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좌윤(左尹) 남구만(南九萬)이 상소하기를,

"신이 맡고 있는 직책은 곧 서한(西漢) 때 좌·우 내사(左右內史)와 경조윤(京兆尹)이란 직책입니다. 무제(武帝) 때 좌내사의 구역 안에 귀인(貴人)이 많았는데 급암(汲黯)을 시켜 다스렸고, 선제(宣帝) 때 경조윤 조광한(趙廣漢)은 승상 부중(丞相府中)에 들어가 승상 부인을 뜰 아래 앉히고 그 죄를 따졌으니, 그 책임과 위력이 어떠합니까? 오늘날 이것을 그대로 본뜰 수는 없지마는, 《대전(大典)》⁰²³⁾ 을 상고해 보면 ‘한성부(漢城府)는 경도(京都)·사산(四山)의 싸움과 살인 등의 일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에서 금기 사항을 범하거나 월법(越法)한 자가 있으면 모름지기 귀천(貴賤)을 논할 것 없이 한결같이 율령(律令)으로 다스려야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승복 시키고 도성을 맑게 할 수 있거늘, 어찌하여 그 손을 올리고 내림에 따라 죄가 달라지겠으며, 힘이 있는 자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 나가고 힘 없는 백성을 절절 매게 하십니까?

신은 항간에 파다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故)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의 첩(妾)의 동생은 곧 전(前) 교서 정자(校書正字) 허견(許堅)의 아내인데, 부원군의 첩이 허견과 다툴 일이 있어 허견의 집에 갔다가 허견에 맞아 이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는 울부짖으며 귀가할 때 길에서 고래고래 지르는 고함 소리가 저자 거리를 크게 울렸으니, 누군들 그 소리를 듣지 못했겠습니까? 한성부(漢城府)에서는 대개 여염집 천한 부인네나 시정(市井)에서 품파는 종들이 사사로이 서로 치고 받거나 사소한 말다툼까지도 소송을 심리해서 처리함으로써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능멸(凌蔑)하는 폐단을 없애는 것인데, 유독 이번 일만은 법대로 추문(推問)하여 다스렸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부원군의 첩이 비록 천인(賤人)이라고는 하지만 곧 자전(滋殿)의 서모(庶母)입니다. 허견(許堅)이 감히 그렇게 구타하고 욕을 보였는데도 조신(朝臣)들은 전하를 위하여 말하는 자가 없으며, 본부(本府)에서는 법을 관장하는 곳으로 감히 따져 묻지 않으니, 이는 진실로 고금 천하(古今天下)의 위태롭고 어지러운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지도 않았고 들어본 적이 있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신(臣)은 저으기 마음아파하고 있습니다.

신은 또 들으니, 대사헌(大司憲) 윤휴(尹鑴)는 서도(西道)⁰²⁴⁾ 의 금송(禁松)⁰²⁵⁾ 수천 그루를 베어다가 강가에 공공연하게 새집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무릇 생소나무 채벌(採伐)은 열 가지만 되어도 죄가 전가 사변(全家徙邊)⁰²⁶⁾ 에 이를 정도로 금령(禁令)이 지극히 엄하거늘, 재신(宰臣)과 권문(權門)들은 온 산의 나무들을 다 베어 집을 짓는데도 불문에 붙이고, 나무꾼 아이나 꼴베는 목동은 마른 소나무나 떨어진 잎사귀를 채취하여도 즉시 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금령(禁令)이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 크게 한심하지 않습니까?

또 들으니 요즈음 세력(勢力)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아내나 첩을 빼앗아 간음하고 속이며 온갖 추행을 자행하므로, 도성(都城) 사람들의 원망하는 독기와 성내어 꾸짖는 소리가 들끓어 막을 수가 없으니, 이 또한 고금(古今)에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서울은 사방에서 으뜸되는 곳인데 기강이 허물어져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나라의 멸망이 장차 눈앞에 닥칠 것입니다. 신은 몸과 마음이 떨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상께서 만약 본부(本府)에 명하여 끝까지 추핵(推覈)함으로써 왕법(王法)을 살리신다면, 방부(坊部)의 백성들이 모두 법망의 지엄(至嚴)함과 국법은 범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곤장 한 번 치지 않고도 중형(重刑)을 쓰는 듯한 위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른바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자도 또한 허견입니다. 이 몇 가지 일로 나라가 온통 시끌벅적하게 소란을 피워 떠들었지만, 온 조정이 모두 그의 당여(黨與)인 까닭에 어느 한 사람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상소를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역시 깜짝 놀라서 해당 부서로 엄격하게 조사해서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 또 연석(筵席)에서 하교하기를,

"남구만(南九萬)이 상소 끝부분에 있는 일은 풍교(風敎)에 관계되는 일이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속히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허적(許積)이 상소하여 이가 부러진 일을 스스로 해명하고 그것은 사실무근(事實無根)한 말이라고 아뢰니, 임금이 따뜻한 내용으로 비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0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농업-축산(畜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023] 《대전(大典)》 : 《경국대전》.
• [註 024] 서도(西道) : 황해도·평안도.
• [註 025] 금송(禁松) : 벌목을 금하는 소나무.
• [註 026] 전가 사변(全家徙邊) : 《대명률(大明律)》의 유형(流刑)에 준하는 형벌의 하나로, 온 가족을 함경도·평안도의 국경 지방에 옮겨 살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