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2권, 정조 5년 7월 30일 경오 1/4 기사 /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영의정 서명선이 세곡선을 고의로 패선시키는 것에 대한 대책을 아뢰다
국역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
"대국인(大國人)의 거래(去來)가 거의 없는 날이 없습니다. 만일 읍보(邑報)에 따라 연속하여 장문(狀聞)하게 한다면, 발로(撥路)에 폐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봉계(封啓)도 버거롭고 설만스러운 데 가깝게 됩니다. 이뒤로는 준례에 따라 계문(啓聞)하는 것은 월말(月末)에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금년에 세선(稅船)의 패선(敗船)되거나 상하여 못쓰게 되는 일이 많은 것은 근래에 없던 것으로, 그 폐단의 근원을 추구하여 보면 선인(船人)들이 부비(浮費)를 미봉(彌縫)하기 위해 결국은 고의로 패선하는 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바친 공사(供辭)에 의거 살펴보더라도 좌수(座首)와 이방(吏房)이 몇 석(石)이라고 한 것은 더없이 놀라운 일인데, 관가(官家)에 몇 석이라는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만일 이를 엄히 계칙하지 않는다면 고의로 패선시키는 것이 없는 해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공사(公私)의 선척(船隻)이 누가 전운(轉運)하려 하겠습니까? 판부(判付)한 사의(辭意)가 매우 엄정하니, 수령들이 반드시 다시 그런 일을 범할 리는 없습니다. 이향배(吏鄕輩)들이 전처럼 뇌물을 받는 일이 있으면 해당 수령을 영문(營門)에서 적발하여 죄를 논하게 하며, 미처 적발하기 전에 먼저 조정에 보고될 경우에는 해당 도신(道臣)은 무거운 감죄(勘罪)를 면하기 어렵게 해야 합니다. 청컨대 이로써 제도(諸道)에 엄히 계칙시키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수령이 몸소 스스로 범하였을 경우에는 의당 장오율(贓汚律)을 시행해야 한다. 비록 직접 범한 자취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일 계칙하지 않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심상(尋常)하게 조처할 수 없다. 국곡(國穀)에 대해 농간을 부리는 것도 오히려 금고(禁錮)의 형전에 처하는데, 더구나 이는 유정지공(惟正之供)의 세금인데이겠는가? 이런 뜻으로써 엄히 신칙시키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5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외교-야(野) / 군사-통신(通信) / 교통-수운(水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庚午/次對。 領議政徐命善啓言: "大國人去來, 幾乎無日無之。 若隨邑報, 連續狀聞, 則不但撥路之有弊, 封啓亦近煩屑。 此後循例啓聞者, 請令以朔末擧行。" 從之。 又啓言: "今年稅船臭載之多, 挽近所無。 究其弊源, 船人輩欲彌縫浮費, 竟至故敗。 雖以渠輩納供觀之, 座首、吏房幾石, 已極駭眼, 至於官家幾石之說, 令人羞愧。 若不嚴飭, 不但故敗, 無歲無之, 公私船隻, 孰肯轉運乎? 判付辭意, 極爲嚴截, 守令必無更犯之理, 而雖吏鄕輩, 如有如前捧賂之事, 則當該守令, 自營門摘發論罪, 未及摘發而先聞於朝廷, 則該道臣, 難免重勘。 請以此嚴飭諸道。" 敎曰: "守令之身自犯用者, 當施贓汚之律。 而雖無染指之跡, 如有不飭之事, 不可尋常處之。 反弄國穀, 尙置禁錮之典, 況此惟正之稅乎? 以此意嚴飭。"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5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외교-야(野) / 군사-통신(通信) / 교통-수운(水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국역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
"대국인(大國人)의 거래(去來)가 거의 없는 날이 없습니다. 만일 읍보(邑報)에 따라 연속하여 장문(狀聞)하게 한다면, 발로(撥路)에 폐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봉계(封啓)도 버거롭고 설만스러운 데 가깝게 됩니다. 이뒤로는 준례에 따라 계문(啓聞)하는 것은 월말(月末)에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금년에 세선(稅船)의 패선(敗船)되거나 상하여 못쓰게 되는 일이 많은 것은 근래에 없던 것으로, 그 폐단의 근원을 추구하여 보면 선인(船人)들이 부비(浮費)를 미봉(彌縫)하기 위해 결국은 고의로 패선하는 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바친 공사(供辭)에 의거 살펴보더라도 좌수(座首)와 이방(吏房)이 몇 석(石)이라고 한 것은 더없이 놀라운 일인데, 관가(官家)에 몇 석이라는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만일 이를 엄히 계칙하지 않는다면 고의로 패선시키는 것이 없는 해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공사(公私)의 선척(船隻)이 누가 전운(轉運)하려 하겠습니까? 판부(判付)한 사의(辭意)가 매우 엄정하니, 수령들이 반드시 다시 그런 일을 범할 리는 없습니다. 이향배(吏鄕輩)들이 전처럼 뇌물을 받는 일이 있으면 해당 수령을 영문(營門)에서 적발하여 죄를 논하게 하며, 미처 적발하기 전에 먼저 조정에 보고될 경우에는 해당 도신(道臣)은 무거운 감죄(勘罪)를 면하기 어렵게 해야 합니다. 청컨대 이로써 제도(諸道)에 엄히 계칙시키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수령이 몸소 스스로 범하였을 경우에는 의당 장오율(贓汚律)을 시행해야 한다. 비록 직접 범한 자취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일 계칙하지 않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심상(尋常)하게 조처할 수 없다. 국곡(國穀)에 대해 농간을 부리는 것도 오히려 금고(禁錮)의 형전에 처하는데, 더구나 이는 유정지공(惟正之供)의 세금인데이겠는가? 이런 뜻으로써 엄히 신칙시키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5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외교-야(野) / 군사-통신(通信) / 교통-수운(水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庚午/次對。 領議政徐命善啓言: "大國人去來, 幾乎無日無之。 若隨邑報, 連續狀聞, 則不但撥路之有弊, 封啓亦近煩屑。 此後循例啓聞者, 請令以朔末擧行。" 從之。 又啓言: "今年稅船臭載之多, 挽近所無。 究其弊源, 船人輩欲彌縫浮費, 竟至故敗。 雖以渠輩納供觀之, 座首、吏房幾石, 已極駭眼, 至於官家幾石之說, 令人羞愧。 若不嚴飭, 不但故敗, 無歲無之, 公私船隻, 孰肯轉運乎? 判付辭意, 極爲嚴截, 守令必無更犯之理, 而雖吏鄕輩, 如有如前捧賂之事, 則當該守令, 自營門摘發論罪, 未及摘發而先聞於朝廷, 則該道臣, 難免重勘。 請以此嚴飭諸道。" 敎曰: "守令之身自犯用者, 當施贓汚之律。 而雖無染指之跡, 如有不飭之事, 不可尋常處之。 反弄國穀, 尙置禁錮之典, 況此惟正之稅乎? 以此意嚴飭。"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5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외교-야(野) / 군사-통신(通信) / 교통-수운(水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