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함경도 관찰사 이명식(李命植)이 관북(關北)의 범월인(犯越人)에게 승복(承服)받은 것을 치계(馳啓)하니, 하교하기를,

"근일 나라의 기강이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으나 변금(邊禁)으로 말하면 더욱이 매우 삼가야 할 것에 관계되는데, 이런 범월이 있었으니 일이 매우 놀랍고 해괴하다. 더구나 국가에서 이런 일에 대하여 전후에 번곤(藩閫)의 신하에게 신칙(申飭)한 것이 어찌 한정이 있었겠는가? 그러니 잘 금지하고 단속하였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일이 변정(邊情)에 속하므로 크게 뒷 폐단에 관계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조리를 밝혀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북민(北民)으로서 범월하여 갇혀 있는 죄인들은, 청컨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율문(律文)에 따라 처단하게 하고 그 지방의 수령(守令)·권관(權管)은 모두 잡아다 신문하고, 전 함경 감사 서호수(徐浩修)와 북병사(北兵使) 이명운(李明運)은 파직(罷職)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하교하기를,

"수령은 이때에 더욱 각별히 선택해야 하니, 번갈아 차출하는 상규(常規)에 얽매이지 말고 문관(文官)이든 무관(武官)이든 명망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차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49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외교-야(野)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