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간원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급한 일은 백성을 보호하는 것만한 것이 없고,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면 마땅히 백성을 병들게 하는 폐단을 고쳐야 합니다. 대저 하늘이 준 물건의 이로움은 본래 우리 백성을 위한 것인데, 위에 있는 자가 빼앗아 독차지하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떠돌게 한다면, 그 역시 매우 불인(不仁)한 것입니다. 이는 왕정(王政)에서 백성들과 이익을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새로 교화하는 처음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난번 본원의 논계를 인해서 여러 궁가와 세력가의 시장(柴場)·염분(鹽盆)·어전(魚箭)을 조사해 혁파하라는 명이 계셨으나, 외방의 관리가 조정의 명령을 믿지 않고 한갓 권세 있는 집만 두려워해 조사해 혁파하는 즈음에 빠뜨린 것이 매우 많았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전지(田地)를 입안(立案)²⁰³⁾ 하는 데 이르러서는, 대간의 논의에 거론되지 않았다고 핑계하여 외방에서 보고할 바를 잠재우고 행하지 않으니, 신들은 놀라고 탄식합니다.

산택(山澤)의 이익 역시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곡식을 생산하는 토지를 어찌 독점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해를 끼치겠습니까. 삼가 강원도(江原道)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각 고을에 입안(立案)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삼가 듣건대 해서(海西) 한 도는 이런 폐단이 더욱 심하여 가난한 백성과 하호(下戶)들이 졸지에 그들의 옛것을 잃은 자가 곳곳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렬히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인심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청컨대 제도(諸道)의 감사에게 유시하여 여러 읍에 신칙해 여러 궁가와 세가의 시장·염분·어전으로 전일에 조사해 보고한 이외에 만일 누락된 곳이 있으면 다시 더 엄히 조사하여 하나하나 계문하게 하고, 입안한 곳 역시 일체로 시행하게 하며, 해조는 각도에서 계문하는 대로 즉시 입계하여 사패(賜牌)²⁰⁴⁾ 이외에는 아울러 혁파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0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 [註 203] 입안(立案) : 사실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는 것.
• [註 204] 사패(賜牌) : 임금이 내려준 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