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좌의정 권대운(權大運)과 우의정(右議政) 민희(閔熙)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요즈음 남의 아내나 첩을 빼앗는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퍼지고 있습니다. 세도(世道)가 크게 무너져 와전된 말이 날마다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전에도 마음과 귀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끝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자연히 소멸된 적이 많았습니다. 조정(朝廷)이 먼저 조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이제 재신(宰臣)이 상소를 올려 의논드리고 성상께서 윤허해 따르고 해조(該曹)에서 조사, 처리하는 것은 사리가 당연한 일입니다. 포도청이 주관하는 일은 도둑을 다스리는 일이며, 간음한 죄나 속이는 죄는 말할 것도 없이 법조(法曹)에서 다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법조에서 이를 잘 다스리지 못할 경우에는 그 맡은 관원을 벌함이 마땅하지 그 관사를 바꾸는 것은 부당하며, 이번에 처음에는 형조판서에게 맡겼다가 뒤에 포도청으로 옮긴 일은 그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뒷폐단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단서가 이미 드러났는데, 어찌 포도청으로 하여금 막대한 옥사(獄事)를 맡게 해서 사체(事體)가 무너지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까? 더구나 이동귀(李東龜)는 무과 출신이고 허견도 차례대로 조사해야 마땅하며, 포도청으로 옮겨서 다스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옥사를 다스림에 있어서 전례를 무시하면 민정(民情)을 크게 거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두려워서 감히 끝까지 침묵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개 포도청의 옥안(獄案)으로 풀려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의금부로 옮겨서 자기네 편으로 하여금 반옥(反獄)⁰³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 인심(人心)과 세도(世道)가 날로 더욱 간악해져 대낮에 이와 같은 약탈(掠奪) 사고가 일어났으니, 한탄스러운 일로서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해조(該曹)에서는 공연히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되풀이해서 엄하게 조사하는 조치를 끝내 취하지 않으니, 지극히 놀랍다. 사건을 포도청으로 이송(移送)하여 이미 남김없이 실정을 받아냈으니, 형조(刑曹)에서 허술하게 다루었다는 사실을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동귀가 비록 무과 출신(武科出身)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옥사를 따로따로 심문하다간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우니, 곧 포도청으로 하여금 그들 모두의 자복을 받아낸 뒤에 형조(刑曹)로 이송해도 역시 늦지 않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0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 [註 030] 반옥(反獄) : 옥사가 뒤집혀 원고가 죄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