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형방 승지 박홍도가 아뢰기를,

"죄인들을 구제하고 치료해주는 일에 대해서 여러 번 분부하였으나 금부의 당상·낭청들이 늑장부리며 거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혹 추고를 청하기도 하고 혹 검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조금도 유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유사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여 죄수들로 하여금 편안히 잠자고 먹게 해서 모두 건강하고 질병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옥사가 지루하고 법이 해이해져서 임금의 명령이 혹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상께서 특별히 유지를 내리셨는데 은택이 죄수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어두운 감옥 속에 억울한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리고 보방(保放)된 자들은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한번 옥문을 나오면 곧바로 한량이 되어 제멋대로 나다닐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는 시골에 가서 도적질을 하다가 화살을 맞고 죽은 자가 있었는데도 유사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 놀라운 일들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이후로 병이 중한 자가 있는데 제때에 구제하지 않거나 보방된 자가 제멋대로 나다니는 일이 있을 경우 금부의 당상관은 추고하고 색낭청은 파직시킬 것을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중사(中使) 및 해방 승지들이 명을 받고 적간할 때 점고(點考)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금부의 당상관 및 낭청을 모두 파직시킬 것을 역시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전옥서는 금부의 아문은 아니지만 역적의 옥사에 관계되어 수금한 죄수일 경우 또한 중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이 전옥서를 적간할 때 역적 허균의 노비 8명 중에 나이가 어린 노비 4명이 모두 간 곳이 없기에 신이 이상하게 여겨 물어보았더니 그들이 옥에서 나가 세력가의 근처에 의탁해 있으면서 사환 노릇을 하여 마치 자기들의 노비처럼 부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서의 제조도 모르는 것으로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죄인도 저들이 멋대로 방면시킬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허균의 옥사는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것이니 만일 국문할 일이 있을 경우 어느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옥관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죄도 역시 큽니다. 따라서 옥관을 우선 추문하게 하고 허균의 노비 4명을 사환으로 부리고 있는 와주(窩主)도 일일이 조사하여 법에 따라 치죄하게 하소서. 신이 해방의 승지로 있으면서 전옥서의 제조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리고 역적 허균의 노비가 가 있는 곳을 일일이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4책 64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9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