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호패청이 아뢰기를,

"호패를 패용하는 기한을 당초 병인년⁰⁸⁸⁾ 1월 1일로 정하였으니, 기한이 지난 뒤에도 호패를 차지 않은 자는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처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듣건대 경외의 무지한 백성들이 사목의 준엄함을 알지 못해 어물어물 그대로 지내기도 하고, 먼 변방의 외진 고을에는 늦게 전파되어 미처 알지 못하기도 하고, 혹 이리저리 옮겨 다니느라 호적을 만들 때에 미치지 못한 자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을 일체 무거운 형벌로 처단한다면 죽는 자가 매우 많고 또 자신(自新)하는 길도 막히게 될까 두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호적이 작성된 모든 사람은 귀천을 막론하고 한정된 날짜 안에 패용하게 하되, 관진(關津)에서 기찰하는 한 조목만은 우선 조금 늦춰 호패를 패용할 기한을 3월 1일로 개정하고 이 기한이 지난 뒤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각도의 관찰사에게 하유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하민(下民)들이 법령을 믿지 않게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지금 아무런 까닭없이 기한을 물려 정한다면 백성들이 법을 경시하는 것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3월로 정한 기한을 백성들이 또 믿지 않는다면 한갓 기한을 넘긴 폐단만 있게 될 뿐, 마침내는 종결될 날이 없게 될 것이다. 현재의 계책으로는 호패를 차게 한 뒤 우선 경중(京中)에서 사목대로 법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이다. 그런 뒤에 다시 백성들에게 개유하여 그 기한을 넉넉히 물려 주어 자수할 길을 열어 주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반드시 명령을 따르게 되어 호령이 행해질 것이니, 다시 의처(議處)하도록 하라."

하였다. 복계하기를,

"신들이 삼가 성교를 보건대 그 뜻이 준엄하시니 이대로 봉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간세(奸細)한 백성들이 국법을 믿지 않고는 ‘이 법이 끝내는 행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하면서 늘 우선 피하고 보자는 생각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연달아 추현(追現)해서 패용할 기한이 이미 급박하여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하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체 왕법대로 시행한다면 이루 다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도 한만하게 하여 기한을 어기게 한 잘못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기한을 조금 늦추어 그 추현을 허락해 주고 그래도 영을 따르지 않을 경우 비로소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삼령 오신(三令五申)의 뜻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이달 1일 이후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호패를 차고 있으나 그 중에는 이미 입적(入籍)이 되었는데도 일 때문에 멀리 가 있어 미처 낙인(烙印)하지 못한 자도 있고, 외방 사람으로서 호패를 찰 기한 전에 서울에 와서 출사했기 때문에 본적(本籍)에서 호패를 받아야 하는데도 길이 멀어 미처 가져 오지 못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고의로 법을 범한 자와는 비할 수 없으니, 갑자기 일체의 법을 가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서울도 이러한데, 하물며 외방은 어떻겠습니까. 미처 패용하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무척 많을 것입니다. 지난번 계사의 내용대로 서울은 3월 1일, 외방은 4월 1일로 다시 추록(追錄)할 기한을 정하여 빠짐없이 모두 패용하게 한 뒤에 일일이 적발하여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2면
• 【분류】호구-호적(戶籍)

• [註 088] 병인년 : 1626 인조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