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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55권, 광해 4년 7월 6일 무술 1/8 기사 /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한성부에서 역적의 집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대신이 의논한 것을 아뢰다

국역

〈한성부가 아뢰기를,

"대신에게 의논하니 좌의정은〉 【왕이 역적의 집 가운데 억울하게 관에 몰수당하여 못이 된 곳이 많다는 일로 금부에 묻고 대신들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이덕형은,】 ‘전부터 성 안에 있는 역적의 집은 으레 공신 집안에 주었고 집을 헐어버리고 못을 판 일이 있음은 듣지 못하였으니, 필시 도성은 향읍과 다르기 때문에 그 간의 처치에 내외 사정을 참작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 봅니다. 지금 듣건대 집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전의 규례와 다른 것 같은데, 이는 유사(有司)가 살펴서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미 팔아버린 집이라면 더욱 이는 법례에 없는 일입니다. 국가가 법을 시행함은 본래 악을 징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원한을 품게 한다면 –떨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유사가 살펴 처리하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삼가 성상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 하고, 〈우의정〉 이항복은 ‘팔렸으면 이미 다른 사람의 집이 된 것이니, 필시 못으로 팔 대상에는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찌 대신에게 의논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삼가 성상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 하고, 〈영부사〉 기자헌은 ‘이 일은 신의 매가(妹家)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이 비록 힘써 수행하며 국문에 참여하고 있으나 황공하여 실로 그 사이에 의논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이 일찍이 듣건대 남이(南怡)의 집이 오래도록 그대로 남아 있다 하기에 그 터를 보니 지금까지 파손된 곳이 없었습니다. 좌상의 의논이 옳습니다. 또 이홍로(李弘老)의 빈 대지라고 하는 것은, 이가(李家)의 물건이 아니고 곧 신의 아비가 준 것으로서 임란 이전에 4, 5년 동안 거처하다가 임진년 병화에 빈 대지가 된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그 처의 빈 대지이니 적몰(籍沒)로 들어가는 것은 전례가 있습니다. 〈적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집이 있다면, 반드시 임란 후에 오랫동안 살던 본가는 놓아두고 난리 전에 잠시 동안 살던 처가의 빈 대지를 그 집으로 간주하여 못을 파는 것은 처에게 벌을 시행하는 것이 될 것 같으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성부 관원이 와 수의하므로 감히 병을 핑계할 수 없고 또 수의하기를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하므로 부득이 이와 같이 의논드리니 너무도 두렵고 죄스럽습니다. 〈삼가 성상께서 결단하소서.’ 하고, 완평 부원군(完平府院君) 이원익(李元翼)은 병으로 인해 수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의 의논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대로 집을 헐어버리고서 못을 파는 일을 하지 말고 적몰하기만 하라. 이미 팔아버린 집은 유사가 다시 살펴 처리하라."

하였다.

원문

○壬子七月初六日戊戌王以逆賊家舍, 多枉被沒官汚瀦者, 問于禁府, 命議大臣。 李德馨 (漢城府啓曰: "議于大臣, 則左議政)議: ‘自前逆家之在城中者, 例給功臣家, 未聞有破家瀦澤之擧, 必以輦轂之下, 異於鄕邑, 其間處置, 酌量內外, 事體而然。 今聞撤家之令, 似異於前規, 此則在有司察處。 若其已賣之家, 又是法例所未有之事。 國家施法, 本欲懲惡, 而反令人抱冤, 則未知何如。 亦惟在有司察處。 (伏惟上裁。)’ 右議政李恒福議: ‘賣則已成他家, 必不在汚瀦之科矣。 然此何至議大臣? (伏惟上裁。)’○領府事 奇自獻議: ‘此事係臣妹家之事。 今臣雖黽勉隨行參鞫, 而方爲惶恐, 固難獻議於其間矣。 臣曾聞南怡家, 久而猶存, 見其基, 至今無破毁處。 左相之議是矣。 且謂李弘老空代者, 非是李家之物, 乃臣父所給, 而亂前四五年居之, 壬辰兵火, 爲空代者也。 旣是其妻之空垈, 則入於籍沒, 有例(籍沒宜)矣。 若有其家, 則必舍其亂後久居之其 本家, 以亂前暫居之妻家空代, 爲其家而瀦之, 似爲其妻施罰, 未知如何。 漢城府官員, 來而收議, 不敢言病, 而收議有同平人, 不得已如是獻議, 尤不勝惶恐待罪之至。 (伏惟上裁。’ 完平府院君 李元翼病不收議, 大臣之議如此, 敢啓。) 傳曰: "依大臣議, 勿爲破家、瀦澤, 只籍沒。 已賣家舍, 則有司更爲察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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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55권, 광해 4년 7월 6일 무술 1/8 기사 /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한성부에서 역적의 집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대신이 의논한 것을 아뢰다

국역

〈한성부가 아뢰기를,

"대신에게 의논하니 좌의정은〉 【왕이 역적의 집 가운데 억울하게 관에 몰수당하여 못이 된 곳이 많다는 일로 금부에 묻고 대신들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이덕형은,】 ‘전부터 성 안에 있는 역적의 집은 으레 공신 집안에 주었고 집을 헐어버리고 못을 판 일이 있음은 듣지 못하였으니, 필시 도성은 향읍과 다르기 때문에 그 간의 처치에 내외 사정을 참작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 봅니다. 지금 듣건대 집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전의 규례와 다른 것 같은데, 이는 유사(有司)가 살펴서 처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미 팔아버린 집이라면 더욱 이는 법례에 없는 일입니다. 국가가 법을 시행함은 본래 악을 징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원한을 품게 한다면 –떨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유사가 살펴 처리하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삼가 성상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 하고, 〈우의정〉 이항복은 ‘팔렸으면 이미 다른 사람의 집이 된 것이니, 필시 못으로 팔 대상에는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찌 대신에게 의논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삼가 성상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 하고, 〈영부사〉 기자헌은 ‘이 일은 신의 매가(妹家)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이 비록 힘써 수행하며 국문에 참여하고 있으나 황공하여 실로 그 사이에 의논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이 일찍이 듣건대 남이(南怡)의 집이 오래도록 그대로 남아 있다 하기에 그 터를 보니 지금까지 파손된 곳이 없었습니다. 좌상의 의논이 옳습니다. 또 이홍로(李弘老)의 빈 대지라고 하는 것은, 이가(李家)의 물건이 아니고 곧 신의 아비가 준 것으로서 임란 이전에 4, 5년 동안 거처하다가 임진년 병화에 빈 대지가 된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그 처의 빈 대지이니 적몰(籍沒)로 들어가는 것은 전례가 있습니다. 〈적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집이 있다면, 반드시 임란 후에 오랫동안 살던 본가는 놓아두고 난리 전에 잠시 동안 살던 처가의 빈 대지를 그 집으로 간주하여 못을 파는 것은 처에게 벌을 시행하는 것이 될 것 같으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성부 관원이 와 수의하므로 감히 병을 핑계할 수 없고 또 수의하기를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하므로 부득이 이와 같이 의논드리니 너무도 두렵고 죄스럽습니다. 〈삼가 성상께서 결단하소서.’ 하고, 완평 부원군(完平府院君) 이원익(李元翼)은 병으로 인해 수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의 의논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대로 집을 헐어버리고서 못을 파는 일을 하지 말고 적몰하기만 하라. 이미 팔아버린 집은 유사가 다시 살펴 처리하라."

하였다.

원문

○壬子七月初六日戊戌王以逆賊家舍, 多枉被沒官汚瀦者, 問于禁府, 命議大臣。 李德馨 (漢城府啓曰: "議于大臣, 則左議政)議: ‘自前逆家之在城中者, 例給功臣家, 未聞有破家瀦澤之擧, 必以輦轂之下, 異於鄕邑, 其間處置, 酌量內外, 事體而然。 今聞撤家之令, 似異於前規, 此則在有司察處。 若其已賣之家, 又是法例所未有之事。 國家施法, 本欲懲惡, 而反令人抱冤, 則未知何如。 亦惟在有司察處。 (伏惟上裁。)’ 右議政李恒福議: ‘賣則已成他家, 必不在汚瀦之科矣。 然此何至議大臣? (伏惟上裁。)’○領府事 奇自獻議: ‘此事係臣妹家之事。 今臣雖黽勉隨行參鞫, 而方爲惶恐, 固難獻議於其間矣。 臣曾聞南怡家, 久而猶存, 見其基, 至今無破毁處。 左相之議是矣。 且謂李弘老空代者, 非是李家之物, 乃臣父所給, 而亂前四五年居之, 壬辰兵火, 爲空代者也。 旣是其妻之空垈, 則入於籍沒, 有例(籍沒宜)矣。 若有其家, 則必舍其亂後久居之其 本家, 以亂前暫居之妻家空代, 爲其家而瀦之, 似爲其妻施罰, 未知如何。 漢城府官員, 來而收議, 不敢言病, 而收議有同平人, 不得已如是獻議, 尤不勝惶恐待罪之至。 (伏惟上裁。’ 完平府院君 李元翼病不收議, 大臣之議如此, 敢啓。) 傳曰: "依大臣議, 勿爲破家、瀦澤, 只籍沒。 已賣家舍, 則有司更爲察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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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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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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