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51권, 정조 23년 5월 7일 갑자 4/5 기사 / 1799년 청 가경(嘉慶) 4년
주교사 뱃사람들의 작폐를 금지하도록 전교하다
국역
좌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전라도 어사 유경의 별단에, 김제(金堤) 등 여러 고을의 세미(稅米)를 경강(京江)의 배에다 싣는 것이 폐단이 된다고 하면서 해당 관사로 하여금 금단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주교사(舟橋司)를 설치한 뒤에 뱃사람들에 대한 단속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곧바로 해당 고을로 하여금 엄하게 다스리고 치보하게 하였으니, 그 무리들이 어찌 감히 다시 나쁜 짓을 저지르겠으며 수령도 또한 어찌 팔짱 끼고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사의 계문에서 폐단을 말한 것이 또 다시 이와 같으니, 각 고을의 일이 참으로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관사로 하여금 해당 각 고을을 엄하게 신칙하여, 이 뒤로 법을 어기는 뱃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잡아가두고 즉시 보고하게 하여, 잡아다 엄하게 곤장을 치고 바로 선안(船案)에서 빼버려서 다시는 세미(稅米)를 운송하는 일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일찍이 들으니, 서울의 관사에서 곡식을 받아들일 때에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이것을 핑계로 백성들에게서 지나치게 징수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주교사를 설치한 뒤에, 배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관사에 모두 더 받아들이던 만큼의 경비에 대해 대용 물품을 책정하여 지급해 주고, 뱃사람들이 저지르는 폐단에 대해서는 해당 고을에 맡겨 스스로 결단하여 엄하게 다스리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관청이나 백성들이나 양쪽이 모두 편리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근래의 어사의 계문에, 주교사 뱃사람들의 작폐에 대하여 논열한 것이 있었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묵은 폐단을 한꺼번에 제거하고자 하면서 어찌 별도의 폐단이 다시 생기는 것을 내버려둘 수가 있겠는가. 각 고을의 수령들이 주교사라고 하는 세 글자에 겁을 먹고 즉시 스스로 결단하여 징계해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뱃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이 뒤로는 한 되나 한 홉의 쌀이나 콩이라도 만약 지나치게 징수한 일이 있어서 어사의 논계에 거론되면 뱃사람은 단단히 묶어다가 거행 조건대로 시행하고, 금지하지 못한 해당 수령도 엄하게 다스릴 것이며, 또 아전들의 농간을 살피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적용 법률을 두 배로 엄하게 하도록 하라. 이러한 거행 조건을 암행 어사가 가지고 가는 절목과 금부의 수교에 첨가해 넣도록 하라.
호서에도 곡식을 나르는 배가 두 번이나 운행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을 한다고 한다. 뱃사람들이 기한을 어기거나 지나치게 징수하는 나쁜 습속을 또한 금단하되 한결같이 호남의 관례대로 하고, 사목 및 수교에 함께 첨가해 넣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8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수운(水運) /
원문
○左議政李秉模啓言: "全羅道御史柳畊別單, 以金堤等諸邑稅米, 京江船裝載爲弊, 請令該司禁斷矣。 舟橋司設置之後, 操束船人, 靡不用極。 如有憑藉作弊之事, 直令該邑, 嚴治馳報, 則渠輩安敢復肆頑習, 守令亦豈可袖手旁觀? 而繡啓說弊, 又復如此, 各邑事, 誠極駭歎。 請令該司, 嚴飭各該邑, 此後犯科之船人, 直爲囚禁, 星火報來, 以爲捉來嚴棍, 仍卽拔去於船案, 使不得更爲接跡於稅運之地。" 敎曰: "曾聞以京司捧穀之高重, 船人藉此濫徵於民人云。 舟橋作隊之後, 船屬該司, 竝與濫捧之費, 區劃給代, 而船人作弊之弊, 付之該邑, 自斷嚴治。 則意謂公私官民之兩便矣。 近於繡啓, 有舟橋船人作弊之論列者。 事之痛駭, 孰甚於是? 欲令積弊快祛者, 豈可任其別弊之更出乎? 各邑守令等, 畏於舟橋司三字, 不卽自斷懲治之故, 有此船人之行惡。 此後雖升合米豆, 若或濫徵而入於繡啓, 則船人痛繩, 依擧條施行, 當該不禁之守令, 亦爲嚴勘, 而又或吏奸莫察, 則其律尤加倍。 以此擧條, 添載於暗行御史賚去節目及禁府受敎。 而湖西船穀之以其再運, 小民受困云。 船人之愆期與濫徵之習, 亦爲禁斷, 一依湖西例事目及受敎, 同爲添載。"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8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수운(水運) /
국역
좌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전라도 어사 유경의 별단에, 김제(金堤) 등 여러 고을의 세미(稅米)를 경강(京江)의 배에다 싣는 것이 폐단이 된다고 하면서 해당 관사로 하여금 금단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주교사(舟橋司)를 설치한 뒤에 뱃사람들에 대한 단속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곧바로 해당 고을로 하여금 엄하게 다스리고 치보하게 하였으니, 그 무리들이 어찌 감히 다시 나쁜 짓을 저지르겠으며 수령도 또한 어찌 팔짱 끼고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사의 계문에서 폐단을 말한 것이 또 다시 이와 같으니, 각 고을의 일이 참으로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관사로 하여금 해당 각 고을을 엄하게 신칙하여, 이 뒤로 법을 어기는 뱃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잡아가두고 즉시 보고하게 하여, 잡아다 엄하게 곤장을 치고 바로 선안(船案)에서 빼버려서 다시는 세미(稅米)를 운송하는 일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일찍이 들으니, 서울의 관사에서 곡식을 받아들일 때에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이것을 핑계로 백성들에게서 지나치게 징수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주교사를 설치한 뒤에, 배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관사에 모두 더 받아들이던 만큼의 경비에 대해 대용 물품을 책정하여 지급해 주고, 뱃사람들이 저지르는 폐단에 대해서는 해당 고을에 맡겨 스스로 결단하여 엄하게 다스리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관청이나 백성들이나 양쪽이 모두 편리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근래의 어사의 계문에, 주교사 뱃사람들의 작폐에 대하여 논열한 것이 있었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묵은 폐단을 한꺼번에 제거하고자 하면서 어찌 별도의 폐단이 다시 생기는 것을 내버려둘 수가 있겠는가. 각 고을의 수령들이 주교사라고 하는 세 글자에 겁을 먹고 즉시 스스로 결단하여 징계해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뱃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이 뒤로는 한 되나 한 홉의 쌀이나 콩이라도 만약 지나치게 징수한 일이 있어서 어사의 논계에 거론되면 뱃사람은 단단히 묶어다가 거행 조건대로 시행하고, 금지하지 못한 해당 수령도 엄하게 다스릴 것이며, 또 아전들의 농간을 살피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적용 법률을 두 배로 엄하게 하도록 하라. 이러한 거행 조건을 암행 어사가 가지고 가는 절목과 금부의 수교에 첨가해 넣도록 하라.
호서에도 곡식을 나르는 배가 두 번이나 운행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을 한다고 한다. 뱃사람들이 기한을 어기거나 지나치게 징수하는 나쁜 습속을 또한 금단하되 한결같이 호남의 관례대로 하고, 사목 및 수교에 함께 첨가해 넣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8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수운(水運) /
원문
○左議政李秉模啓言: "全羅道御史柳畊別單, 以金堤等諸邑稅米, 京江船裝載爲弊, 請令該司禁斷矣。 舟橋司設置之後, 操束船人, 靡不用極。 如有憑藉作弊之事, 直令該邑, 嚴治馳報, 則渠輩安敢復肆頑習, 守令亦豈可袖手旁觀? 而繡啓說弊, 又復如此, 各邑事, 誠極駭歎。 請令該司, 嚴飭各該邑, 此後犯科之船人, 直爲囚禁, 星火報來, 以爲捉來嚴棍, 仍卽拔去於船案, 使不得更爲接跡於稅運之地。" 敎曰: "曾聞以京司捧穀之高重, 船人藉此濫徵於民人云。 舟橋作隊之後, 船屬該司, 竝與濫捧之費, 區劃給代, 而船人作弊之弊, 付之該邑, 自斷嚴治。 則意謂公私官民之兩便矣。 近於繡啓, 有舟橋船人作弊之論列者。 事之痛駭, 孰甚於是? 欲令積弊快祛者, 豈可任其別弊之更出乎? 各邑守令等, 畏於舟橋司三字, 不卽自斷懲治之故, 有此船人之行惡。 此後雖升合米豆, 若或濫徵而入於繡啓, 則船人痛繩, 依擧條施行, 當該不禁之守令, 亦爲嚴勘, 而又或吏奸莫察, 則其律尤加倍。 以此擧條, 添載於暗行御史賚去節目及禁府受敎。 而湖西船穀之以其再運, 小民受困云。 船人之愆期與濫徵之習, 亦爲禁斷, 一依湖西例事目及受敎, 同爲添載。"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8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수운(水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