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도감에 저장되어 있는 베가 떨어져서 앞으로 계속 쓸 길이 없으니, 〈신들은 근심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생각해보니, 작년에 무과(武科) 시험에서 많은 사람을 뽑을 때에 각 도와 서울 안에 활쏘기를 대리로 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혹은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혹은 나이가 차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공공연하게 값을 지불하고 합격했다는 〈설이 지금까지도 자자합니다.〉 과거를 보여 인재를 뽑는 것은 그 법이 엄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간사하게 속이고 함부로 어김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시관들도 일일이 적발해 낼 수가 없습니다. 서울과 지방에서 현장에서 붙잡혀 〈아뢰어진 사람은〉 단지 천 명, 백 명 중에 한두 명뿐이지만 그 인원도 또한 적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전시(殿試) 때에도 활쏘기를 대리로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 있었는데, 〈유사가 기필코 전 가족을 변방으로 귀양보내는 법을 적용하려고 일일이 압송하였으나〉 가두어둔 지 일 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강이 해이해져 일이 대부분 주밀하지 못하니, 조사하고 심문하고 압송하는 사이 중간에 빠져나가는 근심이 없으리라고는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을〉 설혹 일일이 〈법을〉 적용하여 죄를 준다 하더라도 요즘같은 인심으로는 반드시 징계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니, 〈앞으로 과거법을 함부로 어기는 폐단은 필시 전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말세의 무식한 사람들은 비록 법은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으레 재물은 대부분 아까워합니다. 지금 만약 정목(正木) 각 2동씩을 속죄금으로 거두어 쓴다면 무명의 필 수가 거의 3백여 동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영건(營建)의 일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폐단을 바로잡고 간사한 짓을 징계하는 데에 일조가 될 것입니다. 〈중간에 지연시켜 빠져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인원을 헤아려서 빠짐없이 속죄금을 징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주(周)나라의 오형(五刑)에는 비록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죄라 하더라도 반드시 벌금으로 속죄하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활쏘기를 대리로 한 죄는 진실로 용서할 수 없지만, 이러한 때에 한 자의 베, 한 되의 곡식이라도 굶주린 양민들에게 내라고 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의 완성되어가는 큰 공사를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으니, 권도를 행하여 급한 일을 구제하는 계책도 벌금으로 속형하는 뜻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방과 서울에 알려서 속죄금을 받은 뒤에 풀어준다는 영을 내려 올 2월 안에 일제히 도감에 봉납하게 하여, 죄를 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그 죄를 징계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거처를 안정되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온당할 것입니다.〉"

하니, 왕이 따랐다. 【과거법은 지극히 엄하고 〈또 중대한 것이다.〉 활쏘기를 대리로 하는 사람이 이처럼 〈많으니〉 기강이 무너지고 어지러운 것을 〈이에서도〉 알 수가 있다. 〈법에 따라 죄를 정하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일 년이 지나도록 가두어두고 처분을 내리지 않으니, 어째서인가?〉 도감의 관원이 이러한 기회를 다행으로 여겨 베를 〈각박하게 거두어서〉 영건(營建)의 포학함에 일조하여 왕에게 아첨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는 스스로 좋은 계책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임금이나 신하나 이와 같고서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 【태백산사고본】 55책 5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6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사법-행형(行刑)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