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서울과 지방에서 소 잡는 것을 금하는 것을 늦추었다. 정치화가 아뢰기를,

"당초에 소 잡는 것을 금한 것은 백성을 위하는 데에 뜻이 있었는데, 지금 굶주린 백성에게 혹 송아지가 있어도 나라에서 매우 엄하게 금하고 있으므로 사는 자가 전혀 없어서 소를 가지고도 굶어 죽을 형세에 놓여 있습니다. 또, 금령을 범한 사람은 속(贖)을 거두고 형벌을 받는데, 죽지 않으면 몸을 상합니다. 흉년에는 금령을 늦춘다는 뜻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를 잡지 못하게 금령을 더욱 밝힌 것은 실로 농사를 위한 것인데, 사세가 전과 달라서 백성이 다 죽게 되었으니 어찌 이 금령을 부질없이 지켜서야 되겠는가. 이제부터 금령을 범한 자에게는 형벌을 주지 말고 속만 거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9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농업-축산(畜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