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차대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정(軍丁)의 폐단이 근래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다. 우리 조정의 규정과 옛날의 규정은 모두 16세부터 61세까지 신포(身布)를 바치고 상번(上番)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은연중에 당(唐)나라의 조용조법(租庸調法)과 합치되었다. 그리고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한 이후에는 한 사람이 2필을 내던 것을 1필로 감하였으니, 조용조법에 비하여 부담을 줄여준 것이 어떠하였던가. 이에 백성들이 도탄에서 벗어나 편하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필수를 줄여주었는데도 백성들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선조조(宣祖朝) 때의 오위 제도(五衛制度)에서는 기병과 보병은 바로 왕궁의 친위병이었고 사대부와 백성들이 모두 신포를 바쳤었다. 오위의 제도가 폐지되면서부터 훈련도감이 설치되었으며, 금위영과 어영청의 자보(資保)는 예전에는 없던 것이 지금 생겨난 것으로, 통틀어서 계산하면 거의 1백만 명에 가까웠는데 아무리 가난한 백성이라도 신포 1필은 해마다 으레 바쳤다. 그러나 예전에는 한 집에서 장정 1명만 내었으므로 한 집안에 비록 장정이 10명이 있더라도 단지 한 사람의 신포만 내었기 때문에 몇 호라고만 부르고 몇 명이라고는 부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한 호 안에서도 장정수에 따라 신포를 징수하는데, 어린이와 죽은 사람까지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조금이나마 이 폐단을 구제하고 백성을 소생시키기 위한 방도로는 정원수를 줄이는 것이 첫번째 계책인데, 우선 먼저 아전들이 거두어들이는 인정가(人情價)부터 일체 거두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에야 앞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사대부에 대해서도 사직(司直) 이하부터 호구에 따라 신포를 징수하였는데도 백성들이 오히려 고통을 면치 못하였다. 그런데 더구나 지금은 대동포(大同布)와 기병포(騎兵布)·보병포 및 그외 일일이 거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각종 명목의 포를 모두 백성들이 내야 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현재 경사(京司) 가운데 폐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는 병조에서 거두는 거친 군포(軍布)만한 것이 없다. 세속에서 이르기를 ‘보병포는 대동목(大同木)보다도 더 나쁘다.’고 하는데, 바로 이 포를 말하는 것이다. 병조에 바치는 각종 군포는 포의 품질과 잣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이 퇴짜를 놓는데, 아전들이 이를 틈타 협잡질을 하고 낭청들 역시 뇌물을 받는다. 그 사이에도 품질이 좋은 포목이 없지는 않지만 이것은 각종의 삭하(朔下)⁵²⁹⁾ 로는 전혀 나누어주지 않고 단지 서리들이 농간을 부리는 물품으로만 되어 삯을 받는 군사들이 삭하로 받는 포목은 전혀 입을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40자 되는 육승포(六升布)는 죄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것은 낭관을 제대로 가려뽑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비변사에서 혹 삭하를 나누어줄 때 적간하여 드러나는 대로 죄주기를 청하는 것이 옳다."

하니, 좌참찬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옛날에 면포를 쓸 때에는 단지 잣수의 많고 적음만 따지고 승수(升數)가 좋은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통용한 이후부터는 베의 품질에 따라 값의 많고 적음을 정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승수와 잣수를 줄일 경우에는 하읍(下邑)에서 상납하는 베가 반드시 꼴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예전대로 그대로 두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좌의정 이병모 등에게 이르기를,

"오늘의 차대는 바로 1년 열두 달의 민사(民事)와 국사(國事)에 대해 모두 회계(會計)하는 날이다. 이른 새벽 옷을 갖춰 입을 때에 무엇인가 할 것 같았는데, 정오가 이미 지났는데도 한 가지 계책도 내놓는 것이 없으니, 조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 전국 3백 60고을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조금이나마 부응할 수 있겠는가.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니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진다. 경들은 보필하는 재상 자리에 있는데, 옛날에 칭하던 상업(相業)의 ‘업(業)’ 자는 그 뜻이 중차대할 뿐만이 아니니 일마다 잘 조처해 나가는 것이 옳다."

하고, 또 형조와 한성부의 당상에게 이르기를,

"소의 도살을 금하는 규정은 새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전부터 있어온 제도이다. 경외의 유사(有司)들은 비록 조정에서 지시를 내리지 않더라도 마땅히 법대로 금지시키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처사가 도리에 어그러졌다. 작년에는 이 문제로 소요를 일으켜서 경기 감사가 요로(要路)를 지켰고 장수는 군교를 파견하여 성문을 지켰는바, 몹시 해괴하였다. 문을 겹겹이 세우고 딱따기를 치면서 경계하여 포악한 자를 막는다는 뜻이 어찌 이것을 두고 한 말이겠는가. 경들은 유사의 임무를 맡고 있으니 자연 금지할 방도가 있을 것이다. 어찌 반드시 민간에 소란을 피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4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농업-축산(畜産)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529] 삭하(朔下) : 아전에게 달마다 내려주는 급료의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