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1권, 영조 3년 윤3월 1일 무오 5/5 기사 /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비변사에 명하여 빚을 진 양서와 송도의 상고들을 용서하여 효유하도록 하다
국역
비변사(備邊司)에 명하여 전후에 거행할 조목을 써내어 양서(兩西)와 송도(松都)를 효유(曉諭)하게 하였다. 이때에 금법을 범하며 빚을 진 사람들은 모두가 양서와 송도의 상고(商賈)하는 사람이었다. 조정 신하들이 더러는 사핵(査覈)해서 징수하여 상환(償還)하기를 청하고, 더러는 사핵해서 징수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효시(梟示)하게 하고 징수해서 상환하지 말게 하는 것만 못하다고 여겼었다. 임금이 영중추부사 민진원에게 이르기를,
"비록 전대의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대국(大國)이 어찌 일찍이 소국(小國)에서 빚을 받아냈었는가? 혹시 소국은 대국을 섬겨야 함을 들어 핑계할지라도, 피국(彼國)의 구차한 짓을 만일 우리가 승순(承順)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구차하게 될 것이다. 만일 사책(史冊)에 써 놓기를, ‘대국이 자문을 보내어 빚을 독촉하매 소국이 7만의 은화(銀貨)를 징수하여 보내 주었다.’고 하게 된다면, 후세에 오늘날의 군신(君臣)을 어떻다고 하게 되겠는가? 경(卿)과 좌상(左相)의 말도 오히려 임시 변통의 방법을 면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힘이 약하므로 경들의 생각은 또한 진실로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유신(儒臣)의 상소에는 곧장 효시하기를 청했었지만, 수백의 상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가리어 죄를 줄 것인가? 전후의 사신(使臣) 및 의주 부윤(義州府尹)이 잘 살피지 않은 죄는 지금 도리어 불문에 부치고, 단지 무식한 상한(常漢)들만 죄 주려고 함은, 나는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알지 못하겠다. 만일 일시에 기포(譏捕)하여 무거운 율(律)로 다스리게 된다면 한갓 요란하게만 되고 말 것이니, 이 무리들을 안집(安集)해 놓고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해 주며 잘 효유(曉諭)하는 것만 못하다."
하니, 승지 홍용조(洪龍祚)가 말하기를,
"성상께서 덕음(德音)을 발포(發布)하여 특별히 윤허하여 사형을 용서해 주며 자수(自首)하도록 한다면, 그들이 또한 어찌 감격하여 사실대로 자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드디어 유시(諭示)를 내리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27면
원문
○命備邊司, 書出前後擧條, 曉諭兩西及松都。 時, 犯禁負債者, 皆是兩西及松都賈人也。 朝臣或請査括徵償, 或以爲査徵甚難, 不如梟示而勿爲徵償。 上謂領府事閔鎭遠曰: "雖以前史觀之, 大國何嘗徵債於小國乎? 若諉之於以小事大, 而彼國苟且之擧, 我若承順, 則在我亦苟且矣。 書之史冊, 若曰大國移咨督債, 而小國徵送七萬銀貨云爾, 則後世以今日君臣, 爲何如哉? 卿與左相之言, 猶不免權道。 我國力弱, 卿等之慮, 固亦宜也, 而予意不然。 儒臣之疏, 直請梟示, 而數百賈人, 何以辨其首從而罪之乎? 前後使臣及灣尹不察之罪, 今反不問, 只欲罪常漢無識之輩, 予未知其可也。 若一時譏捕, 繩以重律, 則徒爲擾亂而已。 莫若安集此輩, 特貸其律, 善爲曉諭。" 承旨洪龍祚曰: "自上渙發德音, 特許貸死, 使之自首, 則渠輩亦豈不感激而首實乎?" 上遂命諭示。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27면
영조실록11권, 영조 3년 윤3월 1일 무오 5/5 기사 /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비변사에 명하여 빚을 진 양서와 송도의 상고들을 용서하여 효유하도록 하다
국역
비변사(備邊司)에 명하여 전후에 거행할 조목을 써내어 양서(兩西)와 송도(松都)를 효유(曉諭)하게 하였다. 이때에 금법을 범하며 빚을 진 사람들은 모두가 양서와 송도의 상고(商賈)하는 사람이었다. 조정 신하들이 더러는 사핵(査覈)해서 징수하여 상환(償還)하기를 청하고, 더러는 사핵해서 징수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효시(梟示)하게 하고 징수해서 상환하지 말게 하는 것만 못하다고 여겼었다. 임금이 영중추부사 민진원에게 이르기를,
"비록 전대의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대국(大國)이 어찌 일찍이 소국(小國)에서 빚을 받아냈었는가? 혹시 소국은 대국을 섬겨야 함을 들어 핑계할지라도, 피국(彼國)의 구차한 짓을 만일 우리가 승순(承順)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구차하게 될 것이다. 만일 사책(史冊)에 써 놓기를, ‘대국이 자문을 보내어 빚을 독촉하매 소국이 7만의 은화(銀貨)를 징수하여 보내 주었다.’고 하게 된다면, 후세에 오늘날의 군신(君臣)을 어떻다고 하게 되겠는가? 경(卿)과 좌상(左相)의 말도 오히려 임시 변통의 방법을 면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힘이 약하므로 경들의 생각은 또한 진실로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유신(儒臣)의 상소에는 곧장 효시하기를 청했었지만, 수백의 상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가리어 죄를 줄 것인가? 전후의 사신(使臣) 및 의주 부윤(義州府尹)이 잘 살피지 않은 죄는 지금 도리어 불문에 부치고, 단지 무식한 상한(常漢)들만 죄 주려고 함은, 나는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알지 못하겠다. 만일 일시에 기포(譏捕)하여 무거운 율(律)로 다스리게 된다면 한갓 요란하게만 되고 말 것이니, 이 무리들을 안집(安集)해 놓고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해 주며 잘 효유(曉諭)하는 것만 못하다."
하니, 승지 홍용조(洪龍祚)가 말하기를,
"성상께서 덕음(德音)을 발포(發布)하여 특별히 윤허하여 사형을 용서해 주며 자수(自首)하도록 한다면, 그들이 또한 어찌 감격하여 사실대로 자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드디어 유시(諭示)를 내리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27면
원문
○命備邊司, 書出前後擧條, 曉諭兩西及松都。 時, 犯禁負債者, 皆是兩西及松都賈人也。 朝臣或請査括徵償, 或以爲査徵甚難, 不如梟示而勿爲徵償。 上謂領府事閔鎭遠曰: "雖以前史觀之, 大國何嘗徵債於小國乎? 若諉之於以小事大, 而彼國苟且之擧, 我若承順, 則在我亦苟且矣。 書之史冊, 若曰大國移咨督債, 而小國徵送七萬銀貨云爾, 則後世以今日君臣, 爲何如哉? 卿與左相之言, 猶不免權道。 我國力弱, 卿等之慮, 固亦宜也, 而予意不然。 儒臣之疏, 直請梟示, 而數百賈人, 何以辨其首從而罪之乎? 前後使臣及灣尹不察之罪, 今反不問, 只欲罪常漢無識之輩, 予未知其可也。 若一時譏捕, 繩以重律, 則徒爲擾亂而已。 莫若安集此輩, 特貸其律, 善爲曉諭。" 承旨洪龍祚曰: "自上渙發德音, 特許貸死, 使之自首, 則渠輩亦豈不感激而首實乎?" 上遂命諭示。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