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도성 내 오부(五部)의 방(坊)과 리(里)의 호적에 올라있는 가호(家戶)는 각기 집문서가 있는데 이것이 돌아다녀 매매하는 증빙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인심이 점점 야박해져 간사한 속임수를 부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 혹은 문권(文券)을 위조하기도 하고 혹은 집안에서 훔쳐다가 저당을 잡히거나 헐값으로 팔아먹기도 하면서 꺼리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래 주인은 가만히 않아서 자기 집을 잃게 되니, 송사가 그치지 않고 애달픈 하소연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어찌 이와 같이 놀랍고 한탄스런 풍조가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엄하게 과조(科條)를 세워 폐단을 막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지금 이후로는 경상(卿相)의 집 이하 각방(各坊)의 모든 가호(家戶)에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문권을 간행하여 일일이 나누어주게 한 다음 이 문권이 아니면 감히 매매할 수 없다는 뜻을 정식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4책 3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주생활-가옥(家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