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14권, 인조 4년 8월 23일 임술 3/4 기사 /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사헌부가 궁가의 민전 침탈의 폐단과 형장을 남용한 안동 부사의 파직을 아뢰다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호조의 점련(粘連)한 계목을 살펴보니 ‘이천부(利川府)의 민전(民田)은 확실한 문서가 있으니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공사(公事)였습니다. 이는 궁가(宮家)에서 마구 점거한 것이 분명하여 털끝만큼도 의심할 것이 없는데도, 위에서는 ‘이는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니 누구를 원망하고 허물하겠는가. 시행하지 말라.’고 판결하셨습니다.

지난날 세금과 부역이 너무 번거롭고 무거워 백성들이 명을 견뎌내지 못하게 되자. 어리석은 것이 백성이라, 세도가의 전결(田結)에 투속되어 우선 면역(兔役)하는 계책으로 삼았으니, 이는 부득이한 데서 나온 행동으로 그 정상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이제 다행히도 탕감해 주어 바로잡는 터에 문서가 갖추어져 있는데도 도리어 어리석은 백성에게로 죄를 돌린다면 이는 겁탈하는 것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상의 하교가 이러하시니, 왕의 명이 한번 내리자, 중외(中外)가 실망하고 있습니다. 성사의 밝은 치세에 이토록 억울한 일이 있으리라고 어찌 헤아렸겠습니까. 해조의 공사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안동부(安東府)는 다스리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니, 수령이 비록 부드러운 방도만을 쓸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부사 송상인(宋象仁)은 형장(刑杖)을 남용하여 인명을 많이 다쳤으니, 파직한 뒤에 추고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34면
【분류】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憲府啓曰: "臣等伏見戶曹粘啓, 利川府民田, 有文券的實, 還給本主公事, 則宮家之橫占, 分明毫髮無疑, 而自上以爲: ‘實是渠輩之所自取, 誰怨誰尤’, 勿施事判下。曩者征賦繁重, 民不堪命, 蚩蚩者氓, 多有投屬於勢家田結, 以爲姑息免役之計, 蓋出於不得已也, 而其情誠可慼矣。今幸蕩滌釐正, 文券俱存, 而反歸罪於愚民, 是何異於劫奪, 而聖敎如此, 王言一下, 中外失望。豈料聖明之時, 有此冤枉之事乎? 請依該曹公事施行。安東爲府, 號稱難治。爲字牧者, 雖不可專用柔道, 而府使宋象仁, 濫用刑杖, 多殞人命。請命先罷後推。" 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