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했다. 판윤(判尹) 유득일(兪得一)이 아뢰기를,

"도성(都城) 안팎에서 땅을 개간(開墾)하는 것은 일찍부터 금령(禁令)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곳저곳에서 함부로 경작(耕作)하고 있고, 궁성(宮城)이 지척(咫尺)인 땅이나 현관(賢關)이 밀접한 곳도 또한 기간(起墾)한 데가 많아 문득 전야(田野)와 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듣건대 흥덕동(興德洞)에는 무논이 거의 5, 6석(石)을 낙종(落種)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니, 마땅히 일체 아울러 금단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목화(木花) 밭은 벼나 기장을 심은 데와는 차이가 있으니 이는 아직 금단하지 말고, 그 나머지는 모두를 송금(松禁)에 관한 율(律)대로 장(杖) 1백과 도(徒) 3년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장 1백’을 일정한 규정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집의 남상하(南相夏)가 논계(論啓)하기를,

"부사과(副司果) 이윤문(李允文)은 언책(言責)⁰⁸⁵⁾ 을 빙자하여 감히 음흉한 꾀를 부리려 한 것이, 송정규(宋廷奎)의 일을 모함한 상황에서 이미 모두 탄로(綻露)되었으니, 마땅히 부끄럽게 여기며 위축(萎縮)되어야 할 것인데, 외람되게도 군함(軍銜)을 써서 상소하여 다시 핵실(覈實)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고, 안옥(按獄)하는 신하들을 침범하고 욕하여 현저하게 협박하여 버티려는 뜻이 있었으니, 관작(官爵)을 삭탈(削奪)하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말라."

하였다. 〈남상하가〉 또 이윤문의 상소를 경솔하게 받아들인 것을 들어 해당 승지를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서종태(徐宗泰)가 추고하기를 청한 것은 과당한 일임을 말하니, 남상하가 드디어 인피(引避)하여 물러갔다. 남상하는 대개 송정규의 혈당(血黨)이면서 혐의(嫌疑)를 돌아보지 않고 앞질러 보복(報復)하는 논의를 하므로, 입시(入侍)한 제신(諸臣)들이 해괴하게 여겨 비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4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32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군사-관방(關防) / 농업-개간(開墾)

• [註 085] 언책(言責) : 간관(諫官)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