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5권, 정조 7년 4월 11일 신미 3/3 기사 / 1783년 청 건륭(乾隆) 48년
남산에 불지른 안월성을 신문하고 귀양보내도록 명하다
국역
훈련원 도정 이경무(李敬懋)가 상소하기를,
"삼가 듣건대, 남산에 불을 지른 안월성(安月城)에게 사형을 감하여 귀양보내라고 명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속전(續典)》에 연대(煙臺)와 다른 곳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법을 적용한 것은 법의 뜻이 매우 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처럼 관대하게 용서해 준다면 앞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간사한 백성들이 이러한 변괴를 저지르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은 한결같이 《속전》에 따라 법을 시행하여 영구히 간사한 것들의 폐단을 끊어야 옳다고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형률이 적절하지 않으니, 신문하고 나서 귀양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63면
원문
○訓鍊院都正李敬懋上疏曰:
伏聞南山放火人安月城, 有減一律刑配之命。 夫《續典》之不分烟臺與他處, 竝爲一律者, 法意至嚴, 而今又涵貸如此, 則向後奸民之暋不畏死者, 安知又無此等變怪? 臣以爲一從續典施行, 永絶奸弊宜矣。
批曰: "律不襯合, 只令訊配。"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63면
정조 7년 (1783) 4월 11일
국역
훈련원 도정 이경무(李敬懋)가 상소하기를,
"삼가 듣건대, 남산에 불을 지른 안월성(安月城)에게 사형을 감하여 귀양보내라고 명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속전(續典)》에 연대(煙臺)와 다른 곳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법을 적용한 것은 법의 뜻이 매우 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처럼 관대하게 용서해 준다면 앞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간사한 백성들이 이러한 변괴를 저지르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은 한결같이 《속전》에 따라 법을 시행하여 영구히 간사한 것들의 폐단을 끊어야 옳다고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형률이 적절하지 않으니, 신문하고 나서 귀양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63면
원문
○訓鍊院都正李敬懋上疏曰:
伏聞南山放火人安月城, 有減一律刑配之命。 夫《續典》之不分烟臺與他處, 竝爲一律者, 法意至嚴, 而今又涵貸如此, 則向後奸民之暋不畏死者, 安知又無此等變怪? 臣以爲一從續典施行, 永絶奸弊宜矣。
批曰: "律不襯合, 只令訊配。"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63면
원본
정조 7년 (1783)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