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사간 이민적(李敏迪)과 정언 오상(吳尙)이 아뢰기를,

"균전(均田)하는 일이야말로 왕정(王政)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균등하게 하면 백성이 그 혜택을 입게 되지만 불균등하게 될 경우에는 백성이 피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이미 등수(等數)의 다과를 가지고 상벌을 논하겠다고 하면서 엄명을 한번 내리자 주현(州縣)이 이를 봉행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세히 조사할 겨를도 없이 꼭 결수를 많이 늘리는 것으로 일을 삼고 있으므로 민정(民情)이 더욱 놀라와하고 있으니, 성조(聖朝)의 균전하는 뜻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춘궁기를 당하여 공억(供億)⁰¹⁵⁾ 하는 비용을 백성들이 필시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또 봄갈이가 바야흐로 급한 때에 농삿일을 제쳐두고 날마다 전야(田野)에 나와 모이게 하면 농민이 일할 시기를 자연 뺏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타량(打量)⁰¹⁶⁾ 하는 정사를 이제 막 손 놓은 상태이니, 지금 높이 매겨야 할 등급을 하등(下等)으로 매기고 하등을 높은 등급으로 매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척수(尺數)를 가지고 그 등수를 산출해 낸 것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 농무(農務) 때문에 우선 정지시킨다는 뜻의 명지(明旨)를 내리시고 서서히 추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령으로 하여금 일일이 현장 답사를 하여 살펴보게 한 뒤 공론(公論)을 취하여 등수를 정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과 하등을 매기는 일이 필시 크게 문란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며, 농민 역시 안심하고 경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균전청과 함께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변통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우승지 유창은 탄핵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이 직책을 제수받았으므로 이 제목(除目)이 한번 내려지자 물정이 온당치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해조가 공의를 아랑곳하지 않고 감히 곧바로 의망한 것은 정사(政事)하는 체통을 크게 잃은 것이니, 유창을 체차시키도록 명하시고, 이조의 당해 당상과 낭청은 추고토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유창이 승지로 있으면서 곽제화(郭齊華)의 배사 단자(拜辭單子)를 봉입(捧入)하였으므로, 대간이 왕명의 출납을 맡은 의리를 잃었다는 이유로 그를 탄핵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제수하였기 때문에 민적이 탄핵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5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농업-양전(量田)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015] 공억(供億) : 접대.
• [註 016] 타량(打量) : 토지 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