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비국에서 아뢰기를,

"방금 평양 감사 김교근(金敎根)의 장계를 보건대, 범월(犯越)⁰²⁸⁾ 한 죄인 김진성(金振聲)은 본래 농아(聾啞)로서 거주지·나이 및 범월한 사정을 알아낼 길이 전연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죄인은 전혀 지각이 없어 강계(疆界)를 구분하지 못한 데다 마침 얼음이 얼어붙었을 때를 당하여 길만 따라 달렸으므로 무지함이 금수나 다름이 없으니, 고의적인 범죄로 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변정(邊政)이 지극히 중하니 율문(律文)에 의해서 효수(梟首)해 대중을 경계해야 하며, 관찰사와 절도사·지방관 역시 법전에 의해 시행해야 합니다. 회자(回咨)는 괴원(槐院)으로 하여금 지어내게 해서 내려보내 성경(盛京)으로 전송(轉送)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윤허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이는 병으로 폐인이 되어 지각이 없는 사람의 무지함에서 나온 것이어서, 고의적인 범죄와는 다름이 있으니 차율(次律)을 시행해야 옳다."

하고, 곧 바로 도신(道臣)·수신(帥臣)의 혁직(革職)과 만윤(灣尹)의 정배를 아울러 분간(分揀)하며, 만윤에게는 월봉(越俸) 3등의 법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40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註 028] 범월(犯越) : 국경을 범해 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