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부교리 이은모(李殷模)가 상소하기를,

"쌀값의 고하는 그해 농사의 풍흉에 달렸습니다. 풍년이 들 때마다 도하의 가난한 선비와 궁한 백성들은 한 줌의 적은 돈을 가지고도 자루를 가득 채운 많은 쌀을 사서 모두 다 배부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근래에는 풍년이라 하여도 쌀 한 포대의 값이 3냥 7, 8전에 밑돌지 않아 그만 고정불변한 것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대개 균역청에서 미리 공납할 쌀을 사들이기 때문인데, 이 값으로 일정한 법을 삼고 보니 공납인들은 비싸게 파는 것을 좋아하여 이 값으로 균역청에 팔고, 장사치들도 이를 본받아 이 값이 아니면 팔지 않는 것을 일반적인 규례로 간주하여 풍년이나 흉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리로 따져볼 때 어찌 개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균역청에서 미리 사들이는 것은 혹은 댓가로 주는 비용으로 삼기도 하고 혹은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밑천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풍년이건 흉년이건 할 것없이 백성들을 도와주는 정사가 되는 만큼 완전히 방지하기는 형편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팔도의 농사가 모두 풍년이 들어 거의 옛날의 경술년과 비등 한데도 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해 쌀값이 내리지 않고 여전히 3냥 7, 8전이 되니 도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번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균역청의 이 제도는 비록 갑자기 고치자고 의논할 수 없으나, 우리 성상께서 공물바치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도성 백성들을 염려하는 고마운 뜻으로 일시적인 변통을 하는 것은 안 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균역청에 분부하여 금년 8월부터 명년 정월까지 공가미(貢價米)는 사들이지 말게 하고 만일 이전에 미리 사들인 것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달수를 계산하여 분기를 물려 공납가를 지급하게 하며, 이어 공납인으로 하여금 본색으로 마련한 자기 식량 이외에는 전부 시장에 넘겨서 싯가대로 매매하게 하며, 시민에게도 엄히 신칙하여 또한 감히 쌀값을 조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하의 백성들로 하여금 쌀 한 말에 3전하는 것이 풍년의 좋은 상서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균역청의 쌀값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급선무 중에 급선무라 할 수 있다. 균역청에서 일정한 값을 정한 뒤로는 비록 경술년보다 더한 풍년을 만나도 쌀 한 말에 3전한다는 말은 한갓 당나라에서나 있는 미담이 되고 있다. 또 지금 싯가는 이미 공미(貢米)라 하면 품질이 떨어져서 벌써부터 균역청의 정가에 미치지 못하니 가을이 된 뒤에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에 여러 공납인들은 곧바로 균역청으로 달려가서 비싼 값의 이익을 취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균역청에서 정한 가격이 비록 변할 수 없는 규정이고 또 하교받은 세목이 지극히 엄하다 하더라도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변통하는 조치는 제도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가을 이후부터 6개월 동안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대왕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높고 지극한 덕망이라면 금년과 같은 이런 하교는 필시 아래에서 요청하기 전에 특별한 은혜를 따로 내렸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변통의 조치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대왕의 뜻을 이어받드는 것이 된다.

균역청에 분부하여 금년 8월부터 명년 정월까지는 공가미(貢價米)를 사들이지 말게 하고 만약 앞서 미리 사들인 것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달수를 계산하여 분기를 물려 공납가를 지급하게 하며, 이어 또 저자 백성에게 엄히 신칙하여 싯가대로 매매하게 할 것이요, 값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모두 네가 올린 상소의 소청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쌀 한 말에 3전씩 한다는 것은 비록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의 쌀값에 비하여 훨씬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도하에 사는 가난한 선비와 궁한 백성들에게 어찌 큰 혜택이 되지 않겠는가. 공납인들 또한 모두 타고난 양심이 있는 만큼 어찌 혹시라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겠는가. 그러나 쌀을 이미 시장에 넘겨 팔아서 그들로부터 받아들일 쌀이 없으면 역시 모든 백성을 똑같이 보아주는 조정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인들에게 달수를 계산하여 분기를 물려 공납가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미리 팔지 않은 공납인은 분기를 물려 공납가를 지급받는 혜택을 고루 입을 것 같지 않다. 다시 생각하니, 다 같은 공납인이며 우리 백성들이다. 미리 판 사람이 혜택을 입는 것이 미리 팔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될 수 있겠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해서는 대신이 선혜청(宣惠廳)과 상의하여 별도로 더 베풀어줄 만한 것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연에 입시할 때 품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경연의 임무를 띠고 있는 그대가 이처럼 백성을 위하여 말하는 것은 근래에 처음 보는 일이다. 매우 가상하게 생각하여 특별히 녹피(鹿皮) 1장을 주는 것이니, 그대는 합문(閤門) 앞에 와서 친히 받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8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59면
• 【분류】물가-물가(物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