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58권, 숙종 42년 12월 17일 계묘 2/2 기사 / 1716년 청 강희(康熙) 55년
군포 환상 전화의 주조 형옥 등에 대한 우의정 이이명의 차자
국역
우의정(右議政) 이이명(李頤命)이 상차(上箚)하여 황정(荒政)을 논하였는데, 올해의 세태(稅太)는 그 반을 줄이는 것을 허락하고 기병(騎兵)·보병(步兵)의 신포(身布)도 세전(歲前)까지 기한하여 거두어 들이되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내년 가을로 물려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며 진휼청(賑恤廳)·경리청(經理廳)의 환자[還上]도 우선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를 청하였다. 또 돈을 주조(鑄造)하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신이 돈을 주조하기를 청하는 것은 관가에서 물건 값의 귀천을 조정하는 권세를 잡기 위한 것뿐이 아니라 백성에게는 물건을 무역하는 이익이 있기에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남는 것을 조금 가져다가 그 이익을 흩어 주면 모든 신포의 대전(代錢)과 진정(賑政)에 쓴 것을 갚아야 할 것에 반드시 보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다 ‘구리[銅]는 토산(土産)이 아니고 풍속이 돈에 익숙하지 않으며 수십 년 통용하는 동안에 민심이 날로 교묘해져서 간도(姦盜)는 늘어나고 뇌물 쓰는 것이 방자하며 부유한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여지는데, 이제 귀하여짐에 따라 점점 없어지게 되므로, 그 형세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옳다’ 합니다. 그 말이 그럴듯하나, 나라 안에 산이 많아서 구리는 바둑처럼 벌여 있으므로 구리가 없다 할 수 없으며 다만 캐고 불리는 방법을 모를 뿐인데, 백성의 풍속이 지리(地利)를 다하지 못하며 버릇이 낭비를 좋아하여 다른 나라의 구리를 사서 타구(唾具)와 요강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난다 하더라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구리가 모자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통용하는 폐단은 신도 이러하다고 생각 않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잘잘못은 본디 통행하려 할 때에 쟁변(爭辨)하였어야 했고, 이제는 이미 공사(公私)의 통용이 궁벽한 곳이나 외딴 섬에까지 두루 미쳤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문득 폐지하여 억만(億萬)의 재물을 크게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귀하기를 은화(銀貨)와 같게 하더라도 백성이 십백 냥(十百兩)을 갖추어 승·합(升合)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고, 또한 심한 폐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니, 계책을 얻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눈앞의 다급한 것을 구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관중(管仲)이 말하기를, ‘우(禹)는 역산(歷山)의 화폐를 조조하고 탕(湯)은 장산(莊山)의 화폐를 주조하여 백성의 곤궁을 구제하였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큰물과 가뭄이 있을 때에 화폐를 만드는 것은 옛 성인(聖人)도 행하였습니다.
또 전사(前史)를 살피건대, 조위(曹魏)622) 수십 년을 제외하고는 돈을 통용하지 않은 때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곡물은 먹을 수 있고 베는 입을 수 있거니와, 입고 먹을 수 없는 것을 가져다가 그 간에 통용했던 것은 성인의 이용 후생(利用厚生)하는 대권(大權)인데, 어찌하여 절로 귀하여지거나 절로 폐지되도록 맡겨 둔 채 그 변하는 것을 제어하지 않으십니까? 또 도주(盜鑄)가 많아 백성의 풍속이 더욱 공교하여지는 것을 근심하는데, 지금 관주(官鑄)가 없어서 대도(大盜)가 이미 해도(海島)에서 사주(私鑄)하였으므로 바야흐로 경옥(京獄)에 가두고 추문(推問)하는 것은 그것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어찌 관주 때문이었겠습니까?"
하고, 끝에 말하기를,
"형옥(刑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 마땅히 경외(京外)의 형관(刑官)에게 별유(別諭)하여 죄가 의심스러운 자는 가볍게 하고 지체되어 있는 자는 소결(疏結)하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사변(徙邊)623) 하는 율(律)은 당초에 변방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죄는 사형(死刑)에서 1등을 감하되 도망하면 일죄(一罪)624) 가 됩니다. 《대전(大典)》625) 에 그 율은 1조(條) 뿐이었는데, 그 뒤에 사목(事目)이 날로 늘어서 이제는 각영(各營)에서 율문(律文)에 견주어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점점 많아졌으니, 형관을 시켜 묘당(廟堂)에 모여 곧 의논하여 정해서 그 율을 참작하여 줄이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이제 경(卿)이 조목조목이 아뢴 것은 참으로 마땅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빨리 품처(稟處)하게 하되, 진휼청·경리청 두 청의 환자(還子)는 특별히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세째 건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유하는 것과 사변의 형률(刑律)을 작처(酌處)하는 일은 곧 의논해 정하여 두 가지를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註 622] 조위(曹魏) : 위(魏)를 달리 이르는 말.
- [註 623] 사변(徙邊) : 유형(流刑)에 준하는 형벌로, 죄인의 온 가족을 변방에 옮기는 것인데, 대개 변방을 충실히 할 목적을 겸하여 평안도와 함경도의 국경 지방으로 보냄.
- [註 624] 일죄(一罪) : 사죄(死罪).
- [註 625] 《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원문
○右議政李頣命, 上箚論荒政, 請今年稅太, 許減其半, 騎ㆍ步兵身布, 亦許限歲前徵納, 未捧者退捧於明秋, 賑恤、經理廳還上, 亦姑停捧, 又請鑄錢, 有曰:
臣之鑄錢之請, 不但爲官操貴賤之柄, 民有貿遷之益, 亦言稍取其羡, 以散其利。 凡身布之代錢者, 賑費之當償者, 必有所補。 今以爲不可鑄者, 皆謂銅非土産, 俗不習錢, 行之數十年, 民心日巧, 姦盜滋而賄賂肆, 富益富而貧益貧, 今者由貴而漸至於無, 因其勢而罷之可也。 其言似矣, 而國內多山, 銅則碁置, 不可謂無銅, 特不曉採冶之術。 民俗不能盡其地利, 而習尙浮靡, 乃買異國之銅, 至造唾溲之器。 雖出自異國, 其多可知, 不患銅之不足也。 行錢之弊, 臣亦未嘗不以爲如此, 其得失, 固可爭辨於將行之日, 而今旣公私通用, 遍於窮荒絶島, 其可一朝遽罷, 大失億萬之財乎? 使其貴埒於銀貨, 民不能備十百而換升合, 亦不能救其極弊, 可謂得計乎? 臣則只願救目前之急耳。 管仲曰: "禹鑄歷山之幣, 湯鑄莊山之幣, 以救人之困。" 然則水旱而造幣, 古聖亦行。 且考前牒, 曹魏數十年之外, 未聞有不行錢之時。 蓋穀可食, 布可衣, 取不可衣食者, 行于其間者, 卽聖人利用厚生之大權, 何其任其自貴自罷, 不制其變乎? 又以盜鑄之多, 民俗之益巧爲憂, 目今非有官鑄, 大盜已私鑄於海島, 方囚推於京獄, 以其極貴而致然, 何嘗因官鑄乎?
末言:
刑獄多滯, 宜別諭京外刑官, 疑者輕之, 滯者疏之。 至於徙邊之律, 初爲實邊, 故其罪減死一等, 逃亡則爲一罪。 《大典》其律, 只一條, 其後事目日增, 今則各營比律自斷者, 漸多。 請令刑官, 會廟堂, 俾卽議定, 酌減其律。
上答曰: "今卿條陳, 誠甚得宜, 其令廟堂, 斯速稟處, 而賑恤、經理兩廳還上, 特爲停捧, 第三件中別諭及酌處徙邊律事, 俾卽議定, 兩款竝依施。"
숙종 42년 (1716) 12월 17일
숙종실록58권, 숙종 42년 12월 17일 계묘 2/2 기사 / 1716년 청 강희(康熙) 55년
군포 환상 전화의 주조 형옥 등에 대한 우의정 이이명의 차자
국역
우의정(右議政) 이이명(李頤命)이 상차(上箚)하여 황정(荒政)을 논하였는데, 올해의 세태(稅太)는 그 반을 줄이는 것을 허락하고 기병(騎兵)·보병(步兵)의 신포(身布)도 세전(歲前)까지 기한하여 거두어 들이되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내년 가을로 물려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며 진휼청(賑恤廳)·경리청(經理廳)의 환자[還上]도 우선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를 청하였다. 또 돈을 주조(鑄造)하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신이 돈을 주조하기를 청하는 것은 관가에서 물건 값의 귀천을 조정하는 권세를 잡기 위한 것뿐이 아니라 백성에게는 물건을 무역하는 이익이 있기에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남는 것을 조금 가져다가 그 이익을 흩어 주면 모든 신포의 대전(代錢)과 진정(賑政)에 쓴 것을 갚아야 할 것에 반드시 보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다 ‘구리[銅]는 토산(土産)이 아니고 풍속이 돈에 익숙하지 않으며 수십 년 통용하는 동안에 민심이 날로 교묘해져서 간도(姦盜)는 늘어나고 뇌물 쓰는 것이 방자하며 부유한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여지는데, 이제 귀하여짐에 따라 점점 없어지게 되므로, 그 형세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옳다’ 합니다. 그 말이 그럴듯하나, 나라 안에 산이 많아서 구리는 바둑처럼 벌여 있으므로 구리가 없다 할 수 없으며 다만 캐고 불리는 방법을 모를 뿐인데, 백성의 풍속이 지리(地利)를 다하지 못하며 버릇이 낭비를 좋아하여 다른 나라의 구리를 사서 타구(唾具)와 요강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난다 하더라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구리가 모자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통용하는 폐단은 신도 이러하다고 생각 않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잘잘못은 본디 통행하려 할 때에 쟁변(爭辨)하였어야 했고, 이제는 이미 공사(公私)의 통용이 궁벽한 곳이나 외딴 섬에까지 두루 미쳤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문득 폐지하여 억만(億萬)의 재물을 크게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귀하기를 은화(銀貨)와 같게 하더라도 백성이 십백 냥(十百兩)을 갖추어 승·합(升合)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고, 또한 심한 폐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니, 계책을 얻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눈앞의 다급한 것을 구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관중(管仲)이 말하기를, ‘우(禹)는 역산(歷山)의 화폐를 조조하고 탕(湯)은 장산(莊山)의 화폐를 주조하여 백성의 곤궁을 구제하였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큰물과 가뭄이 있을 때에 화폐를 만드는 것은 옛 성인(聖人)도 행하였습니다.
또 전사(前史)를 살피건대, 조위(曹魏)622) 수십 년을 제외하고는 돈을 통용하지 않은 때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곡물은 먹을 수 있고 베는 입을 수 있거니와, 입고 먹을 수 없는 것을 가져다가 그 간에 통용했던 것은 성인의 이용 후생(利用厚生)하는 대권(大權)인데, 어찌하여 절로 귀하여지거나 절로 폐지되도록 맡겨 둔 채 그 변하는 것을 제어하지 않으십니까? 또 도주(盜鑄)가 많아 백성의 풍속이 더욱 공교하여지는 것을 근심하는데, 지금 관주(官鑄)가 없어서 대도(大盜)가 이미 해도(海島)에서 사주(私鑄)하였으므로 바야흐로 경옥(京獄)에 가두고 추문(推問)하는 것은 그것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어찌 관주 때문이었겠습니까?"
하고, 끝에 말하기를,
"형옥(刑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 마땅히 경외(京外)의 형관(刑官)에게 별유(別諭)하여 죄가 의심스러운 자는 가볍게 하고 지체되어 있는 자는 소결(疏結)하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사변(徙邊)623) 하는 율(律)은 당초에 변방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죄는 사형(死刑)에서 1등을 감하되 도망하면 일죄(一罪)624) 가 됩니다. 《대전(大典)》625) 에 그 율은 1조(條) 뿐이었는데, 그 뒤에 사목(事目)이 날로 늘어서 이제는 각영(各營)에서 율문(律文)에 견주어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점점 많아졌으니, 형관을 시켜 묘당(廟堂)에 모여 곧 의논하여 정해서 그 율을 참작하여 줄이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이제 경(卿)이 조목조목이 아뢴 것은 참으로 마땅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빨리 품처(稟處)하게 하되, 진휼청·경리청 두 청의 환자(還子)는 특별히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세째 건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유하는 것과 사변의 형률(刑律)을 작처(酌處)하는 일은 곧 의논해 정하여 두 가지를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註 622] 조위(曹魏) : 위(魏)를 달리 이르는 말.
- [註 623] 사변(徙邊) : 유형(流刑)에 준하는 형벌로, 죄인의 온 가족을 변방에 옮기는 것인데, 대개 변방을 충실히 할 목적을 겸하여 평안도와 함경도의 국경 지방으로 보냄.
- [註 624] 일죄(一罪) : 사죄(死罪).
- [註 625] 《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원문
○右議政李頣命, 上箚論荒政, 請今年稅太, 許減其半, 騎ㆍ步兵身布, 亦許限歲前徵納, 未捧者退捧於明秋, 賑恤、經理廳還上, 亦姑停捧, 又請鑄錢, 有曰:
臣之鑄錢之請, 不但爲官操貴賤之柄, 民有貿遷之益, 亦言稍取其羡, 以散其利。 凡身布之代錢者, 賑費之當償者, 必有所補。 今以爲不可鑄者, 皆謂銅非土産, 俗不習錢, 行之數十年, 民心日巧, 姦盜滋而賄賂肆, 富益富而貧益貧, 今者由貴而漸至於無, 因其勢而罷之可也。 其言似矣, 而國內多山, 銅則碁置, 不可謂無銅, 特不曉採冶之術。 民俗不能盡其地利, 而習尙浮靡, 乃買異國之銅, 至造唾溲之器。 雖出自異國, 其多可知, 不患銅之不足也。 行錢之弊, 臣亦未嘗不以爲如此, 其得失, 固可爭辨於將行之日, 而今旣公私通用, 遍於窮荒絶島, 其可一朝遽罷, 大失億萬之財乎? 使其貴埒於銀貨, 民不能備十百而換升合, 亦不能救其極弊, 可謂得計乎? 臣則只願救目前之急耳。 管仲曰: "禹鑄歷山之幣, 湯鑄莊山之幣, 以救人之困。" 然則水旱而造幣, 古聖亦行。 且考前牒, 曹魏數十年之外, 未聞有不行錢之時。 蓋穀可食, 布可衣, 取不可衣食者, 行于其間者, 卽聖人利用厚生之大權, 何其任其自貴自罷, 不制其變乎? 又以盜鑄之多, 民俗之益巧爲憂, 目今非有官鑄, 大盜已私鑄於海島, 方囚推於京獄, 以其極貴而致然, 何嘗因官鑄乎?
末言:
刑獄多滯, 宜別諭京外刑官, 疑者輕之, 滯者疏之。 至於徙邊之律, 初爲實邊, 故其罪減死一等, 逃亡則爲一罪。 《大典》其律, 只一條, 其後事目日增, 今則各營比律自斷者, 漸多。 請令刑官, 會廟堂, 俾卽議定, 酌減其律。
上答曰: "今卿條陳, 誠甚得宜, 其令廟堂, 斯速稟處, 而賑恤、經理兩廳還上, 特爲停捧, 第三件中別諭及酌處徙邊律事, 俾卽議定, 兩款竝依施。"
원본
숙종 42년 (1716)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