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호패청이 아뢰기를,

"이번에 호패법을 실시하는 목적은 대체로 민정(民丁)의 총수와 유역 무역(有役無役)을 알아서 뒷날 변통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방의 수령들이 조정의 뜻을 체득하지 못하여 허다하게 먼저 앞질러서 침책하는 폐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정의 숫자도 큰 고을이 작은 고을보다 적은 데가 매우 많았으니, 수령들이 착실하게 거행하지 못했음을 이를 근거로 알 만합니다. 게다가 입적된 가운데에는 양민(良民)을 천민(賤民)으로, 타주(他主)를 기주(己主)로, 타노(他奴)를 기노(己奴)로, 젊은이를 늙은이로, 무역을 유역으로 잘못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멋대로 기록하도록 맡겨 두고 사핵(査覈)하지 않는다면, 조정에서 법을 만든 의의가 유명 무실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강명(剛明)한 어사(御史)를 가려 뽑아 따뜻한 봄철에 파견하여 여러 고을을 순행하면서 호적을 자세히 보게 한 뒤 함부로 기록한 사례가 있으면 일체 사목대로 논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변복으로 암행하면서 여염에 드나들며 자세히 탐방(探訪)하게 한 뒤, 앞질러 신역(身役)을 정한 수령이 있거든 위령(違令)으로써 논죄하고, 사사로이 미포(米布)를 징수한 수령이 있거든 장률(贓律)로써 논죄하고, 호패를 찰 기한이 이미 지난 뒤에도 여리(閭里)에 호패를 차지 않은 자가 있으면 사목대로 효시(梟示)하는 한편 통내(統內)에서 용접(容接)한 사람도 함께 치죄하고, 함부로 기록한 죄를 자수한 자의 경우는 모두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본청에 이첩하게 하여 개적(改籍)하도록만 하고 치죄하지 않음으로써 귀부(歸附)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이 뜻을 먼저 각도 감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2면
• 【분류】호구-호적(戶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