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이보다 앞서, 위원(渭原)에 속한 추구비(楸仇非)·벽단(碧團) 두 보(堡)의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 삼을 캐다가 붙잡힌 자가 36인이었는데, 금인(金人)이 여러 번 글을 보내 이를 문책하였다. 이에 그 군수 허상(許詳), 첨사 이현기(李顯基), 만호 김진(金進) 등을 가두었는데, 상이 이 세 사람을 죽여서 후일의 징계로 삼으려 하자. 판의금(判義禁) 최명길(崔鳴吉)이 상소하기를,

"국가에서 단죄하는 법률이 하나뿐이 아니지만, 국경을 넘어간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르러서는 죄를 범한 사람만 처벌하고 관리에게는 처벌하지 않은 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강변에서 삼을 캐는 사목은 허상의 무리로 인하여 처음 만든 것이고 보면 이들이 죄를 범한 것은 이 명이 있기 이전의 일입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법이 가벼웠다가 죄를 범한 뒤에 법이 무거워진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장차 무엇을 두려워하여 피할 바를 알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뜻으로는 먼저 제정한 사목의 내용을 양계에 반포하여 모든 사람들이 뚜렷이 국법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하고 나서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법을 살펴 처리한다. ’고 하면, 살리기를 좋아하는 인(仁)이나 법을 지키는 의(義)의 도리를 모두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니, 상이 싫어하는 안색으로 정원에 하교하기를,

"이는 신하로서 사람에게 위엄을 휘두르고 복을 주는 일에 가까우므로 그 조짐이 좋지 않다. "

하고, 드디어 명길을 판의금에서 체직하도록 명하였다. 뒤에 허상 등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1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