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사간원이 아뢰기를,

"균전사(均田使)를 보내는 뜻이 부득이한 사정에서 나온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절목(節目)이 번다하고 호령이 급박하게 내려지면서 허다한 전결(田結)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감정(勘定)토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고을의 관리들이 한 때의 죄를 모면하려고만 할 뿐 뒷날의 폐단은 돌아보지 않은 채 현장 답사를 해 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등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도(三道)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면서 즐겁게 살아보려는 뜻이 없어진 나머지 혹 다른 지방으로 옮겨 가며 그 동안 해 오던 생업을 버리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활 수단을 잃고 비탄에 잠긴 정상은 너무 참혹해 차마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추수할 무렵 균전사를 보내면서 만약 그대로 정해 행하게 한다면 당초 균전하려고 한 뜻이 거꾸로 불균등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번 장부를 잘못 작성하면 끝없는 폐단을 끼치게 될 것이니, 처음 일을 시작하는 날에 불가불 십분 상세히 살펴 신중히 해 가능한 한 균일하게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나라에는 부세(賦稅)가 빠져나가는 걱정이 없고 백성에게는 더 부과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각도의 감사에게 신칙하여 수령들로 하여금 시일에 구애받을 것 없이 차근차근 현장 답사를 하게 하고, 이에 대한 신보(申報)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경관(京官)을 파견해서 그 허실을 조사하게 해야 할 것이니, 그런 뒤에야 명령이 번다하게 되지 않고 일에 차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삼가 옥당의 차자에 대한 비답을 보건대,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이번의 토지 측량이야말로 백성들의 행 불행과 직결된 일인데 만약 하루라도 늦추면 백성들의 원망이 그만큼 커질 것이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속히 의논해 처리하게 하소서.

관원들이 공무를 태만히 하는 풍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군부(君父)가 친히 임해 역적을 국문하고 있으니 지금이 과연 어떤 때입니까. 그런데 대소의 담당 관원들이 긴급한 명령을 보고도 심상하게만 여기면서 봉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추국이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명령이 일단 내려진 뒤에 예전처럼 태만히 하며 즉시 거행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례대로 추고만 하지 말고 일일이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10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65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농업-양전(量田)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