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사간원이 〈호패를 중지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청하였다. 또 평구 찰방(平丘察訪) 한신민(韓信民), 남포 현감(藍浦縣監) 황집(黃緝), 광양 현감(光陽縣監) 이안직(李安直), 희천 군수(熙川郡守) 허정식(許廷式), 영릉 참봉(英陵參奉) 한준민(韓俊敏)을 아울러 파직하고, 벽동 군수(碧潼郡守) 구덕령(具德齡)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청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호패를 중지해버리는 일은 서서히 결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때에〉 대사간은 이이첨, 헌납은 조희일(趙希逸), 정언은 남이준(南以俊)·이경탁(李慶倬)이었다. 그들이 아뢰기를,

"국가가 난리를 겪은 후로 기강이 땅에 떨어져 호적이 산실되고 병적(兵籍)이 감소되었으므로 호패법을 거행하는 것이 진실로 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명이 내려진 이후로 많은 백성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생활 터전을 가지고 있는 자는 현재의 거주지에 안주한 채 옮겨가기를 꺼려하여 속적(屬籍)을 자청함으로써 그럭저럭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래 일정한 직업이 없이 오직 병역을 피할 것만을 생각한 자는 가업(家業)을 철폐하고 노인과 어린아이를 데리고 끊임없이 이리저리 떠돌아 먼 산속으로 숨어들거나 깊은 섬으로 들어가기를 마치 전쟁을 피하는 듯이 하면서도 오히려 남보다 뒤처질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차고 하늘에까지 들리니, 기상이 처참하여 보고 듣기에 상서롭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문권(文券)을 싸고 뇌물을 싣고가서 연줄이 닿는 자에게 의탁하여 노비가 되기를 원하며, 양민을 차지하고 반노(叛奴)들을 숨겨주어 권세 있는 집안이 실로 이들이 모여드는 소굴이 되었습니다. 또는 몰락한 권문 세가의 후손이나 가난한 사족(士族)은 성동(成童)만 되면 모두 한정(閑丁)에 소속시켜 용모와 신체에 관한 기록이 잡류(雜類)와 다를 바 없어 귀천을 구분하지 못하니, 명분이 땅에 떨어졌다 하겠습니다. 혹은 무식하고 간사한 무리들이 한량(閑良)을 면할 계책으로 속적할 곳을 은밀히 도모하기도 합니다. 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생도·봉족 등 일체의 헐한 역(役)에 대해서는 색리들이 농간을 부려 원하는 대로 뇌물을 받아들여 각각 정해진 값이 있으며, 탐욕스러운 수령은 때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여 교적(校籍)에 이름을 적어주고 포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공문서가 대부분 허위로 작성되어 있으니, 간사하고 탐람한 병폐가 오로지 이 때문에 더욱 심해지는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반노(叛奴)가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의탁해 있는 곳을 이용하여 가짜 문서를 만들 터이므로 진위를 구별할 수 없어 소송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는 ‘이 법이 정립되면 호적에서 누락되는 백성이 없게 될 것이다.’고 하지만, 부역을 피하고자 하여 자신의 거주지를 버리고 쥐나 원숭이처럼 숨어 지낸다면 이미 우리의 백성이라 할 수 없으며, 몸을 숨길 만한 소굴이 그들의 낙원이 될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는 ‘이 법이 완전히 구비되면 민심이 저절로 정해질 것이며, 중도에 그만두면 못된 습관만 길러주는 격이 될 것이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근본이 굳지 못하여 안팎이 시끄러워져 감독관을 칼로 살해하고 관아에 활을 쏘아댄다면, 법이 치밀하다 한들 어떻게 간특함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또 형벌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들을 전부 벌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는 ‘거주지를 옮긴 여정(餘丁)에게 해마다 1필을 거두고 우선 그 역(役)을 면제해 주면 백성들이 반드시 편리하게 여길 것이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사는 것은 본래 역을 피하고자 함이니, 이미 통제를 받게 되면 반드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안도 전 지역은 오직 입작(入作)에 의지하는데 압록강을 건너 국경 너머에 숨어 살려고 하고, 영우(嶺右)의 여러 읍들은 오로지 유민(流民)에게 의지하는데 계속 흩어져 고을이 텅 비어 버렸으니, 법을 시행하기 어려운 형세가 다른 지방에 비해 특히 더 심합니다.

이 법을 만들 때에 묘당이 의논을 드리고 양사(兩司)가 서명 동의하여 조목이 상세하고 조치가 중대하였으므로 비록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중지하기는 어려울 듯하지만,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고 많은 헛점이 드러난 이상 좋지 못한 계획에 대한 책임은 성상께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가령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어찌 꼭 강행할 것이며,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지금 해야 하겠습니까. 한 권의 《주례(周禮)》는 삼대(三代)의 비전(備典)이지만 시행하는 방법이 잘못되거나 때에 맞지 않으면 도리어 괴란(壞亂)을 초래하여 천고에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 법이 과연 지금 시기에 적합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선조(先朝) 때에도 시행했다가 곧 그만두었던 것이고 보면 지금이라고 어찌 폐단이 없겠습니까. 또 즉위하신 초기에 마침 일이 많아 능과 대궐의 역사와 중국 사신의 대접을 다 백성에게 부담지우는 바람에 고혈(膏血)이 이미 고갈되었습니다. 힘써 구휼하는 교지를 내리고 항상 여기에 마음을 쓰시어 선혜청을 설치함으로써 폐단이 제거되려 하던 때에, 이 법으로 인하여 인심이 갑자기 동요되어 물고기나 새처럼 놀라 흩어져 나라의 형세가 위태로워졌습니다. 남은 백성들이 만약 재차 난을 겪어 썩은 밧줄로는 제어할 수 없게 된다면 진실로 안집시키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안무시키려 한 조치가 도리어 동요시키는 해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니,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조치를 어찌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봄철이 이미 돌아왔는데도 백성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으니 경작하는 일을 필시 하지 못할 것이고, 식량을 얻지 못하게 되면 떼 지어 일어나 도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나면 도리어 국가의 위신이 손상되고, 법으로 인해 도적을 도와주는 격이 될 것입니다. 공문을 보내어 경계시키는 일을 지금 이때에 하지 않고 미루었다가는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니, 성명께서는 마음속으로 단안을 내려 빨리 중지하도록 명을 내리심으로써 백성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남포 현감(藍浦縣監) 황집(黃緝)은 나이 젊은 무부(武夫)로서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모든 조치가 대부분 잘못된 데다가 정령(政令)이 전도되어 백성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평구 찰방(平丘察訪) 한신민(韓信民)은 평소 행실이 패려하여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본 직책에 제수되자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으며 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광양 현감(光陽縣監) 이안직(李安直)은 마음 씀씀이가 형편없는 자입니다. 동료를 모함해 놓고는 대간의 논핵이 나오자 도리어 언관(言官)을 욕하였으므로 물정이 다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희천 군수(熙川郡守) 허정식(許廷式)은 전에 수령으로 있으면서 탐람 방자하여 거리낌없이 가렴주구를 일삼았는데, 본 직책을 제수받고는 포학한 행동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라도 관직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릉 참봉(英陵參奉) 한준민(韓俊敏)은 본래 무뢰한 사람으로 벼슬아치의 반열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랑(齋郞)에 제수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니, 아울러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벽동 군수(碧潼郡守) 구덕령(具德齡)은 집안에서의 행실이 패려하여 사람의 무리에 끼지 못한 지가 오랩니다. 본직에 제수되기에 이르자 물정이 다 놀라워하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명하소서.〉"

하니 〈모두 따랐다.〉 호패를 중지하는 일은 대신과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74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93면
• 【분류】호구-호적(戶籍) / 재정-역(役)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