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헌부가 아뢰기를,

"열읍(列邑)에 봉수(烽燧)를 설치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지난번 적이 국경에 이르렀을 때 끝내 봉화를 올려 변경의 경보를 알린 일이 없었으니, 변방에 근무하는 관리가 너무나도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양서(兩西)의 감사와 병사를 먼저 추고하고, 봉화를 올리지 않은 관원을 조사해 내어 중한 율로 다스리게 하소서. 병조는 당연히 검찰했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적발하여 죄를 다스리지 않았으니, 해당 당상과 낭청도 중하게 추고하도록 하소서.

국가가 보인(保人)을 주고 급료를 지급하면서 훈련 도감의 군졸을 기르는 까닭이 어찌 그 자신만 넉넉히 재주를 갖게 하는 것일 뿐이겠습니까. 군사가 된 사람으로서 포(砲)를 맡은 자는 포를, 검(劍)을 맡은 자는 검을, 활쏘기를 맡은 자는 활을 쏘아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임이 되게 해야 마땅한데, 그 본업(本業)을 버리고는 다른 기술을 다투어 일을 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석수(石手)·목수(木手)·숙수(熟手)와 금·은 등의 온갖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두 배워 능숙한 것처럼 행동하는 여염의 공장(工匠)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관(將官)이 된 자 역시 부리기에 편리한 점 때문에 더 이상 단속하지 않고 있으니, 훈국(訓局)을 설치하여 군사를 조련하는 뜻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또 정원 이외의 보인의 수가 매우 많은데도 도감에서는 한번도 그들을 옮겨 충정(充定)하지 않고 모두 군포(軍布) 바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감 군사로서 본업을 버리고 딴 기술을 배우는 자는 조사해 내어 금단하고, 사사로이 사역시키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정원 이외의 보인 역시 낱낱이 조사해 내어 보인이 없는 자에게 채워 주소서. 만일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거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장(大將)과 색제조(色提調)는 파직시키고 중군(中軍) 이하 각 초(哨)의 장관(將官)은 법을 어긴 죄로 논하소서.

바다로 가는 행차야말로 오늘날 제일 고역일텐데도 역관(譯官)과 군관(軍官)들이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서로들 가려고 다투는 것은 조그마한 이익이나마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근래 북경(北京)에 갈 때, 각 아문(衙門)·제 궁가(宮家)·사대부가(士大夫家)가 사사로이 돈을 주면서 강제로 무역하도록 하는데, 저들이 위세에 겁을 먹고 부득이 받아 가기는 하지만 돌아와서는 여기저기서 재촉하고 피차간에 불법으로 빼앗아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가동(家僮)이 갇히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재물을 다 쓰고 전지(田地)와 집을 판 뒤에야 끝날 경우도 있어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니 놀랍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북경에 갈 때에는 전례(前例)대로 공무역(公貿易)을 하는 외에는 새로 설치한 각 아문·제 궁가 및 사대부가의 사사로운 무역은 일체 금단하고, 이를 범할 경우에는 적발하여 파직하소서.

각사(各司) 공물(貢物)과 각도(各道) 역마(驛馬)와 삼명일(三名日) 진상마(進上馬)를 제 궁가와 사대부가의 세력 있는 자들이 서로 다투어 방납(防納)하는데, 말 1필을 진상하면서 요구하는 금액이 많게는 10여 동(同)이고 적어도 5, 6동을 밑돌지 않으며, 혹 늙고 병든 쓸모없는 말을 청탁하여 바치기를 꾀하기까지 하니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심지어 역졸(驛卒)과 태복(太僕)의 사람들이 고관 대작을 따지지 않고 그 말을 부를 적에 반드시 그 주인의 이름으로 부르니, 사대부의 염치에 입각한 행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지금부터 각사 공물·각도 역마·삼명일 진상마를 사사로이 방납하는 자는 장률(贓律)로 논하고, 각 고을의 수령·각역 찰방·각도 감사·병조 색관(色官)으로서 말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는 자는 모두 그 죄와 같게 하소서.

요사이 여염에서 사치하는 풍습이 날로 심해져 혼인이나 연회를 할 때마다 곧 의복과 음식을 서로 낫게 하려고 경쟁적으로 힘쓰는 결과 한 부녀자의 복식이 수백 금이 나가기까지 합니다. 그 중에 수의(繡衣)·수상(繡裳)·금봉차(金鳳釵)는 모두 예전에는 없던 물건이니 먼저 엄금하되,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대로 적발하여 그 가장(家長)이 관직을 가진 자일 경우에는 영원히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하고 유생은 정거(停擧)케 하며 사족(士族)이 아닌 자는 정배(定配)하소서.

국가가 관직을 설치하여 업무를 분담시키면서 각각 주관하는 바가 있게 하였는데, 재물을 생산하는 책임은 바로 호부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국사(國事)가 차츰 번성함에 따라 아문이 번갈아 생겨나는데, 관아를 설치한 곳마다 곧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 일을 삼고 있습니다. 둔전(屯田)을 하거나 무판(貿販)을 하기도 하고 방납을 하거나 이자를 놓는 등 서로 다투어 이익을 추구하여 제각기 재능을 바쳐서 수만 금을 축적하는데도 조정에서 출납을 묻지 않고 해조에서 있는지조차 알지를 못한다면, 국가의 회계가 어찌 궁핍하지 않겠으며 백성이 어찌 병들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각 아문은 일체 외방에서 모리(牟利)를 못하게 하고, 저축한 재물과 곡식은 호조에게 숫자를 조사하여 관리하게 하며, 군관의 요포(料布)와 기타 수용(需用)의 물품도 해조로 하여금 본 아문과 상의하여 그 다소에 따라 전례를 조사하여 변통해 쓰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황해 감사와 병사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으니 추고하지 말라. 훈국의 군졸이 딴 기술을 배워 익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그러나 이는 대장이 참작하여 처리할 일이지 조정이 간여할 일은 못 된다. 또 이른바 봉족(奉足)은 정수 이외의 사람이 없는 듯하니 아마도 잘못 전하여 들은 것 같다. 역관 등에 관한 일은 반드시 이와 같이 강제로 한 폐단이 없을 것인데, 설혹 있더라도 이는 곧 자기네들끼리 모리(牟利)한 일이니, 대간이 얻어 들은 것은 혹 불결한 듯도 싶다. 각 아문의 무판(貿販)은 모두 부득이해서 하는 일이니 아직은 금지하지 말고 다만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조사하여 관리하고 숫자를 알게 하자고 한 것은 사의(辭意)가 지나치게 각박하여 자못 서로 공경하는 도가 없으니 지극히 불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36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공업-사영수공(私營手工) / 농업-전제(田制) / 금융-식리(殖利) / 풍속-풍속(風俗) / 교통-마정(馬政) / 재정-공물(貢物) /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