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11권, 광해 9년 1월 12일 무인 5/6 기사 /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호조에서 세입을 늘리기 위해 과조를 세워 실시할 것을 청하다
국역
호조가 아뢰기를,
"경비가 부족한 것은 세입이 많지 않은 데에서 말미암고, 세입이 많지 않은 것은 경계(經界)가 바르지 않은 데에서 말미암으니, 양전(量田)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께서 백성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내년으로 미루고, 단지 땅을 개간하고 농사짓도록 권하는 일을 가지고 수령들을 전최(殿最)하는 근거로 삼으라고 전교하시었는데, 이것은 농업을 중히 여기고 근본을 힘쓰는 성대한 뜻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은 기강이 완전히 없어져 명령해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별도로 과조(科條)를 세워 권장하고 징계하는 방도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전토(田土)는 평시에 비하여 기경(起耕)하지 않은 것이 응당 5분의 1에도 차지 않을 것인데, 세금을 거둔 숫자는 겨우 10분의 1이니, 이는 마땅히 조만간 양전(量田)을 할 때 밝혀질 것입니다. 비록 이를 근거로 해서 정할 수 없기는 하나, 금년에는 팔도의 각 고을을 그 원수(元數)에 따라 5분의 1로 규식을 정해서, 기경한 원전결(元田結)이 5천 결에 차면 가기전(加起田)이 1천 결이고, 단지 1천 결이면 가기전이 2백 결인 것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수외(數外)에 가기한 것은 다소와 경중에 따라 논상하는데 숫자를 줄인 자는 영원히 서용하지 말되 물간 사전(勿揀赦前)하며, 숫자에 맞춘 자는 상도 주지 않고 벌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허다한 고을 수령들이 처음에는 경작을 권장하지 않다가 복심(覆審)할 때 미쳐서 죄책을 모면하고자 해서 원결(元結) 안에다가 더 첨가해 넣어 숫자를 채울 계책을 꾸밀 것입니다. 이럴 경우 오늘날 경작을 권장하는 본래의 뜻이 전혀 아니며, 하호(下戶)의 백성들이 반드시 땅은 적은데 부역은 많다는 원망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경관(京官)이 내려갈 때 사목(事目)을 첨입하여, 만약 이와 같은 폐단이 있을 경우 전주(田主)로 하여금 고소하게 해서, 1결을 타량(打量)한 안에 5부(負) 이상을 함부로 끼워넣은 경우, 수령은 파직하고 감관(監官)·위관(委官)·권농(勸農)·서원(書員) 등은 공사천(公私賤)을 구분하지 말고 전가 사변(全家徙邊)할 것으로 각도 관찰사에게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97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550면
- 【분류】농업-권농(勸農) / 농업-개간(開墾) / 농업-양전(量田)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戶曹啓曰: "經費之不足, 由於稅入之不敷, 稅入之不敷, 由於經界之不正, 則量田之擧, 在所不已。 而自上軫恤民隱, 退以來年, 且以闢土勸耕, 以憑守令殿最爲敎, 此重農務本之盛意也。 但今紀綱掃地, 徒令不行, 不可不別立科條, 以爲勸懲之方。 今之田土, 比平時未起者, 應未滿五分之一而收稅之數, 則僅十分之一, 此則當出於早晩量田之時。 雖不可爲據定, 今年則八道各官, 從其元數, 五分之一爲式。 起耕元田結滿五千結, 則加起一千結; 只一千結, 則加起二百結。 以此爲準, 數外加起者, 從多少、輕重論賞。 減數者永不敍用, 勿揀赦前, 準數者無賞無罰。 而但許多郡邑不職守令, 初不勸耕, 及其覆審之時, 要免罪責, 加添於元結之內, 以爲充數之計, 則殊非今日勸耕之本意。 而下戶之民, 必有地少負多之怨。 京官下去時, 添入事目, 若有如此之弊, 使其田主告訴, 打量一結內, 五負以上妄冒者, 守令罷職, 監、委官、勸農、書員等, 勿分公私賤, 全家徙邊事, 行移于各道觀察使處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97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550면
- 【분류】농업-권농(勸農) / 농업-개간(開墾) / 농업-양전(量田)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광해군일기[중초본]111권, 광해 9년 1월 12일 무인 5/6 기사 /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호조에서 세입을 늘리기 위해 과조를 세워 실시할 것을 청하다
국역
호조가 아뢰기를,
"경비가 부족한 것은 세입이 많지 않은 데에서 말미암고, 세입이 많지 않은 것은 경계(經界)가 바르지 않은 데에서 말미암으니, 양전(量田)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께서 백성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내년으로 미루고, 단지 땅을 개간하고 농사짓도록 권하는 일을 가지고 수령들을 전최(殿最)하는 근거로 삼으라고 전교하시었는데, 이것은 농업을 중히 여기고 근본을 힘쓰는 성대한 뜻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은 기강이 완전히 없어져 명령해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별도로 과조(科條)를 세워 권장하고 징계하는 방도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전토(田土)는 평시에 비하여 기경(起耕)하지 않은 것이 응당 5분의 1에도 차지 않을 것인데, 세금을 거둔 숫자는 겨우 10분의 1이니, 이는 마땅히 조만간 양전(量田)을 할 때 밝혀질 것입니다. 비록 이를 근거로 해서 정할 수 없기는 하나, 금년에는 팔도의 각 고을을 그 원수(元數)에 따라 5분의 1로 규식을 정해서, 기경한 원전결(元田結)이 5천 결에 차면 가기전(加起田)이 1천 결이고, 단지 1천 결이면 가기전이 2백 결인 것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수외(數外)에 가기한 것은 다소와 경중에 따라 논상하는데 숫자를 줄인 자는 영원히 서용하지 말되 물간 사전(勿揀赦前)하며, 숫자에 맞춘 자는 상도 주지 않고 벌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허다한 고을 수령들이 처음에는 경작을 권장하지 않다가 복심(覆審)할 때 미쳐서 죄책을 모면하고자 해서 원결(元結) 안에다가 더 첨가해 넣어 숫자를 채울 계책을 꾸밀 것입니다. 이럴 경우 오늘날 경작을 권장하는 본래의 뜻이 전혀 아니며, 하호(下戶)의 백성들이 반드시 땅은 적은데 부역은 많다는 원망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경관(京官)이 내려갈 때 사목(事目)을 첨입하여, 만약 이와 같은 폐단이 있을 경우 전주(田主)로 하여금 고소하게 해서, 1결을 타량(打量)한 안에 5부(負) 이상을 함부로 끼워넣은 경우, 수령은 파직하고 감관(監官)·위관(委官)·권농(勸農)·서원(書員) 등은 공사천(公私賤)을 구분하지 말고 전가 사변(全家徙邊)할 것으로 각도 관찰사에게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97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550면
- 【분류】농업-권농(勸農) / 농업-개간(開墾) / 농업-양전(量田)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戶曹啓曰: "經費之不足, 由於稅入之不敷, 稅入之不敷, 由於經界之不正, 則量田之擧, 在所不已。 而自上軫恤民隱, 退以來年, 且以闢土勸耕, 以憑守令殿最爲敎, 此重農務本之盛意也。 但今紀綱掃地, 徒令不行, 不可不別立科條, 以爲勸懲之方。 今之田土, 比平時未起者, 應未滿五分之一而收稅之數, 則僅十分之一, 此則當出於早晩量田之時。 雖不可爲據定, 今年則八道各官, 從其元數, 五分之一爲式。 起耕元田結滿五千結, 則加起一千結; 只一千結, 則加起二百結。 以此爲準, 數外加起者, 從多少、輕重論賞。 減數者永不敍用, 勿揀赦前, 準數者無賞無罰。 而但許多郡邑不職守令, 初不勸耕, 及其覆審之時, 要免罪責, 加添於元結之內, 以爲充數之計, 則殊非今日勸耕之本意。 而下戶之民, 必有地少負多之怨。 京官下去時, 添入事目, 若有如此之弊, 使其田主告訴, 打量一結內, 五負以上妄冒者, 守令罷職, 監、委官、勸農、書員等, 勿分公私賤, 全家徙邊事, 行移于各道觀察使處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97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550면
- 【분류】농업-권농(勸農) / 농업-개간(開墾) / 농업-양전(量田)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