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14권, 인조 4년 8월 1일 경자 4/5 기사 /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간원이 이욱·이낙의 방환 명령의 환수, 어염에 대한 면세, 시장의 폐단에 대해 아뢰다
국역
간원이, 이욱(李澳)과 이낙(李洛) 등을 방환(放還)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연계(連啓)하니, 답하기를,
"당초 죄를 논한 것이 풍문에 근거하였으니, 원통하고 억울할 리가 없지 않고 귀양간 뒤로 여러 해가 되어 그의 어미도 죽었으니, 어찌 용서해 줄 만한 방도가 없겠는가. 더구나 이번의 석방은 나의 독단이 아니므로 공의(公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토록 논집(論執)하니 이번은 우선 방귀 전리(放歸田里)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근래에 국가의 기강이 풀리고 더러운 풍속이 아직 남아 있어, 사대부 집에서도 사사로이 재산을 늘리는 일이 많으니, 어떻게 시골의 호강(豪强)한 자들을 책망하겠습니까.
연해(沿海)의 어장(漁場)과 염전(鹽田), 그리고 어선의 이익을 여러 곳을 면세(免稅)하는 것 말고도 모두 사문(私門)으로 귀속시켜 감싸주고 문서에서 누락시키는 일이 가는 곳마다 그러하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들으니 호조에서 표신(標信)을 주어 세금을 거두는 규정이 이미 판하(判下)되어 열읍(列邑)에 행이(行移)하였는데, 보통으로 여기고서 거행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시장(柴場)을 사사로이 점유하는 것은 나라에서 엄금하는 바인데도, 사유(私有) 시초장(柴草場)이 산야에 널려 있어 경성(京城) 수십 리에 꼴을 뜯을 곳이 없으므로 원성이 많습니다.
지난번 대간의 아룀으로 인하여 여러 도에 행이해서 금단(禁斷)하도록 하였으나 문란하고 방자하기는 여전하며, 외방의 농장(農庄) 같은 곳에 있어서도 대대로 물려받거나 은사(恩賜) 받은 곳이 아니더라도 백성들의 전지(田地)를 함부로 점유하고서 ‘진(陣)’이라고 하는 등, 그 폐단은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고통으로 인한 양민(良民)의 원성과 나라 살림을 위한 계책의 허술함이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 많으니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권세에 위축되어 검거하지 못하는 감사나 수령의 죄입니다. 팔도에 하유하여 금단하도록 신칙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되, 3개월 이내에 즉시 거행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범법자를 비호하는 자는 주호(主戶)와 아울러 중률(重律)로 논죄하도록 하고, 또 호패 어사(號牌御史)가 순행할 때에 다시 규찰하여 적발토록 해서 기필코 엄히 개혁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2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재정-잡세(雜稅) / 교통-수운(水運) / 농업-임업(林業)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원문
○諫院連啓請還收澳、洛等放還之命, 答曰: "當初論罪, 出於風聞, 不無冤枉之理。 被竄之後, 星霜累變, 其母又逝, 寧無可恕之道乎? 況今玆放釋, 非予自斷, 不可謂之非公議也。 然論執至此, 今姑放歸田里。" 又啓曰: "近來國綱未振, 汚俗猶在, 士大夫家亦多私自封殖, 何以責閭里之豪强乎? 沿海魚鹽之地, 船隻之利, 除諸處免稅外, 盡歸於私門, 容護漏籍, 在在皆是, 殊爲可駭。 比聞戶曹給標收稅之規, 已爲判下, 行移列邑, 而置之尋常, 無意擧行。 私占柴場, 國之大禁, 而柴草私場, 籠徧山野, 京城數十里內, 芻蕘路絶, 多有怨言。 頃者以臺諫所啓, 行移諸道, 使之禁斷, 而縱恣如故, 至如外方農庄, 雖非世業、恩賜之所, 橫占民田, 稱之曰陣, 無異於曩時。 良民之怨苦, 國計之虛踈, 多由於此, 極可寒心。 此皆監司、守令承望畏縮, 不得檢擧之罪也。 下諭八道, 申飭禁斷, 懸錄以聞, 令到三月內, 不卽奉行, 依前容護者, 請竝主戶, 論以重律, 而號牌御史巡行時, 更令糾摘, 期於痛革。"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2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재정-잡세(雜稅) / 교통-수운(水運) / 농업-임업(林業)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인조실록14권, 인조 4년 8월 1일 경자 4/5 기사 /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간원이 이욱·이낙의 방환 명령의 환수, 어염에 대한 면세, 시장의 폐단에 대해 아뢰다
국역
간원이, 이욱(李澳)과 이낙(李洛) 등을 방환(放還)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연계(連啓)하니, 답하기를,
"당초 죄를 논한 것이 풍문에 근거하였으니, 원통하고 억울할 리가 없지 않고 귀양간 뒤로 여러 해가 되어 그의 어미도 죽었으니, 어찌 용서해 줄 만한 방도가 없겠는가. 더구나 이번의 석방은 나의 독단이 아니므로 공의(公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토록 논집(論執)하니 이번은 우선 방귀 전리(放歸田里)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근래에 국가의 기강이 풀리고 더러운 풍속이 아직 남아 있어, 사대부 집에서도 사사로이 재산을 늘리는 일이 많으니, 어떻게 시골의 호강(豪强)한 자들을 책망하겠습니까.
연해(沿海)의 어장(漁場)과 염전(鹽田), 그리고 어선의 이익을 여러 곳을 면세(免稅)하는 것 말고도 모두 사문(私門)으로 귀속시켜 감싸주고 문서에서 누락시키는 일이 가는 곳마다 그러하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들으니 호조에서 표신(標信)을 주어 세금을 거두는 규정이 이미 판하(判下)되어 열읍(列邑)에 행이(行移)하였는데, 보통으로 여기고서 거행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시장(柴場)을 사사로이 점유하는 것은 나라에서 엄금하는 바인데도, 사유(私有) 시초장(柴草場)이 산야에 널려 있어 경성(京城) 수십 리에 꼴을 뜯을 곳이 없으므로 원성이 많습니다.
지난번 대간의 아룀으로 인하여 여러 도에 행이해서 금단(禁斷)하도록 하였으나 문란하고 방자하기는 여전하며, 외방의 농장(農庄) 같은 곳에 있어서도 대대로 물려받거나 은사(恩賜) 받은 곳이 아니더라도 백성들의 전지(田地)를 함부로 점유하고서 ‘진(陣)’이라고 하는 등, 그 폐단은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고통으로 인한 양민(良民)의 원성과 나라 살림을 위한 계책의 허술함이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 많으니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권세에 위축되어 검거하지 못하는 감사나 수령의 죄입니다. 팔도에 하유하여 금단하도록 신칙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되, 3개월 이내에 즉시 거행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범법자를 비호하는 자는 주호(主戶)와 아울러 중률(重律)로 논죄하도록 하고, 또 호패 어사(號牌御史)가 순행할 때에 다시 규찰하여 적발토록 해서 기필코 엄히 개혁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2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재정-잡세(雜稅) / 교통-수운(水運) / 농업-임업(林業)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원문
○諫院連啓請還收澳、洛等放還之命, 答曰: "當初論罪, 出於風聞, 不無冤枉之理。 被竄之後, 星霜累變, 其母又逝, 寧無可恕之道乎? 況今玆放釋, 非予自斷, 不可謂之非公議也。 然論執至此, 今姑放歸田里。" 又啓曰: "近來國綱未振, 汚俗猶在, 士大夫家亦多私自封殖, 何以責閭里之豪强乎? 沿海魚鹽之地, 船隻之利, 除諸處免稅外, 盡歸於私門, 容護漏籍, 在在皆是, 殊爲可駭。 比聞戶曹給標收稅之規, 已爲判下, 行移列邑, 而置之尋常, 無意擧行。 私占柴場, 國之大禁, 而柴草私場, 籠徧山野, 京城數十里內, 芻蕘路絶, 多有怨言。 頃者以臺諫所啓, 行移諸道, 使之禁斷, 而縱恣如故, 至如外方農庄, 雖非世業、恩賜之所, 橫占民田, 稱之曰陣, 無異於曩時。 良民之怨苦, 國計之虛踈, 多由於此, 極可寒心。 此皆監司、守令承望畏縮, 不得檢擧之罪也。 下諭八道, 申飭禁斷, 懸錄以聞, 令到三月內, 不卽奉行, 依前容護者, 請竝主戶, 論以重律, 而號牌御史巡行時, 更令糾摘, 期於痛革。"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2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재정-잡세(雜稅) / 교통-수운(水運) / 농업-임업(林業)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