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하교하기를,

"법기(法紀)가 해이해진 이때에 당하여, 이른바 여염(閭閻)집의 탈입(奪入)·차입(借入)·세입(貰入)과 백문(白文)·사문(斜文)으로 매매(賣買)하는 등 가지가지의 허다한 폐단이 반드시 없어지기를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염집들의 이러한 폐단(弊端)은 선조(先朝) 때에 있어서도 일찍이 몹시 금단(禁斷)하던 바로서 도성(都城) 민생들이 이를 힘입어 살 곳에 안정되었다. 당면한 지금은 신칙(申飭)을 한 지 이미 오래이기에, 비록 한 칸이나 반 칸의 모옥(茅屋)이라도 만일에 몰래 서로 금법(禁法)을 범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이는 나라에 법이 없게 되는 일이다. 종당(從當)에 염찰(廉察)하여 허실(虛實)의 증거로 삼겠으니, 경조(京兆)에서는 각부(各部)를 준엄하게 신칙(申飭)하여 만일에 금령(禁令)을 어기는 부류(部類)가 있으면 하나하나 적발하여 등문(登聞)하라. 숨겨 두고 등문(登聞)하지 않는다면, 해부(該府)와 해부(該部)의 관원을 엄중히 감단(勘斷)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주생활-가옥(家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