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한성부가 아뢰기를,

"일찍이 계묘년⁰⁰¹⁾ 에 누적되었다가 발각된 자들은 죄범의 대소를 막론하고 매양 1등을 더 가할 것으로 법식을 정하였습니다만 사세가 구애되는 점이 있습니다. 죄가 도배(徒配)에 해당되는데 이에서 더 가한다면 반년을 가중하는 데 해당되어 너무 가볍게 되고, 죄가 전가 사변에 해당되는데 이에서 더 가한다면 사율(死律)에 해당되어 너무 무겁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누적된 죄에 대해서는 원래 일정한 죄율이 없게 되고 단지 본범(本犯)의 경중에만 달려 있게 되므로 법을 적용하는 뜻이 매우 구차스럽게 됩니다. 가등법(加等法)은 거행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변통시켜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뒷날 등대할 때 품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9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호구-호구(戶口)

• [註 001] 계묘년 : 1663 현종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