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정언(正言) 유명일(兪命一)이 또 다시 김중하(金重夏)와 전익대(全翊戴)를 엄히 국문하여 처단하라는 계(啓)를 올려 말하기를,

"무고(誣告)의 정상이 환히 드러나 가릴 수 없는데도, 조정에서 반좌율(反坐律)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조치이며 이는 무슨 법전(法典)에 의거한 것입니까? 고발한 자가 생존하게 되면 고발을 당한 자는 죽어야 하며, 고발을 당한 자가 생존하게 되면 고발한 자는 죽어야 하는 것이니, 이는 고금에 바꾸지 못할 떳떳한 법입니다. 삼척(三尺)⁴⁸⁹⁾ 이 지엄하니,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61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註 489] 삼척(三尺) : 법의 별칭. 옛날 법률을 석 자 길이의 대쪽에 썼으므로 생긴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