別法院地方裁判所一切民刑訴訟, 受理裁判。 漢城府及各港埸裁判所一切民刑訴訟及外國人對本國人訴訟, 受理裁判。 巡廻裁判所, 每年自三月至九月開廷。 各開港市場及地方裁判所民刑訴訟判決不服上訴件, 受理裁判。 平理院掌下級裁判所判決不服上訴件。 受理幾判。 且特旨下付罪人審判。 特別法院皇族犯罪所關刑事案件審判。 平理院裁判長一人、判事四人檢事三人、主事十人、廷吏四人。 各裁判所判、檢事、主事, 隨事務機置無定。 特別法院裁判長一人、判事四人】 裁可頒布。
- 【원본】 43책 39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5월 30일 양력 3/5 기사 /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재판소 구성법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국역
법률(法律) 제3호, 〈재판소 구성법 개정에 관한 안건〔裁判所構成法改正件〕〉을 【재판소는 다섯 종류로 나누어 설치하는데 1. 지방 재판소(地方裁判所) 2. 한성부(漢城府) 및 각 개항 시장(開港市場) 재판소 3. 순회 재판소(巡廻裁判所) 4. 평리원(平理院) 5. 특별 법원(特別法院)이다. 지방 재판소는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수리 재판한다. 한성부 및 각 개항장 재판소는 일체의 민형사 소송 및 외국인이 본국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수리 재판한다. 순회 재판소는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개정(開廷)하며, 각 개항 시장 및 지방 재판소의 민형사 소송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안건을 수리 재판한다. 평리원은 하급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안건의 수리 재판을 관장하며, 또 특지(特旨)로 내려진 죄인을 심판한다. 특별 법원은 황족(皇族)의 범죄와 관련한 형사 안건을 심판한다. 평리원에는 재판장(裁判長) 1인, 판사(判事) 4인, 검사(檢事) 3인, 주사(主事) 10인, 정리(廷吏) 4인을 둔다. 각 재판소에는 판사, 검사, 주사를 사무에 따라 배치하며 정한 인원수는 없다. 특별 법원에는 재판장 1인, 판사 4인을 둔다.】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원문
法律第三號, 裁判所構成法改正件。 【裁判所分置五種。 一, 地方裁判所。 二, 漢城府及各開港市場裁判所。 三, 巡廻裁判所。 四, 平理院。 五, 特別法院地方裁判所一切民刑訴訟, 受理裁判。 漢城府及各港埸裁判所一切民刑訴訟及外國人對本國人訴訟, 受理裁判。 巡廻裁判所, 每年自三月至九月開廷。 各開港市場及地方裁判所民刑訴訟判決不服上訴件, 受理裁判。 平理院掌下級裁判所判決不服上訴件。 受理幾判。 且特旨下付罪人審判。 特別法院皇族犯罪所關刑事案件審判。 平理院裁判長一人、判事四人檢事三人、主事十人、廷吏四人。 各裁判所判、檢事、主事, 隨事務機置無定。 特別法院裁判長一人、判事四人】 裁可頒布。
- 【원본】 43책 39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