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지평 박종범(朴宗範)이 상소하여 사대부(士大夫)의 집에서 몰래 술을 빚는 폐단을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사대부의 집에서 금법을 범한다고 하니, 한심함을 금하지 못하겠다. 사대부가 이와 같이 하는데, 소민(小民)들을 어떻게 책망하겠는가? 풍속이 퇴폐하고 기강이 해이함이 이웃 나라에 알려지게 해서는 안되겠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법관(法官)이 잔약한 자 만을 단속하고 사대부는 불문(不問)에 부치니, 참으로 조금의 공심(公心)이 있다면 어찌 감히 이처럼 높이거나 낮추겠는가? 문득 영(令)이 있기 전과 같으므로 비록 감죄(勘罪)는 하지 않지마는 모두 죄를 지은 채 행공(行公)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한 경조(京兆)로 하여금 이 비지(批旨)를 가지고 방곡(坊曲)에 효유(曉諭)하여 사대부인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범하지 말라는 일을 분부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대소(臺疏)로 보건대, 유명 무실함을 알겠다. 이미 들은 후에 어찌 한결같이 인순(因循)만 하겠는가? 이처럼 명을 거듭 밝히는 때를 당하여 법사(法司)의 당상(堂上)을 갖추지 않을 수 없으니, 차임하지 못한 형조 판서 대신에 행 호군(行護軍) 조만영(趙萬永)을 제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5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