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호조가 아뢰기를,

"전제(田制)가 균일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폐단입니다. 난리를 겪은 뒤로 결부(結負)가 감축된 것은 모두가 양전(量田)을 사실과 다르게 했기 때문인데, 양전한 실제 숫자마저 또 관리들에 의해 암암리에 누락되고 있어 그 결과 응역자(應役者)는 얼마 없고 모흠(耗欠)만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가가 받는 피해가 크다 할 것입니다.

만약 파직 대상이 되는 수령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인순 고식적으로만 처리하면서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저 간악한 행위를 더욱 부추기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전을 보면 10부(負) 이상을 함부로 빠뜨린 수령은 파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체 법전대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원수(元數) 중에서 5분의 1이 감축된 경우에는 일체 전에 올린 계사(啓辭)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답의 감축량이 5분의 1에 이르지 않더라도 실제로 감축된 숫자가 수백 결(結)을 초과할 경우 손실된 양이 오히려 많아지게 되는 것은 참으로 간원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 3백 결 이상이 감축된 경우에도 모두 우심(尤甚)한 각 고을의 예에 따라 일체 벌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관(監官)·색리(色吏)·서원(書員)·전부(田夫) 등을 한꺼번에 법대로 처리하여 변방으로 옮긴다면 필시 소요스럽게 되는 일이 많을텐데, 대신의 의논 역시 그렇게 행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만둘 수 없다면, 1백 결 이상 및 원수(元數)의 5분의 1을 축낸 각읍 감관·색리·도서원(都書員)¹²⁸⁾ 등에게는 전가 사변(全家徙邊)의 죄를 모두 속(贖)바치도록 허락하여 전례에 따라 면포(綿布) 30필을 징수해 올려 보내도록 하고, 그 나머지 각면의 서원 및 전부에 대해서는 본도로 하여금 일일이 조사케 하되, 10결을 숨기고 누락시킨 서원과 2결 이상을 숨기고 누락시킨 전부 역시 전가 사변의 율(律)을 적용하여 속전(贖錢)을 징수하게 하며, 그 나머지 숨기고 누락시킨 것이 기준량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추열(推閱)한 뒤 본수(本數)에 따라 율을 적용해서 계문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데, 이 내용으로 각도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71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69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註 128] 도서원(都書員) : 결세 계수(結稅計數)하는 서원(書員)의 우두머리.