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34권, 광해 2년 10월 24일 을미 2/4 기사 /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호조가 전결을 검사하여 존죄하는 문제를 대신과 의논하여 고하다
국역
호조가 아뢰기를,
"【전결(田結)을 검사하여 논죄하는 일을 가지고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좌의정은 의논드리기를 ‘한 광무(漢光武)와 송 태조(宋太祖) 모두 수령이 전지(田地) 측량을 사실대로 하지 않자 죄를 주며 복주(伏誅)시켜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 법이 한 번 흔들리면 그 폐단이 장차 사문(私門)으로 공부(公賦)가 들어가게 되어 제왕이 쓸 자본이 없게 될 것이다. 아조(我朝)에서 나라를 세울 때의 규모를 보면 본래 엄중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령이 공공연히 전결을 숨기는 병폐는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지경에 이르렀으니 만약 이런 조짐을 초기에 방비하지 않는다면 뒤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이지 않고 파직만 시키는 것도 엄청나게 관대한 은전을 베푸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하고, 우의정은 의논드리기를 ‘세법(稅法)에 관한 한 가지 일이야말로 국가의 재정에 관련된 중대한 일인데, 후세에 와서 이에 대해 느슨하기 짝이 없는 정사를 행한다면 당시 조종조에서 입법(立法)한 본의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겠는가. 따라서 지금 이 전결을 감축한 수령의 잘못은 조금이라도 용서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단지 일이 소요스럽게 될 듯하다는 이유만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죄를 덜어주는 일을 면치 못하여 계속 압축시켜 나간 결과 끝내 열 대여섯 명 정도만 파직시키고 만다면 이 또한 너무나도 고식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라 할 것이니 뒷날을 징계하기에는 부족하게 될 듯하다. 이런데도 또 율(律)을 적용하지 않고서 끝내 자급을 강등시키거나 추고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결과가 된다면 완전히 풀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때 좀 소요스럽게 되는 폐단과 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가벼운가. 이미 대신이 의논드리는 절차를 거쳤어도 별다른 의견이 다시 없는데, 해조에서 즉시 단정을 내려 복계(覆啓)하지 않고서 다시 수의(收議)하도록 청한 그 뜻을 또한 실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상께서 재결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대신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전에 아뢴 사연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원문
○戶曹啓曰: "以檢田論罪事, 議于大臣, 則左議政議以爲: ‘漢 光武、宋 太祖皆以守令度田不實, 罪至誅死。 此法一撓, 則其弊將公賦爲私門之入, 而帝王無所資矣。 我朝立國規模, 本不嚴重, 然而自古及今, 守令無公隱田結之弊。 至於今日, 若不防微, 後不可爲。 不誅而罷, 甚寬典也。’ 右議政議: ‘稅法一事, 係干國計之重, 後世玩愒之政, 其時祖宗朝立法本意, 果何如也? 今此田結減縮守令之失, 固不可一毫饒貸。 而只以事涉騷擾, 未免反覆裁損, 約而又約, 終至於十數人被罷, 則亦可謂姑息之甚者, 恐不足爲懲後之地。 此而又不坐律, 終歸於降資推考而已, 則其與全釋, 何異哉? 一時紛擾之弊, 三尺毁棄之意, 孰重孰輕? 已經大臣獻議, 更無別樣之意, 而該曹不卽斷定覆啓, 更請收議, 實亦未曉。 伏惟上裁。’ 大臣之意如此, 依前啓辭施行何如?" 啓依允。
광해군일기[중초본]34권, 광해 2년 10월 24일 을미 2/4 기사 /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호조가 전결을 검사하여 존죄하는 문제를 대신과 의논하여 고하다
국역
호조가 아뢰기를,
"【전결(田結)을 검사하여 논죄하는 일을 가지고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좌의정은 의논드리기를 ‘한 광무(漢光武)와 송 태조(宋太祖) 모두 수령이 전지(田地) 측량을 사실대로 하지 않자 죄를 주며 복주(伏誅)시켜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 법이 한 번 흔들리면 그 폐단이 장차 사문(私門)으로 공부(公賦)가 들어가게 되어 제왕이 쓸 자본이 없게 될 것이다. 아조(我朝)에서 나라를 세울 때의 규모를 보면 본래 엄중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령이 공공연히 전결을 숨기는 병폐는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지경에 이르렀으니 만약 이런 조짐을 초기에 방비하지 않는다면 뒤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이지 않고 파직만 시키는 것도 엄청나게 관대한 은전을 베푸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하고, 우의정은 의논드리기를 ‘세법(稅法)에 관한 한 가지 일이야말로 국가의 재정에 관련된 중대한 일인데, 후세에 와서 이에 대해 느슨하기 짝이 없는 정사를 행한다면 당시 조종조에서 입법(立法)한 본의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겠는가. 따라서 지금 이 전결을 감축한 수령의 잘못은 조금이라도 용서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단지 일이 소요스럽게 될 듯하다는 이유만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죄를 덜어주는 일을 면치 못하여 계속 압축시켜 나간 결과 끝내 열 대여섯 명 정도만 파직시키고 만다면 이 또한 너무나도 고식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라 할 것이니 뒷날을 징계하기에는 부족하게 될 듯하다. 이런데도 또 율(律)을 적용하지 않고서 끝내 자급을 강등시키거나 추고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결과가 된다면 완전히 풀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때 좀 소요스럽게 되는 폐단과 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가벼운가. 이미 대신이 의논드리는 절차를 거쳤어도 별다른 의견이 다시 없는데, 해조에서 즉시 단정을 내려 복계(覆啓)하지 않고서 다시 수의(收議)하도록 청한 그 뜻을 또한 실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상께서 재결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대신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전에 아뢴 사연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원문
○戶曹啓曰: "以檢田論罪事, 議于大臣, 則左議政議以爲: ‘漢 光武、宋 太祖皆以守令度田不實, 罪至誅死。 此法一撓, 則其弊將公賦爲私門之入, 而帝王無所資矣。 我朝立國規模, 本不嚴重, 然而自古及今, 守令無公隱田結之弊。 至於今日, 若不防微, 後不可爲。 不誅而罷, 甚寬典也。’ 右議政議: ‘稅法一事, 係干國計之重, 後世玩愒之政, 其時祖宗朝立法本意, 果何如也? 今此田結減縮守令之失, 固不可一毫饒貸。 而只以事涉騷擾, 未免反覆裁損, 約而又約, 終至於十數人被罷, 則亦可謂姑息之甚者, 恐不足爲懲後之地。 此而又不坐律, 終歸於降資推考而已, 則其與全釋, 何異哉? 一時紛擾之弊, 三尺毁棄之意, 孰重孰輕? 已經大臣獻議, 更無別樣之意, 而該曹不卽斷定覆啓, 更請收議, 實亦未曉。 伏惟上裁。’ 大臣之意如此, 依前啓辭施行何如?" 啓依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