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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2권, 순조 9년 6월 11일 경자 2/3 기사 / 1809년 청 가경(嘉慶) 14년

개성 유수 한치응이 난민의 난동에 대해 상소하다

국역

개성 유수 한치응(韓致應)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래 난민(亂民)들이 난동을 부린 것은 과연 대신(臺臣)이 아뢴 내용과 같습니다. 본부(本府)는 대도회(大都會)이기 때문에 무뢰(無賴)한 잡류(雜類)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주도(洒徒)라고 일컬으면서 스스로 하나의 당(黨)을 만들어 여리(閭里)에 폐단을 만드는 것이 그 단서가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징계하고 다스렸습니다만, 끝내 아주 금즙(禁戢)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 도한(屠漢)106) 을 축출하라고 청하는 것으로 인하여 드디어 반인(泮人)107) 을 만류(挽留)하는 것인가 의심하였더니, 오랫동안 누적된 감정을 품고서 아울러 축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열 명씩 백 명씩 무리를 지어 그 도한의 집을 죄다 헐어버리고 나서는 등소(等訴)108) 라고 일컬으면서 멋대로 낭자하게 떠들어대기에, 부정(府庭)으로 불러들여 그 일에 대해 힐문(詰問)하고 엄한 말로 책유(責諭)한 다음 즉시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문밖으로 몰아내는 즈음에 이르러 나졸(邏卒)들과 돌을 던지면서 서로 다툰 것이 마치 서로 항거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 본정(本情)을 따져보면 그것이 능범(凌犯)하기 위한 데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초(末梢)의 광경은 절로 괴란(乖亂)스러운 데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목하(目下)의 거조가 기강에 크게 관계될 뿐만이 아니라 삼가 이런 악습(惡習)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실로 심각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즉시 엄히 핵실(覈實)하여 수창자(首倡者)는 장살(杖殺)하였으며, 그밖에 동모(同謀)한 사람과 수종(隨從)한 사람은 대략 경중을 나누어 형장(刑杖)을 가하여 정배(定配)시키기도 하고 곤장(棍杖)으로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징창(懲創)시킨 것은 참으로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한 것입니다만, 이미 평일에 그들의 완악함을 징계시키지 못하고 또 미연(未然)에 그런 싹을 없애버리지 못하여 이런 경악스러운 일이 기전(圻甸)의 지척(咫尺)인 곳에서 발생하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가 줏대없고 나약하여 일찍 금즙시키지 못한 소치인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신을 체직(遞職)시켜 주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제 개성 유수의 상소를 보건대, 이것이 지난번 대소(臺疏)에서 운운한 내용이었다. 대저 그런 놈은 죽이는 것에 대해 의심이 있을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죽여야 될 자가 한 놈 뿐만이 아니고 수십 놈일지라도 마땅히 장문(狀聞)한 뒤에 일률(一律)을 시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미 장문(狀聞)하지 않았으니, 이는 곧 마음대로 죽인 것이 된다. 유수는 수령과 차이가 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불가하다. 더구나 장형(杖刑)은 원래 사람을 죽이는 형이 아닌데, 이에 그것으로 죽이지 않아야 할 자에게 시행하였다. 따라서 죽여야 할 자를 해당되는 율(律)에 의거하지 않고 장(杖)으로 한 것은 또한 법의(法意)를 어긴 것이다. 이번의 경우는 유수에게 죄를 줄만한 단서가 있으나, 만일 유수가 이 때문에 죄를 받게 된다면 개성의 백성들이 조정(朝廷)의 뜻은 모르고서 곧 그들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여겨 완악(頑惡)한 기운을 늘리게 되지 않겠는가? 각각 소견을 진달하라는 것으로 사관(史官)을 보내어 좌상·우상에게 전유(傳諭)하게 하라."

하였다.

  • [註 106] 도한(屠漢) : 백성.
  • [註 107] 반인(泮人) : 성균관 부근에서 쇠고기 장사를 하는 사람들.
  • [註 108] 등소(等訴) : 관청에 연명으로 하소연하는 일.

원문

○開城留守韓致應疏。 略曰:

近者亂民之作梗, 果如臺臣之所言。 本府以大都會之故, 無賴雜類, 四方來聚, 稱以酒徒, 自成一黨, 作弊閭里, 不一其端。 種種懲治, 終不永戢。 因屠漢之請黜, 遂疑泮人之挽執, 挾其積久之憾, 欲爲竝逐之計。 十百爲群, 盡毁其家, 稱以等訴, 狼藉喧聒, 故招入府庭, 詰問其事, 嚴辭責諭, 卽令退去。 而及其驅出門外之際, 與邏卒輩, 投石交鬪, 有若相抗者然, 原其本情, 非出凌犯。 而末梢光景, 自歸乖亂。 此非但目下擧措, 大關紀綱, 竊恐長此惡習, 實爲深慮, 隨卽嚴覈, 杖殺其首倡之人, 其外同謀及隨從者, 略分輕重刑配棍治。 蓋此一番懲創, 誠以爲民除害, 而旣不得懲頑於平日, 又未能銷萌於未然, 使此可驚可愕之事, 出於圻甸咫尺之地者, 莫非罷軟庸懦, 不早禁戢之致。 伏乞亟遞臣職。

敎曰: "今見開城留守上疏, 是向日臺疏所云者。 而蓋厥漢殺之無可疑, 但當殺者非但一漢, 雖十數漢, 當狀聞後, 施一律可矣。 旣不狀聞, 則便是擅殺也。 留守雖與守令有異, 擅殺則不可。 況杖之爲刑, 元非殺人之刑, 而乃施於不殺者。 則可殺者, 不以當律而以杖, 亦失法意。 如此則留守(無)〔有〕 可罪之端, 萬一有留守, 以此被罪, 則開城民不知朝廷之意向, 便謂其扶渠輩, 而或不增頑惡之氣乎? 令各陳所見事, 遣史官傳諭于左、右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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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2권, 순조 9년 6월 11일 경자 2/3 기사 / 1809년 청 가경(嘉慶) 14년

개성 유수 한치응이 난민의 난동에 대해 상소하다

국역

개성 유수 한치응(韓致應)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래 난민(亂民)들이 난동을 부린 것은 과연 대신(臺臣)이 아뢴 내용과 같습니다. 본부(本府)는 대도회(大都會)이기 때문에 무뢰(無賴)한 잡류(雜類)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주도(洒徒)라고 일컬으면서 스스로 하나의 당(黨)을 만들어 여리(閭里)에 폐단을 만드는 것이 그 단서가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징계하고 다스렸습니다만, 끝내 아주 금즙(禁戢)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 도한(屠漢)106) 을 축출하라고 청하는 것으로 인하여 드디어 반인(泮人)107) 을 만류(挽留)하는 것인가 의심하였더니, 오랫동안 누적된 감정을 품고서 아울러 축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열 명씩 백 명씩 무리를 지어 그 도한의 집을 죄다 헐어버리고 나서는 등소(等訴)108) 라고 일컬으면서 멋대로 낭자하게 떠들어대기에, 부정(府庭)으로 불러들여 그 일에 대해 힐문(詰問)하고 엄한 말로 책유(責諭)한 다음 즉시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문밖으로 몰아내는 즈음에 이르러 나졸(邏卒)들과 돌을 던지면서 서로 다툰 것이 마치 서로 항거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 본정(本情)을 따져보면 그것이 능범(凌犯)하기 위한 데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초(末梢)의 광경은 절로 괴란(乖亂)스러운 데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목하(目下)의 거조가 기강에 크게 관계될 뿐만이 아니라 삼가 이런 악습(惡習)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실로 심각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즉시 엄히 핵실(覈實)하여 수창자(首倡者)는 장살(杖殺)하였으며, 그밖에 동모(同謀)한 사람과 수종(隨從)한 사람은 대략 경중을 나누어 형장(刑杖)을 가하여 정배(定配)시키기도 하고 곤장(棍杖)으로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징창(懲創)시킨 것은 참으로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한 것입니다만, 이미 평일에 그들의 완악함을 징계시키지 못하고 또 미연(未然)에 그런 싹을 없애버리지 못하여 이런 경악스러운 일이 기전(圻甸)의 지척(咫尺)인 곳에서 발생하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가 줏대없고 나약하여 일찍 금즙시키지 못한 소치인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신을 체직(遞職)시켜 주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제 개성 유수의 상소를 보건대, 이것이 지난번 대소(臺疏)에서 운운한 내용이었다. 대저 그런 놈은 죽이는 것에 대해 의심이 있을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죽여야 될 자가 한 놈 뿐만이 아니고 수십 놈일지라도 마땅히 장문(狀聞)한 뒤에 일률(一律)을 시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미 장문(狀聞)하지 않았으니, 이는 곧 마음대로 죽인 것이 된다. 유수는 수령과 차이가 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불가하다. 더구나 장형(杖刑)은 원래 사람을 죽이는 형이 아닌데, 이에 그것으로 죽이지 않아야 할 자에게 시행하였다. 따라서 죽여야 할 자를 해당되는 율(律)에 의거하지 않고 장(杖)으로 한 것은 또한 법의(法意)를 어긴 것이다. 이번의 경우는 유수에게 죄를 줄만한 단서가 있으나, 만일 유수가 이 때문에 죄를 받게 된다면 개성의 백성들이 조정(朝廷)의 뜻은 모르고서 곧 그들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여겨 완악(頑惡)한 기운을 늘리게 되지 않겠는가? 각각 소견을 진달하라는 것으로 사관(史官)을 보내어 좌상·우상에게 전유(傳諭)하게 하라."

하였다.

  • [註 106] 도한(屠漢) : 백성.
  • [註 107] 반인(泮人) : 성균관 부근에서 쇠고기 장사를 하는 사람들.
  • [註 108] 등소(等訴) : 관청에 연명으로 하소연하는 일.

원문

○開城留守韓致應疏。 略曰:

近者亂民之作梗, 果如臺臣之所言。 本府以大都會之故, 無賴雜類, 四方來聚, 稱以酒徒, 自成一黨, 作弊閭里, 不一其端。 種種懲治, 終不永戢。 因屠漢之請黜, 遂疑泮人之挽執, 挾其積久之憾, 欲爲竝逐之計。 十百爲群, 盡毁其家, 稱以等訴, 狼藉喧聒, 故招入府庭, 詰問其事, 嚴辭責諭, 卽令退去。 而及其驅出門外之際, 與邏卒輩, 投石交鬪, 有若相抗者然, 原其本情, 非出凌犯。 而末梢光景, 自歸乖亂。 此非但目下擧措, 大關紀綱, 竊恐長此惡習, 實爲深慮, 隨卽嚴覈, 杖殺其首倡之人, 其外同謀及隨從者, 略分輕重刑配棍治。 蓋此一番懲創, 誠以爲民除害, 而旣不得懲頑於平日, 又未能銷萌於未然, 使此可驚可愕之事, 出於圻甸咫尺之地者, 莫非罷軟庸懦, 不早禁戢之致。 伏乞亟遞臣職。

敎曰: "今見開城留守上疏, 是向日臺疏所云者。 而蓋厥漢殺之無可疑, 但當殺者非但一漢, 雖十數漢, 當狀聞後, 施一律可矣。 旣不狀聞, 則便是擅殺也。 留守雖與守令有異, 擅殺則不可。 況杖之爲刑, 元非殺人之刑, 而乃施於不殺者。 則可殺者, 不以當律而以杖, 亦失法意。 如此則留守(無)〔有〕 可罪之端, 萬一有留守, 以此被罪, 則開城民不知朝廷之意向, 便謂其扶渠輩, 而或不增頑惡之氣乎? 令各陳所見事, 遣史官傳諭于左、右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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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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