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이미 조사하여 조처하라는 명을 받았고 또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분부도 받들었으니 또한 중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휴척(休戚)과 국가의 이병(利病)에 관계되는 것이 작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근본을 추구하여 논한다면 어염(魚鹽)에 대한 세금은 그 지방의 공세(貢稅)에 관계된 것으로 충훈부에 하사하는 것은 훈신(勳臣)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고, 성균관에 하사하는 것은 선비들을 충분히 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조종조에서 만든 훌륭한 법이고 아름다운 뜻이었는데 오랫동안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점차 폐단이 생기게 되었으니 아문에서 얻는 것은 겨우 터럭 한 올 만한데 비하여 외방에 쌓여지는 원성은 산보다 더 높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의 입속에 든 물건을 빼앗아다가 간사하고 교활한 서리들의 속을 채우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 궁방(宮房)이 절수(折受)받은 것과 세도가들이 멋대로 점유한 것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이끗의 근원이 일단 열리게 되면 종말에 가서는 더욱 넓어지고 냉엄하게 한 의도에서 법을 만들었더라도 오히려 탐오의 폐단이 생긴다는 것으로 관(官)·사(私) 모두 병폐가 있게 되는 것은 물론 국가가 국가답지 못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폐단을 혁거(革去)시키려면 반드시 그 근본을 통렬히 단절시켜 구습을 깨끗이 씻어 버린 다음에야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국가를 중흥시킨 임금들은 폐단이 누적된 끝에 이어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에 일대 변혁을 일으켜 한 세대의 이목을 일신시켰고 조종조의 폐단이 생긴 법만을 고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조의 뜻을 잇고 일을 계승해 가는 도리인 것입니다. 속히 단안을 내리시어 각 아문과 여러 궁방에 소속된 것을 막론하고 일체 파거(罷去)시켜 모두 탁지(度支)로 하여금 관장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주고 국용에도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해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조처하게 하였다. 이렇게 번독스럽게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4면
• 【분류】재정-잡세(雜稅)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