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효종실록2권, 효종 즉위년 11월 26일 신사 2/2 기사 / 1649년 청 순치(順治) 6년

사헌부가 내수사의 폐단을 고하다

국역

헌부가 【집의 송준길, 지평 정인경(鄭麟卿)·정세보(鄭世輔)이다.】 아뢰기를,

"임금이 사심(私心)이 있기 때문에 사재(私財)가 있게 되며, 사재가 있기 때문에 사인(私人)이 있게 되는데, 이는 고금의 지사(志士)가 통한스럽게 여기고 매우 개탄하는 것입니다. 사재와 사인으로는 내수사의 폐단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이처럼 새로 교화하는 날을 당하여 신들이 마땅히 정성을 모아 힘껏 간하여 반드시 성상의 마음을 돌리기를 기해야 했으나, 또 창설한 지 이미 오래여서 갑자기 혁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을 염려해 머뭇거리며 우물쭈물 감히 말을 내지 못했으니, 이는 신들이 책난하는 성의가 부족한 죄입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 다음 방법을 생각해 보면 내사의 노비만이 유독 복호(復戶)하는 은혜를 입어서는 안 되고 또 편오(編伍)²⁰⁸⁾ 와 사부(斜付)의 【각사(各司)의 노비를 가려 뽑아 내정(內庭)의 역(役)에 충당하는 것을 사부라 한다.】 역을 면제해서는 안 되며, 또 진고(陳告)의 예를 열어서도 안 됩니다.

대개 오늘날은 요역과 부세가 번다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고, 군사의 정원이 부족하여 인족(隣族)이 함께 곤란을 겪어, 나라가 위태로워 조석을 보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노(內奴) 역시 똑같은 백성입니다. 이때가 참으로 어떠한 때인데 유독 부역을 면제해 주어 평민만 고통을 겪으며 홀로 원망하도록 하십니까. 또 각사의 전복(典僕)을 모조리 사부(斜付)에 넣고, 공물 주인(貢物主人)들을 관역(官役)에 응하도록 요구하여 외방(外方)까지 침징(侵徵)하니, 각사가 날로 잔패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비국에서 내노를 사부에 충당하기를 청한 것은 참으로 폐단을 구하는 절급한 논의였습니다. 진고의 법에 이르러서는 가장 풍속을 손상시키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고질된 병폐로서 사나운 노예들이 주인을 배반하고 세력에 아부하여 명분을 무너뜨림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또 더러는 주인을 죽이는 패역한 변까지 발생하여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원망이 국가로 모이고 누(累)가 군덕(君德)에 귀결되는 것은 실로 이 법 탓입니다. 무릇 이 몇 가지 일은 급급히 변통하여 조금이나마 중외에서 충성을 바치려는 마음을 위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내사(內司)의 공사(公事)는 조종조의 구례(舊例)에는 반드시 관문(關文)이 이조를 거쳤으니, 궁중과 부중이 일체로 폐단을 막고 근심을 방지한 뜻이 참으로 범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수년 전에는 이조에서 첨압(簽押)²⁰⁹⁾ 하는 즈음에 오히려 내용을 따졌었는데, 지금은 붓을 잡고 자리를 찾아 서명하는 것만 오직 조심할 뿐 다시는 그 공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다만 내사(內司)의 관원이 하는 대로 맡겨두니, 종종 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일이 발생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종에서 법을 설치한 뜻이 어찌 이런 것이었겠습니까. 《기(記)》에 이르기를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 주는 일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실어 주는 일이 없으며,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추어 주는 일이 없다. 왕자(王者)는 이 세 가지 사(私)가 없음을 받들어 백성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선유가 말하기를 ‘극기 공부는 먼저 극복하기 어려운 것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아, 이것이 어찌 어려운 일이기에 성명께서는 제거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십니까. 청컨대 명교(明敎)를 내리시어 특명으로 내노비의 복호하는 규정을 파하시어 군읍으로 하여금 속오(束伍)에 충정하는 것을 한결같이 각사(各寺)의 노비와 사노의 예대로 하여 일반 사람과 부역을 같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부터는 사부(斜付)하는 역을 지난해 비국의 청에 의해 내노로써 충정하고 또 진고(陳告)하는 법을 혁파하여 주인을 배반하고 투속하는 폐단을 없게 하소서. 또 모든 내사의 공사는 반드시 이조 당상과 낭청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연후에 정원을 거쳐 출납하게 하되, 만일 이치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이조와 정원으로 하여금 법에 따라 조사하게 하여 외람된 일이 없게 해 새로운 교화를 밝혀 백성들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고, 간원 역시 내수사 노비의 복호하는 규정 파하기를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06면
【분류】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상공(上供)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군사-군역(軍役)

[註 208] 편오(編伍) : 속오(束伍)에 편입됨.
[註 209] 첨압(簽押) : 문서에 책임을 질 자가 서명함.

원문

○憲府【執義宋浚吉、持平鄭麟卿ㆍ鄭世輔。】啓曰: "人主有私心, 故有私財, 有私財, 故有私人, 此古今志士之所痛恨, 而深慨者也。私財、私人, 莫甚於內需之弊, 當此新化之日, 臣等所當積誠力爭, 必期回天, 而又慮創設已久, 容有未易猝革者, 趑趄囁嚅而不敢發, 此亦臣等責難誠薄之罪也。抑就其中而思第二義, 則內司奴婢, 不可獨蒙復戶之恩, 且不可獨免編伍與斜付【抄擇各司奴婢, 以充內庭之役, 謂之斜付。】之役, 且不可開陳告之例。蓋今日徭賦繁興, 民生塗炭, 兵額虛踈, 隣族俱困, 邦家岌岌, 若不保朝夕。內奴亦一王民, 此誠何時, 而獨免賦役, 使齊民偏苦而獨怨? 且各司典僕, 盡入於斜付, 貢物主人輩, 責應官役, 侵徵外方, 各司之日就殘敗, 職此之由。頃歲備局請以內奴充斜付者, 誠爲救弊切急之論也。至於陳告之法, 最爲傷風病民之痼弊, 頑奴之叛主附勢, 壞亂名分, 未有甚於此時。且或有弑主悖逆之變, 其害有不可勝言, 而怨集於國家, 累歸於君德, 實此法爲之祟也。凡此數者, 不可不汲汲變通, 少慰中外黎獻之心也。且內司公事, 祖宗朝舊例, 必關由吏曹, 其宮府一體, 杜弊防患之意, 誠非偶然。十數年前, 吏曹簽押之際, 猶知其可問, 而今則執筆占位署惟謹, 不復問其公事之意如何, 但任內司官所爲, 種種違法厲民之事, 率由於此。祖宗設法之意, 豈容如是? 《記》曰: ‘天無私覆, 地無私載, 日月無私照。王者奉三無私, 以勞萬民。’ 先儒之言曰: ‘克己工夫, 先將難克處克將去。’ 噫! 此豈難事, 而聖明不能克去, 自歸於有私之地也? 請下明敎, 特罷內奴婢復戶之規, 許令郡邑, 充定束伍, 一如各寺奴及私奴之例, 與凡民齊賦均役。自今斜付之役, 依頃年備局之請, 以內奴充定, 且革陳告之法, 俾無叛主投屬之弊。凡內司公事, 必令吏曹堂上、郞廳, 簽署然後, 由政院出納, 如有違理者, 許令吏曹、政院, 據法繳申, 俾無濫猥, 以昭新化, 以慰民望。" 諫院亦請罷內需司奴婢役戶之規。累啓, 而皆不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