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국청(鞫廳)의 여러 신료들이 청대(請對)하여 국옥(鞫獄)을 감단(勘斷)하였다. 정창도(丁昌燾)는 사형(死刑)을 감(減)하여 정배(定配)하고, 유흘연(柳屹然) 등 네 사람은 정배하고, 최정현(崔鼎鉉) 등 일곱 사람은 도배(徒配)하고, 황징(黃徵)은 먼 변방에 정배하고, 권대윤(權大胤)·권환(權瑍)은 도배하고, 민암(閔黯)·유명견(柳命堅)·심삼원(沈三元) 등 다섯 사람은 석방하고, 무고(誣告)한 사람인 김중하(金重夏)·전익대(全翊戴)는 3천 리 유배(流配)에 처하고, 역변(逆變)을 아뢴 사람 김환(金煥)은 품계를 뛰어올려 자헌 대부(資憲大夫)를, 이회(李), 한수만(韓壽萬)은 품계를 뛰어올려 가선 대부(嘉善大夫)를 제수하였다.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이보다 앞서 역옥(逆獄)을 다스리기를 잘하지 못하여, 도당들을 모두 캐내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드려 자책하고, 이어 말하기를,

"정창도가 이회를 일컬어, ‘의용(義勇)이 있다.’고 한 말이 퍽 의심스럽기는 하나, 별다르게 드러난 자취가 없었습니다. 또 죄를 결정하기에 앞서 죽게 될 염려도 없지 아니하니, 마땅히 참작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다른 대신들에게 물었으나, 아무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김수항이 또,

"유흘연·이우인(李友仁)·남언철(南彦哲)·유성상(柳星相)은 바로 흉서(凶書) 가운데서, ‘역사(力士)를 거느리게 하여 대장(大將)들을 제거하게 한다.’는 자들입니다. 허새(許璽)가 ‘아직 서로 내통하는데까지는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비록 형벌에 처하기를 청하지 않았으나, 불가불 중한 형벌로 죄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최정현·홍시범(洪時範)·홍시중(洪時中)·조국형(趙國衡)·김여(金礪)·김윤기(金閏起)·남대(南岱) 등은 비록 역모에 참여한 일은 없었으나, 또한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황징(黃徵)은 흉서 가운데서 대장이나 혹은 서울 근처의 중진(重鎭)의 물망(物望)에 올랐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몸가짐도 또한 의심할 만한 점이 많았으니, 의당 각별히 논죄해야 할 것입니다. 권대윤과 권환은 비록 역모에 참여한 일은 없으나, 권대윤은 ‘정창도와는 함께 모인 적이 없었다.’고 말하였고, 권환은 ‘민암이 벼슬에서 쫓겨나 칩거(蟄居)한 이후로는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꾸며대고 둘러대는 정상을 전연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기고 위와 같이 죄를 결단한 것이다. 김수항이 또 진단하기를,

"김중하가 고한 말 중에서는 민암이 가장 중요한 인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질시킴에 이르러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심삼원 등의 일들도 모두 허망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수윤(李秀胤)이 자백한 군상(君上)을 범하였다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은, 비록 김환이 고한 말들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뒷날 김중하(金重夏)의 고발에 의해서 그 정상이 드러났으니, 반좌(反坐)³⁷²⁾ 로 논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마땅히 참작하여 형률을 적용해야 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죄가 중대한 데 관계된다 하여 다른 대신(大臣)들에게 물었다. 판중추(判中樞) 김수흥(金壽興)·좌의정 민정중(閔鼎重)·지의금(知義禁) 이익(李翊)은 김수항의 의견과 같았고, 판의금(判義禁) 이정영(李正英), 동의금(同義禁) 김우석(金禹錫), 집의 심유(沈濡)·사간(司諫) 김재현(金載顯)은 모두 말하기를,

"고(告)한 바가 이미 헛말로 귀결되었으니, 불가불 반좌(反坐)로 논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고, 지중추(知中樞) 이상진(李尙眞)은 말하기를,

"역적을 무고한 반좌율(反坐律)로 논하는 것은 비록 너무 지나친 듯하나, 마땅히 《대명률(大明律)》의 무고(誣告)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김수항이 또 말하기를,

"전익대가 고한 말 가운데 ‘군사를 거느리고 오라.’는 말은, 벌써 이치에 닿지 않고, ‘은정자(銀頂子)를 주었다.’는 말도 또한 없었던 사실로 귀결되었으며, 이른바, ‘찾아가 만나 보았다.’는 말도 믿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령 유명견(柳命堅)이 찾아가 그의 병세(病勢)를 물었다 하더라도, 체통을 잃었음을 책망할 수 있을 뿐이지, 어찌 이것을 가지고 모반하였다 의심하겠습니까? 전익대와 유명견은 장수와 병졸이라는 신분이 있는데도, 대질하여 시비를 가릴 즈음에 거만하게 굴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체통에 관계됨이 있사오니, 더욱이 마땅히 중한 형벌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김중하(金重夏)가 그 단서를 드러내어 벌써부터 의심을 하고 있던 터였는데, 허새의 역옥(逆獄)이 마침 터졌다. 이때에 저들이 서로 연계됨이 있는가 염려하였었는데, 그것을 와서 고하여 주었으니, 이는 역모를 무고한 것과는 다름이 있고, 전익대는 직접 변고를 아뢴 일은 없었다 하지만, 마침내 그가 말한 사건이 모두 없었던 사실이었으니, 무고한 죄만은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모두 유(流) 3천 리에 처하도록 하고, 민암·심삼원(沈三元)·윤유중(尹惟中)·이형징(李衡徵)·유명견은 함께 석방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김환(金煥) 등에게 내릴 상(賞)에 대한 논의를 묻자, 김수항이 말하기를,

"역변을 알리는 글이 급히 올려져서, 역적 모의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으니, 그 공훈은 불가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역적 허새(許璽) 한 사람 이외에는 도당(徒黨)이었다고 자백한 자가 없었습니다. 김자점(金自點)의 역옥(逆獄) 때에 여러 역적이 매우 많이 사형에 처하여졌지만, 그때 그 일을 고한 자는 녹훈(錄勳)된 일이 없었습니다. 이 점도 어쩌면 참작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고, 민정중(閔鼎重)은 말하기를,

"김자점의 역옥이 터졌을 때, 해천군(海川君) 이영(李瑛) 등이 조인필(趙仁弼)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죄를 면하려고 찾아와 고하였기 때문에, 고한 말들이 전연 상세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김환 등도 화약(火藥) 운운한 말에 놀라서 급히 우선 찾아와 고하다 보니, 상세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못하여 도당들이 대부분 빠져 나가게 하고 말았습니다. 마땅히 해천군 이영 등의 예에 따라 참작해서 논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고, 이상진(李尙眞)도 역시 그 말이 옳다고 하였다. 임금이 한 자급(資級)을 올려 주는 것으로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자급을 뛰어올려 주려고 하니, 이상진이 말하기를,

"정사 공신(靖社功臣)에게도 자급을 뛰어올린 일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당하관(堂下官)의 품계에서부터 차례차례 순서를 밟아 올라갔습니다. 자급을 뛰어올리는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하였고, 김수항은 말하기를,

"훈공(勳功)을 기록하려면 자급을 뛰어올릴 필요는 없을 것이고, 훈공을 기록하지 않기로 하면 자급을 뛰어올리는 것도 불가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자, 임금이 모두 자급을 뛰어올리라고 명하였다. 파방(罷榜)을 아뢰는 것은 공사(公私)에 많은 낭패를 가져 온다는 말로 다시 전교(傳敎)하니, 김수항이 권지가 인피하며 아뢴 말 가운데 ‘각기 사사로운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었음을 들어 인혐(引嫌)하고, 면직해 줄 것을 청하고, 이어 말하기를,

"인조(仁祖) 때에 과장(科場)이 소란스러웠음으로 인하여 파방할 것을 아뢰는 말이 있게 되자, 신의 할아비가 그때에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말하기를, ‘파방은 천하에 없었던 우리 나라의 폐습이다.’ 하고, 선조(宣祖) 때의 수교(受敎)를 인용하여 인피하며 주장을 달리 세우자, 파방의 논의가 그대로 중지되었습니다. 그 뒤에 조경(趙絅)이 인피하며 한 말 가운데 이를 헐뜯는 언사가 있었으나, 다시 그런 논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간(臺諫)이 아뢴 말 중에서 이른바 ‘마침내 파방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은, 아마도 임금에게 진실을 아뢰어야 한다는 도리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자, 임금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대간이 애초에는 이기려고만 힘쓰더니, 또 다시 속이려까지 들다니, 매우 보잘것 없는 짓들이다."

하였다. 이에 집의 심유가 일의 실상과 한 말이 달랐음을 이유로 하여 인피하며 체직(遞職)을 청하자, 임금이 노기(怒氣) 띤 목소리로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환수(還收)할 것을 청하며 재삼(再三) 그치지 아니하니, 임금이 처음에는 어려워하다가, 마침내 사직(辭職)하지 말라는 말로 고쳐서 답하였다. 이 뒤에 지평 이동욱(李東郁)도 역시 이 일로 인피하자, 옥당(玉堂)에서 처치(處置)하여 출사시키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특명으로 체직하게 하였다. 정원(政院)에서 복역(覆逆)³⁷³⁾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0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註 372] 반좌(反坐) : 무고(誣告)하여 무죄한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만큼의 형벌을 주는 제도.
• [註 373] 복역(覆逆) : 승정원에서 왕명 및 조칙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되돌려 반박 의견을 아뢰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