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45권, 광해 3년 9월 25일 신유 1/2 기사 / 1611년 명 만력(萬曆) 39년
사간원에서 호패법을 엄히 시행할 것과 양성 현감 박지지를 체차할 것을 청하다
국역
사간원이 아뢰기를,
"난리 후로 국가의 기강이 해이되고 인심이 간교해진 까닭에, 조정에 무슨 거조라도 하나 있게 되면 대뜸 제 욕심을 차리려고 합니다. 호패(號牌)는 본디 백성을 장부에 올려 군대를 가다듬고자 한 것인데도 역(役)을 도피하는 무리들이 뒤질세라 서로 투탁하고 있어 못된 자들의 소굴이 되고 있는 폐단이 도처가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들을 모두 주벌하여도 장차 금할 수가 없을 것인데 더구나 가벼운 율로 다스리니 어찌 통렬히 끊어 없앨 수 있겠습니까.
호패 사목 내에 ‘동·서반 정직인(正職人)의 경우 양민을 받아들여 숨겨주거나 양민을 힘으로 눌러 천민으로 삼거나 남의 노비를 자기의 노비로 삼는 자는 영원히 서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문이 몹시 가벼우면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법이니, 필시 범하는 자들이 많아 끝내는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릇 전곡(錢穀)을 도둑질한 자에 대해서도 오히려 장률(贓律)로써 치죄하는데 하물며 이 인구(人口)를 도둑질한 자에 대해 어찌 영원히 서용하지 않는다는 가벼운 벌을 쓰는 것으로 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동·서반 정직인이 숨겨주거나 양민을 억눌러 천민으로 삼거나 남의 노비를 자기 노비로 삼은 경우에는 장률에 따라 녹안(錄案)하라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사목을 고쳐 시행하게 하소서. 기전(畿甸)의 고을이 형편없이 탕패되었으니, 다른 도보다 수령될 사람을 더욱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도 양성 현감(陽城縣監) 박지지(朴知止)는 위인이 우활하고 소루한데다 심병(心病)까지 앓고 있어, 전에 수령으로 있으면서 태만한 채 일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결코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을 제수하기 곤란하니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문
○辛亥九月二十四日辛酉司諫院啓: "亂後國綱解弛, 人心奸巧, 朝家一有擧措, 輒圖私己。 號牌本欲籍民繕兵, 而逃役之輩, 爭相投托, 淵藪之弊, 在在皆是。 比而誅之, 將不可禁, 況繩以輕律, 豈能痛斷? 號牌事目內, 東西正職人, 則雖容隱良民, 或壓良爲賤, 或以他奴爲己奴者, 永不敍用云。 律文甚輕, 人不畏法, 犯之者必多, 終不可禁。 凡盜錢穀者, 尙且以贓律治之, 矧玆盜人口者, 何可止用永不敍用之輕罰乎? 請東西班正職人, 容隱壓良他奴爲己奴者, 依贓律錄案(事, 令該曹改事目施行。 畿甸之邑, 蕩敗無形, 其甚於他道, 字牧之人, 不可不擇, 而陽城縣監朴知止, 爲人迂疎, 且有心病, 前爲守令, 漫不省事。 如此之人, 決難授以臨民之官, 請命遞差)。" 答曰: "依啓。"
광해군일기[중초본]45권, 광해 3년 9월 25일 신유 1/2 기사 / 1611년 명 만력(萬曆) 39년
사간원에서 호패법을 엄히 시행할 것과 양성 현감 박지지를 체차할 것을 청하다
국역
사간원이 아뢰기를,
"난리 후로 국가의 기강이 해이되고 인심이 간교해진 까닭에, 조정에 무슨 거조라도 하나 있게 되면 대뜸 제 욕심을 차리려고 합니다. 호패(號牌)는 본디 백성을 장부에 올려 군대를 가다듬고자 한 것인데도 역(役)을 도피하는 무리들이 뒤질세라 서로 투탁하고 있어 못된 자들의 소굴이 되고 있는 폐단이 도처가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들을 모두 주벌하여도 장차 금할 수가 없을 것인데 더구나 가벼운 율로 다스리니 어찌 통렬히 끊어 없앨 수 있겠습니까.
호패 사목 내에 ‘동·서반 정직인(正職人)의 경우 양민을 받아들여 숨겨주거나 양민을 힘으로 눌러 천민으로 삼거나 남의 노비를 자기의 노비로 삼는 자는 영원히 서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문이 몹시 가벼우면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법이니, 필시 범하는 자들이 많아 끝내는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릇 전곡(錢穀)을 도둑질한 자에 대해서도 오히려 장률(贓律)로써 치죄하는데 하물며 이 인구(人口)를 도둑질한 자에 대해 어찌 영원히 서용하지 않는다는 가벼운 벌을 쓰는 것으로 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동·서반 정직인이 숨겨주거나 양민을 억눌러 천민으로 삼거나 남의 노비를 자기 노비로 삼은 경우에는 장률에 따라 녹안(錄案)하라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사목을 고쳐 시행하게 하소서. 기전(畿甸)의 고을이 형편없이 탕패되었으니, 다른 도보다 수령될 사람을 더욱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도 양성 현감(陽城縣監) 박지지(朴知止)는 위인이 우활하고 소루한데다 심병(心病)까지 앓고 있어, 전에 수령으로 있으면서 태만한 채 일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결코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을 제수하기 곤란하니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문
○辛亥九月二十四日辛酉司諫院啓: "亂後國綱解弛, 人心奸巧, 朝家一有擧措, 輒圖私己。 號牌本欲籍民繕兵, 而逃役之輩, 爭相投托, 淵藪之弊, 在在皆是。 比而誅之, 將不可禁, 況繩以輕律, 豈能痛斷? 號牌事目內, 東西正職人, 則雖容隱良民, 或壓良爲賤, 或以他奴爲己奴者, 永不敍用云。 律文甚輕, 人不畏法, 犯之者必多, 終不可禁。 凡盜錢穀者, 尙且以贓律治之, 矧玆盜人口者, 何可止用永不敍用之輕罰乎? 請東西班正職人, 容隱壓良他奴爲己奴者, 依贓律錄案(事, 令該曹改事目施行。 畿甸之邑, 蕩敗無形, 其甚於他道, 字牧之人, 不可不擇, 而陽城縣監朴知止, 爲人迂疎, 且有心病, 前爲守令, 漫不省事。 如此之人, 決難授以臨民之官, 請命遞差)。" 答曰: "依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