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대사간 홍영관(洪永觀)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단지 목전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성 저자거리에 곡식이 귀하여 궁핍한 사민(士民)들의 황급함은 아침저녁으로 더욱 심하거늘, 쌀을 쌓아놓고 있는 장사치들이 멋대로 조종한 곡식값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서, 심지어는 일전에 난민들의 일이 극단(極端)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흉악하고 못된 버릇은 전에는 듣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진실로 당일 처분이 살리는 방도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조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무엇으로써 인심을 진정시키고 나라의 기강을 진작(振作)하겠습니까?

신은 진실로 공손히 흠앙하여 마지않으나, 단지 난민들에게는 형률이 대벽(大辟)⁰³¹⁾ 에까지 이르고, 저잣거리 사람들은 형장을 쳐서 귀양보내는 것으로 그쳤으니, 어리석은 남녀들은 법의 경중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로 일용 사물(日用事物)의 이치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니, 저들이 옛날의 율문과 지금의 규례에 나라의 법은 지극히 엄하여 그 사이에 털끝만큼도 내리고 올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함을 어찌 알겠습니까? 특히 강상에 자리하여 무역하는 무리들이 때를 타서 이익을 도모하고, 도성 안에서 행매(行賣)하는 무리들은 날마다 값을 올리니, 여러 사람들이 불같이 노하여 만사람의 입이 일제히 향응(響應)하게 된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일 만합니다.’고 하면, 죽일 만한가를 본 뒤에 죽이는 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도리라고 합니다. 어찌 난민들이 분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상대방의 목숨으로 보상하는 것처럼 하겠습니까? 신이 전 형조 판서의 초기(草記)한 말에 대하여 실로 분개하여 마지않았습니다. 비록 항간에서라도 조금만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도리는 응당 알고 있을 것인데, 나라를 도모하는 지위에 있는 경재(卿宰)들이 근거 없는 뜬 논의에 동요를 보여 파란을 조장하는 데로 돌아감을 면치 못할 줄은 뜻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진실로 중신의 이 말이 마음속에 품은 것은 반드시 진달하여야 하는 데서 나온 것이니, 깊이 볼 것이 못됨을 알고 있으나, 신의 어리석은 얕은 소견으로는 혹 나중에 생기는 해로움을 수습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신이 그윽이 보건대, 전 세대에 흉년을 구제한 정책에서는 언제나 값을 더하여 장사치들을 불러오는 것을 좋은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대개 쌀값이 높고 낮아지는 것은 실로 시세(時勢)에 관계되니, 원래 인력으로서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쌀 장사꾼들이 많이 모이면 쌀값이 저절로 낮아지는 것이니, 이와 같은 사리는 촛불을 밝힌 것과 같이 명백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따르게 할 수 있지만, 알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듣건대, 무역하는 장사꾼들이 한번 형조에서 초기한 뒤부터는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쌀을 무역하는 것으로써 재화의 씨앗을 삼고 곡식을 저장하는 것은 죄의 그물이 된다고 여겨, 곡식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오직 그것이 나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방금 운반하는 사람들은 그 혹 오라고 할까 두려워하여, 며칠 사이에 사방으로 흩어놓은 것이 몇 천만 포(包)가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록 근거 없이 떠도는 풍문이어서 반드시 믿을 것은 못된다고 하더라도 상세히 사정을 헤아려보면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또 지금은 공사(公私)에 저축한 것이 다 떨어져서 남은 것이 없으니, 백성들의 목숨은 오로지 무역한 쌀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그전에 무역한 것이 이미 다 떨어졌는데도 새로 무역하는 곡식이 잇대지 못한다면, 비록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한 그 뒤를 잘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유사(有司)의 신하들을 엄하게 신칙하여 쌀 장사꾼들을 효유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법의 근본 뜻이 곡식을 무역하는 것을 죄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각각 알게 하고, 감히 상선(商船)으로 하여금 한곳에 오래 머물러서 시장의 매매가 끊어져버리는 일이 없게 하며, 법맡은 하례들이 흔단(釁端)으로 인하여 수탈(收奪)하는 일이 없도록 엄하게 금단함으로써 시장을 소란스럽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경계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실로 급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저자의 장사하는 백성들이 가게를 닫아걸고 강상의 상인들이 곡식을 내놓지 않은 것과 같음은 바로 이것이 난동을 부르게 한 근본인데도 아직 핵실하는 조치가 없었으니, 또한 간악한 자들을 징계하고 뒤에 오는 사람들을 장려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또 되[升]를 속이고 곡식에 물을 섞는다는 말은 참으로 그 말과 같다면, 죽여도 죄가 남음이 있습니다. 엄하게 핵실하여 실정을 얻어 마땅한 형률로써 시행하는 것을 결단코 그만 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소사(疏辭)에 대해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묘당에서 상소한 글대로 시행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9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상업-시장(市場)

• [註 031] 대벽(大辟) :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