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하령하기를,

"8도(八道)의 민생 중에 어느 곳인들 시달리지 않을까마는, 도민(都民)은 8도의 근본이 되니 어찌 먼저 무휼(撫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근래에 듣자니, 법사(法司)의 관리들이 사랑으로 돌보는 정치를 다하지 않고 또한 간혹 법을 잘못 적용하는 일까지 있어, 어디에도 고(告)할 곳이 없는 백성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없고, 또 게다가 왕법(王法)을 두려워하지 않는 호강 반족(豪强班族)들이 횡침(橫侵)하는 사례들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며, 토색(討索)질하는 폐단이 역시 없는 곳이 없어서, 성(城) 안과 강상(江上)에 사는 사람들은 조석(朝夕)도 부지할 수 없는 염려 때문에 방황하는 자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나라에 삼척(三尺)의 법이 있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인가? 기왕의 일은 명령을 내리기 이전의 것이어서 그 출처를 꼬치 꼬치 캐서 말하지는 않겠지마는, 먼저 묘당(廟堂)에서부터 법사(法司)를 각별히 엄칙(嚴飭)하게 하고, 법사는 5부(五部)와 강상의 여러 곳을 자세히 조사하여 만일 털끝만큼이라도 백성을 침학(侵虐)한 단서를 잡거든, 곧바로 법에 의하여 엄하게 다스려서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각자 편안하게 살도록 하라. 이 영지(令旨)를 글로 써서 묘당과 여러 법사의 벽에 걸어놓고, 그것으로써 늘 바라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0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