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이조 판서 홍명하(洪命夏)가 상차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는 본래 본말이 있는데 그 근본은 임금의 마음이며, 나라를 보전하는 방책은 반드시 완급을 살펴야 하는데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급한 것은 없습니다. 비록 다스리는 도리를 아는 옛날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더라도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옥같은 자질은 뛰어나시고 성스런 도량은 활달하시어 진정 불세출의 자질을 가지셨으나, 오직 학문상의 실천하는 공부가 부족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따금 기질적인 병통이 말씀하시는 사이에 나타나고 기뻐하거나 성내는 것이 중도를 잃어, 형벌이 온당치 않으며, 일을 점진적으로 하지 못하여 정령(政令)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대각의 말이 조금이라도 성상의 뜻을 거스르고 조정의 신하에게 조그만 과실이라도 있으면, 곧 준엄한 교지를 내려 사실에 맞지 않는 죄목을 씌워서 태산처럼 억누르고 천둥같이 떨게 하시므로, 대신은 감히 말하지 못하고 간관은 감히 간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몇 년 사이에 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죄를 받은 자가 몇 사람입니까. 이로 인해 오늘날 언로가 경색되어 임금과 신하 사이가 천리처럼 멀어졌으니 불행하게도 《주역(周易)》에 이른바 ‘상하가 사귀지 않아서 천하에 나라가 없다.’는 말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백성의 원성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동안 진언하는 자들은 모두 추쇄(推刷)⁰¹⁴⁾ 와 조련(操鍊) 두 가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대비하며 도망갔거나 죽은 자를 추쇄하는 일은 모두 국가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실로 적임자를 얻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어찌 백성들이 살 곳을 잃어 국가를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기야 하였겠습니까. 다만 막 추쇄할 때에 혹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고, 혹은 많이 찾아내는 데에만 힘씀으로 인해 서로 붙들고 길을 떠나기도 하고 강탈당하여 원통해 울부짖기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쇄의 일이 이미 끝났으므로 결단코 정지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폐단을 살펴서 원한을 풀어주는 조치만은 없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한 집에서 부자와 형제가 동거하고 있는 자 중에서 식구가 많은 자는 일시에 공물을 징수하면 사세상 마련해 내기가 어려울 것이니 그 다소에 따라 적당히 줄여준다면 비록 어리석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조정의 작은 은혜를 알아서 뿔뿔이 흩어지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련할 즈음에 군민(軍民)에게 폐를 끼치는 실상에 대해서는 여러 신하가 한두 번 아뢴 것이 아니므로 성상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을 주관하는 무리들이 혹 교만 방자하거나 혹 일을 알지 못한 자들로서 고을로 거침없이 다니면서 군졸을 약탈하는데도 도백은 제지하지 못하고 수령은 감히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므로써 군민이 원통해 하고 마을에 소요가 일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윗사람을 미워하는 백성들로부터 급할 때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흉년이 든 때에 조금 6개월 동안의 훈련을 연기하므로써 백성이 쉬고 원한이 풀리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을 당해서 재심(再審)하라는 교지는 전부터 여러 번 내려졌으나 중죄에 대해서는 담당 신하가 감히 감면해 주자고 바로 청하지 못하고 매양 약간의 경범 죄인만을 예에 따라 석방하고 있으니 크게 사면해주는 도리에는 미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죄명은 비록 무거우나 정상(情狀)은 용서할 만한 자도 있는데 오래도록 옥에 가둬두면 어찌 원통하고 울적한 기운이 온화한 기운을 해치지 않겠습니까. 만약 대신에게 묻고 실정을 조사하여 특별히 너그럽게 처결해 주신다면 재난을 막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추쇄할 때에 죄를 지은 어사와 수령은 역시 재심할 사람 중에 들어 있지 않았으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미 벌을 주었는데 하필 또 법에 준할 것이 있겠느냐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말을 하였다가 죄를 얻은 신하 중에 여러 해 동안 갇혀 있는 자도 있고, 한 일은 하찮으나 죄는 무거운 자도 있으며, 죄는 같으나 벌은 다른 자도 있으니, 특명으로 석방시키고 임용하여 너그럽게 용서하는 덕을 보이신다면 어찌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에 부합하지 않겠으며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림(山林) 중에 명망이 드러난 선비에게 그동안 벼슬을 주었으나 한 사람도 부름에 응한 사람이 없는 것은 필시 시세가 어려운 데에 구애되어 그런 것이겠으나, 또한 성상께서 어진이를 대우하는 정성과 부르는 예의에 오히려 미진함이 있어서인가 염려됩니다. 진실로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공경과 예의를 다하여 재야의 어진이를 모두 조정에 모이게 하여 경연에 두고 서연(書筵)에 출입케 하여 상의 덕을 바로잡아 보필하고 동궁을 도와 인도하게 하소서. 그러면 어찌 도움이 적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차자의 말을 살펴보니 말은 매우 충직하고 일은 매우 절실하여 모두가 오늘날의 약석(藥石)이었으며, 사랑하고 근심하는 성의가 말에 넘치니 내 비록 불민하나 감히 명심하지 않겠는가. 인대하는 날 묘당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8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호구-호구(戶口) / 신분-천인(賤人) / 군사-군정(軍政) /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註 014] 추쇄(推刷) : 부역이나 병역 기피자, 도망 노비 등을 찾아 돌려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