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33권, 정조 15년 7월 28일 신축 3/3 기사 /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남의 민가를 빼앗아 들어가는 것에 대한 법을 거듭 밝히다
국역
남의 민가를 빼앗아 들어가는 것에 대한 법을 거듭 밝혔다. 한성부가 아뢰기를,
"남의 집을 빼앗아 들어가는 일은 아직 범한 자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난번 판윤의 요청에 대한 처분과 좌상이 거론한 문제를 그대로 시행하게 한 것은 이 역시 법을 제정하신 선대왕의 성대한 뜻을 우러러 따른 것이다. 대체로 몇푼어치 안 되는 가난한 마을의 민가는 본디 국정 속에 포함되지 않으며 좌상이 거론한 문제도 역시 민간의 가난한 집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빙자하여 열칸 이하의 집을 항간에서 사서 아침에 열칸을 늘이고 저녁에 또 열칸을 늘이는 식으로 점점 잠식하기를 마치 을미년 겨울에 처분을 내린 태연(泰淵)의 집처럼 한다면, 이는 가난한 집을 위해 옛법을 밝히는 뜻이 도리어 선대왕께서 만드신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경 등과 각부(各部)의 관원이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33면
원문
○申明閭家奪入之法。 漢城府奏言: "閭家奪入, 姑無犯者。" 敎曰: "向者判尹之處分, 左相擧條之依施者, 此亦仰遵先朝制法之盛意。 蓋幾金以上窮巷民戶, 則本不入於法典之中, 至於左相擧條, 亦指窮巷貧戶, 而萬一藉此買得十間以下於闤闠中, 朝增十間, 暮增十間, 次次蠶食, 如乙未冬處分之泰淵家廣占, 則惟玆爲貧戶修舊典之意, 反爲違越 先朝成憲之歸。 此意卿等與各部官, 不可不知。"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33면
정조 15년 (1791) 7월 28일
국역
남의 민가를 빼앗아 들어가는 것에 대한 법을 거듭 밝혔다. 한성부가 아뢰기를,
"남의 집을 빼앗아 들어가는 일은 아직 범한 자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난번 판윤의 요청에 대한 처분과 좌상이 거론한 문제를 그대로 시행하게 한 것은 이 역시 법을 제정하신 선대왕의 성대한 뜻을 우러러 따른 것이다. 대체로 몇푼어치 안 되는 가난한 마을의 민가는 본디 국정 속에 포함되지 않으며 좌상이 거론한 문제도 역시 민간의 가난한 집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빙자하여 열칸 이하의 집을 항간에서 사서 아침에 열칸을 늘이고 저녁에 또 열칸을 늘이는 식으로 점점 잠식하기를 마치 을미년 겨울에 처분을 내린 태연(泰淵)의 집처럼 한다면, 이는 가난한 집을 위해 옛법을 밝히는 뜻이 도리어 선대왕께서 만드신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경 등과 각부(各部)의 관원이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33면
원문
○申明閭家奪入之法。 漢城府奏言: "閭家奪入, 姑無犯者。" 敎曰: "向者判尹之處分, 左相擧條之依施者, 此亦仰遵先朝制法之盛意。 蓋幾金以上窮巷民戶, 則本不入於法典之中, 至於左相擧條, 亦指窮巷貧戶, 而萬一藉此買得十間以下於闤闠中, 朝增十間, 暮增十間, 次次蠶食, 如乙未冬處分之泰淵家廣占, 則惟玆爲貧戶修舊典之意, 反爲違越 先朝成憲之歸。 此意卿等與各部官, 不可不知。"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33면
원본
정조 15년 (1791)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