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칙령(勅令) 제83호, 〈육군 장교 분한령(陸軍將校分限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육군 장교 분한령(陸軍將校分限令)〉

제1조

장교(將校)는 종신토록 그 관직을 보유하고 그 제복을 입으며 그 관직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는데 이것을 바로 장교의 분한(分限)이라고 한다.

제2조

장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한 가지라도 관련되지 않으면 그 분한을 잃는 일이 없다.

1. 본인의 청원을 윤허하여 벼슬을 그만두는 경우이다.

2. 왕국의 신하와 백성 된 분한을 잃은 경우이다.

3. 구류(拘留) 이상의 형벌을 받는 경우이다.

4. 무관(武官)된 본분을 어겨서 임금의 재가에 의하여 파면되는 경우이다.

제3조

장교의 위치 구분은 아래와 같다.

1. 현역(現役)

2. 예비(豫備)

3. 후비(後備)

4. 퇴역(退役)

제4조

현역은 현재 군무를 받드는 자, 수학명(修學命)을 받은 자, 휴직과 정직(停職)에 있는 자를 말한다.

휴직은 아래 사항의 한 가지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직무가 없는 자이다.

1. 해대(解隊)

2. 폐직(廢職)

3. 정원 개정(定員改正)

4. 만기 해임(滿期解任)

5. 포로로 되었던 자가 돌아왔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하여 그 직무에 있는 경우이다.

6. 특별한 직무를 마쳤거나 또는 수학 만기(修學滿期)에도 직무에 나오라는 명령이 없는 경우이다.

7. 상처나 질병이 6개월이 되도록 여전히 회복할 기미가 없을 때, 단 본인의 청원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대리 임명을 요하는 때에는 6개월까지 기다리는 제한이 없다.

8.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학문을 닦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9. 군부(軍部) 안의 문관직에 임명되는 때

정직(停職)은 그 행위에 징계할 만한 것이 있고 정상이 약간 가벼워 직무에 있지만 직무에 나오는 것을 정지당한 자를 말한다. 단 정직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직무에 나올 수 없다.

제5조

예비(豫備)는 연한이 차지 않고 아래 사항의 한 가지와 관련하여 현역에서 물러난 자를 말한다.

1. 은급령(恩給令)에 의하여 명령을 받고 현역에서 물러나는 경우이다.

2. 휴직한 지 4년이 지나도 직무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 단 제4조의 제8항과 제9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직무 정지를 당한 지 2년이 지나도 직무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이다.

4. 군부(軍部) 외의 문관직을 전적으로 맡는 경우이다.

제6조

후비(後備)는 연령 만기에 이르러 현역에서 물러난 자와 예비 만기에 이른 자를 말한다. 단지 예비와 후비의 복무 연한은 따로 추가하여 정한다.

제7조

퇴역은 후비 만기에 이른 자와 상처나 질병으로 영원히 복무할 수 없는 자, 현역과 예비와 후비에서 물러난 자를 말한다.

제8조

예비, 후비는 유사시 소집에 응하는 자로 한다.

제9조

본 칙령은 장교 상등관(將校相等官)에도 적용한다.

• 【원본】 37책 33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1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