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2권, 고종 31년 11월 20일 임진 2/2 기사 /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청나라 상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반포하다
국역
청(淸) 나라 상인(商人)을 보호하는 규정을 반포하였다.
〈청(淸) 나라 상인(商人)을 보호하는 규칙〔保護淸商規則〕〉
【조선(朝鮮)과 청국(淸國)】 두 나라는 현재 평화적인 관계를 끊고, 있던 평화조약도 폐기하였다. 다만 청나라 백성들이 짐(朕)의 영토에서 편안히 살면서 생업을 즐기는 것은 실로 조선 정부(朝鮮政府)에서 은혜로운 정치를 베푸는 데서 나온 것이다. 짐은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청(淸) 나라 백성들이 생업을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정(章程)을 비준하고 반포하여 시행한다.
조선 국내에 있는 청나라 백성들의 거주와 생활을 보호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청나라 백성들은 한성(漢城) 성 안과 인천(仁川), 부산(釜山), 원산(元山) 세 항구에 국한하여 거주하며 본분에 맞게 생활할 것을 승인한다.
제2조
청나라 백성들이 앞에서 지정한 지역 안에 거주할 때에는 우선 그 사람의 성명, 거주지, 직업 등 사항을 조선 각 당해 지방관(地方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나라 백성들이 거주지를 옮기거나 직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거주지 지방관의 보증서를 받아서 3일 안에 새로 거주할 지방관에게 보고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3조
청나라 백성으로서 조선국에서 생활하거나 화물을 조선국에 실어 들이는 경우 평온하고 해가 없게 해야 하고 무기와 군수품, 기타 현재 조선의 치안에 해로운 것은 일체 실어들이거나 팔 수 없다. 이 항의 장정(章程)을 엄격히 시행하기 위하여 경무청(警務廳)과 해관청(海關廳)에서 강력히 단속하여 실시하는 효과가 있도록 한다.
제4조
청나라 백성으로서 현재 조선국에 거주하면서 전항(前項)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본 장정(章程)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조에 규정에 의해 수속하여야 하며, 이후 경내에 들어오는 청나라 사람은 조선국에 점포를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다른 영업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돌아와서 살겠다는 사람 및 현재 조선에서 영업 성과가 있는 점포 주인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다시 살도록 승인하고, 그 밖에는 이 장정에서 규정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조선국에 들어오도록 승인 받은 청나라 사람들은 육지에 오른 후 이틀 즉 48시간 안에 해당 항구의 지방 관리에게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5조
청나라 사람들이 경성(京城)과 인천(仁川) 사이를 오가는 데에는 수로나 육로를 물론하고 편의를 보아 줄 수 있으나,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 관계의 화물을 전에 내륙에 둔 것이 있을 경우에 조선 정부(朝鮮政府)에서 참작하여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여 그 기업 관계의 화물들을 거두어들이도록 허가한다.
제6조
경내에 있는 청나라 사람으로서 감히 전항의 각 조항을 위반하고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조선 정부에서 체포 투옥하고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혹은 국경 밖으로 축출할 권한을 가진다.
제7조
전항 각 절에는 장애가 없으나 군무아문(軍務衙門)에서 청나라 사람들과 약속한 여러 가지 장정(章程)이 있다. 당해 장정에 비추어 군무 아문의 여러 관리들이 청나라 사람으로서 말썽을 일으켜 조선의 치안에 해독을 끼친다고 인정되는 일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을 경우에 체포하여 조선 정부에 넘겨서 명백히 조사 신문하여 처벌하거나 국경 밖으로 축출하되 죄상이 어떤가에 따라 정한다.
제8조
경내에 있는 청나라 사람들은 모두 조선 정부의 관할에 속한다. 청나라 사람들의 범죄는 조선 정부의 판결 처분을 받아야 한다. 청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소송하거나 조선 사람과 청나라 사람이 서로 소송하는 데 대해서도 조선 정부에서 역시 재판하고 평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9조
이 항의 장정은 반포한 날로부터 따라서 시행한다.
원문
保護淸商規則頒布。 保護淸商規則。 【朝、淸】 兩國現在廢絶和約, 所有和約作爲廢棄, 惟淸民在朕之土地, 得安居樂業者洵出, 朝鮮政府惠政之賜也。 朕現爲朕之國內淸民, 俾得住居樂業, 俯准章程着頒布開辦。 所有保護淸民在朝鮮國內居住營生章程, 開列于左。 第一條: 淸國人民, 畫限漢城城內洎仁川、釜山、元山三港, 准可居住, 安分營生。 第二條: 淸民居住前項區畫內, 須先將該民姓名、居住地名、營何生業等項, 稟報朝鮮各該地方官, 請領准可爲要。 淸民轉居更業者, 須更請准可, 如其轉居, 必要請領居住地方官保結, 限三日內, 稟報新到地方官, 稟請錄下。 第三條: 淸民營生于朝鮮國者及運貨進入朝鮮國者, 全要安穩無害, 戰仗要需及其他有害于目下朝鮮治平者, 擧不得運入發售。 爲嚴辦此項章程, 相應督飭警務、海關各廳, 俾擧實施之效。 第四條: 淸民現已居住朝鮮國, 願沾前項德澤者, 本章程施行限三十日, 准第二條所定辦法遵辦日後到境之淸民, 除業經在朝鮮國內開有鋪面, 或有他項産業復歸營生, 竝且能出現, 已在朝鮮國, 有産業之結實鋪東鋪保者, 准聽再營其生外, 槪不准沾得此項章程所定德澤。 淸國人民業經允可入境者, 上岸後限二日四十八時鍾內, 必須稟報該口地方官錄下。 第五條: 淸民來往京城、仁川間, 無論水旱兩路, 准聽其便, 惟不准進入內地。 若有産業貨物, 從前存留內地, 自朝鮮政府酌量發給護照, 將該産業貨物等類, 准其收回。 第六條: 在境淸民敢違前項各條未經遵辨者, 朝鮮政府, 自有拘致投獄, 照律處分或逐出境外之權。 第七條: 前項各節無有妨礙, 軍衙所定約束淸民之各章程。 按照該章程, 軍務各官弁, 如有認定淸民, 滋生事端而害朝鮮國平安, 或有所爲可疑者, 隨時拘拿送交朝鮮政府, 査問明白, 或處罰或逐出境外, 罪狀如何是定。 第八條: 凡在境內淸民。 全歸朝鮮政府統轄所有, 淸民犯罪, 應聽朝鮮政府裁斷處分。 淸民相告或朝民、淸民互相控告, 朝鮮政府, 亦有聽訟執平之權。 第九條: 此項章程, 自頒布之日, 遵照開辨。
고종 31년 (1894) 11월 20일
고종실록32권, 고종 31년 11월 20일 임진 2/2 기사 /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청나라 상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반포하다
국역
청(淸) 나라 상인(商人)을 보호하는 규정을 반포하였다.
〈청(淸) 나라 상인(商人)을 보호하는 규칙〔保護淸商規則〕〉
【조선(朝鮮)과 청국(淸國)】 두 나라는 현재 평화적인 관계를 끊고, 있던 평화조약도 폐기하였다. 다만 청나라 백성들이 짐(朕)의 영토에서 편안히 살면서 생업을 즐기는 것은 실로 조선 정부(朝鮮政府)에서 은혜로운 정치를 베푸는 데서 나온 것이다. 짐은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청(淸) 나라 백성들이 생업을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정(章程)을 비준하고 반포하여 시행한다.
조선 국내에 있는 청나라 백성들의 거주와 생활을 보호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청나라 백성들은 한성(漢城) 성 안과 인천(仁川), 부산(釜山), 원산(元山) 세 항구에 국한하여 거주하며 본분에 맞게 생활할 것을 승인한다.
제2조
청나라 백성들이 앞에서 지정한 지역 안에 거주할 때에는 우선 그 사람의 성명, 거주지, 직업 등 사항을 조선 각 당해 지방관(地方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나라 백성들이 거주지를 옮기거나 직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거주지 지방관의 보증서를 받아서 3일 안에 새로 거주할 지방관에게 보고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3조
청나라 백성으로서 조선국에서 생활하거나 화물을 조선국에 실어 들이는 경우 평온하고 해가 없게 해야 하고 무기와 군수품, 기타 현재 조선의 치안에 해로운 것은 일체 실어들이거나 팔 수 없다. 이 항의 장정(章程)을 엄격히 시행하기 위하여 경무청(警務廳)과 해관청(海關廳)에서 강력히 단속하여 실시하는 효과가 있도록 한다.
제4조
청나라 백성으로서 현재 조선국에 거주하면서 전항(前項)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본 장정(章程)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조에 규정에 의해 수속하여야 하며, 이후 경내에 들어오는 청나라 사람은 조선국에 점포를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다른 영업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돌아와서 살겠다는 사람 및 현재 조선에서 영업 성과가 있는 점포 주인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다시 살도록 승인하고, 그 밖에는 이 장정에서 규정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조선국에 들어오도록 승인 받은 청나라 사람들은 육지에 오른 후 이틀 즉 48시간 안에 해당 항구의 지방 관리에게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5조
청나라 사람들이 경성(京城)과 인천(仁川) 사이를 오가는 데에는 수로나 육로를 물론하고 편의를 보아 줄 수 있으나,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 관계의 화물을 전에 내륙에 둔 것이 있을 경우에 조선 정부(朝鮮政府)에서 참작하여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여 그 기업 관계의 화물들을 거두어들이도록 허가한다.
제6조
경내에 있는 청나라 사람으로서 감히 전항의 각 조항을 위반하고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조선 정부에서 체포 투옥하고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혹은 국경 밖으로 축출할 권한을 가진다.
제7조
전항 각 절에는 장애가 없으나 군무아문(軍務衙門)에서 청나라 사람들과 약속한 여러 가지 장정(章程)이 있다. 당해 장정에 비추어 군무 아문의 여러 관리들이 청나라 사람으로서 말썽을 일으켜 조선의 치안에 해독을 끼친다고 인정되는 일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을 경우에 체포하여 조선 정부에 넘겨서 명백히 조사 신문하여 처벌하거나 국경 밖으로 축출하되 죄상이 어떤가에 따라 정한다.
제8조
경내에 있는 청나라 사람들은 모두 조선 정부의 관할에 속한다. 청나라 사람들의 범죄는 조선 정부의 판결 처분을 받아야 한다. 청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소송하거나 조선 사람과 청나라 사람이 서로 소송하는 데 대해서도 조선 정부에서 역시 재판하고 평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9조
이 항의 장정은 반포한 날로부터 따라서 시행한다.
원문
保護淸商規則頒布。 保護淸商規則。 【朝、淸】 兩國現在廢絶和約, 所有和約作爲廢棄, 惟淸民在朕之土地, 得安居樂業者洵出, 朝鮮政府惠政之賜也。 朕現爲朕之國內淸民, 俾得住居樂業, 俯准章程着頒布開辦。 所有保護淸民在朝鮮國內居住營生章程, 開列于左。 第一條: 淸國人民, 畫限漢城城內洎仁川、釜山、元山三港, 准可居住, 安分營生。 第二條: 淸民居住前項區畫內, 須先將該民姓名、居住地名、營何生業等項, 稟報朝鮮各該地方官, 請領准可爲要。 淸民轉居更業者, 須更請准可, 如其轉居, 必要請領居住地方官保結, 限三日內, 稟報新到地方官, 稟請錄下。 第三條: 淸民營生于朝鮮國者及運貨進入朝鮮國者, 全要安穩無害, 戰仗要需及其他有害于目下朝鮮治平者, 擧不得運入發售。 爲嚴辦此項章程, 相應督飭警務、海關各廳, 俾擧實施之效。 第四條: 淸民現已居住朝鮮國, 願沾前項德澤者, 本章程施行限三十日, 准第二條所定辦法遵辦日後到境之淸民, 除業經在朝鮮國內開有鋪面, 或有他項産業復歸營生, 竝且能出現, 已在朝鮮國, 有産業之結實鋪東鋪保者, 准聽再營其生外, 槪不准沾得此項章程所定德澤。 淸國人民業經允可入境者, 上岸後限二日四十八時鍾內, 必須稟報該口地方官錄下。 第五條: 淸民來往京城、仁川間, 無論水旱兩路, 准聽其便, 惟不准進入內地。 若有産業貨物, 從前存留內地, 自朝鮮政府酌量發給護照, 將該産業貨物等類, 准其收回。 第六條: 在境淸民敢違前項各條未經遵辨者, 朝鮮政府, 自有拘致投獄, 照律處分或逐出境外之權。 第七條: 前項各節無有妨礙, 軍衙所定約束淸民之各章程。 按照該章程, 軍務各官弁, 如有認定淸民, 滋生事端而害朝鮮國平安, 或有所爲可疑者, 隨時拘拿送交朝鮮政府, 査問明白, 或處罰或逐出境外, 罪狀如何是定。 第八條: 凡在境內淸民。 全歸朝鮮政府統轄所有, 淸民犯罪, 應聽朝鮮政府裁斷處分。 淸民相告或朝民、淸民互相控告, 朝鮮政府, 亦有聽訟執平之權。 第九條: 此項章程, 自頒布之日, 遵照開辨。
원본
고종 31년 (1894)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