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영돈녕부사 김육(金堉)이 상차하기를,

"신이 요즈음 들으니, 추쇄 도감(推刷都監)의 설치가 있었고 이어서 위제(違制)⁰¹⁷⁾ 로 죄주라는 분부를 내리셨다 하니 근심스러워 탄식하며 ‘임금의 말은 실처럼 가늘더라도 명이 나오면 끈처럼 굵게 여겨 신하가 봉행하는데, 성상의 분부가 어찌하여 이에 이르렀는가.’ 하였습니다. 지난날의 일을 살펴 보면 태종(太宗) 때에 노비 변정 도감(奴婢辨正都監)을 설치하고 성종(成宗) 10년에 추쇄 도감을 설치하고 중종(中宗) 9년에 또 설치하고 명종(明宗) 11년 병진(丙辰)에 또 설치하였습니다. 이른바 추쇄에 다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비의 일이라면 이는 본디 조종(祖宗)께서 이미 행하신 법입니다. 누가 감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막겠습니까마는, 성교가 극히 엄하여 중율로 견주시니 어찌 청납(聽納)하는 도리에 방해되는 것이 없겠습니까. 공자(孔子)가 ‘착하지 않은 말이라도 말만 하면 나를 어기지 못하는 경우 거의 한 마디 말로 나라를 잃는 것에 가깝지 않겠는가.’ 하였으니, 성인이 임금에게 고한 말이 두렵습니다. 명종 병진년 이후 지금까지 이미 1백 년이 되었습니다. 1백 년 동안 버려두었던 법을 수개월 안에 다시 닦아 거행하는데, 형벌을 엄하게 하여 핍박하면 죄가 있건 없건 억울하게 죽는 자가 얼마나 많을지 모를 것입니다. 임진년 이래로 여러 번 전란을 겪고 게다가 기근이 있고 이어서 전염병이 돌아서 죽은 자가 매우 많고 문부(文簿)가 산란(散亂)한데, 모판에서 풀을 뽑고 머리카락을 낱낱이 빗듯이 번거롭고 잗달게 하는 것은 그 형세가 급하게 할 수 없을 듯합니다. 사목(事目) 가운데에 이미 자수(自首)를 허용하였으니, 죄를 벗겨 주고 공납을 면제하여 정녕히 타이르면 백성이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반드시 감격하여 자수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중외의 관원을 시켜 먼저 살펴서 바로잡아서 그 성적(成籍)을 올리게 한 뒤에 암행 어사가 명을 받들고 나가고 이어서 상벌(賞罰)하게 하소서. 그러면 일에 차서가 있고 백성도 소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북사(北使)가 올 것이고 밭에서는 일이 시작될 것인데 열 사람의 어사가 다섯 도(道)로 달려가면 백성이 군명(君命)에 분주하느라 지쳐서 그 시기를 잃을 것입니다. 신이 나라를 위하여 지나치게 염려하여 여러 번 어리석은 말씀을 올렸습니다. 고리타분하고 어리석은 의견이어서 채용되기 어려운 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라에서 두터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러러 보답할 길이 없으니, 차라리 생각하는 바를 다 말하고 죽을지언정 차마 죄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국가의 큰일을 경은 막지 말라."

하고, 이어서 정원(政院)에 하교하기를,

"영돈녕의 차자 가운데에 ‘위제’라느니 ‘엄교’라느니 하는 따위 말이 있다. 이는 연중(筵中)에서 하교한 것이나 아직 보류하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대신에게 전파되었는가. 연중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처럼 은밀하지 않으니, 그날 입시한 승지를 추고하라."

하였다. 이때 김육의 아들 김좌명(金佐明)이 승지이었으므로 이 하교가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신분-천인(賤人)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17] 위제(違制) :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